김동기 의원 발언

저희들 공모 신청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고 올해는 신일초등학교가 되었고 작년에는 농소초등학교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은 인원이 들어가서 시간 타임을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기금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도 괜찮은 부분이어서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예.

농소초에도 같은 유형입니다.

스포츠실에서 게임으로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게임 형식입니다.

예.

장소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운동장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조성하고 보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음근린공원에 야구장 두 면에는 관람석도 뒤로 해서 좀 넣을 예정이고 그런 부대시설은 추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개월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120회선입니다.

예.

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8억 1,720만 원입니다.

1,720만 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고려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처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72만 6천 원입니다.

예,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사업 시행하고 남는 돈을 반환한 것입니다.

예, 그런, 해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회선료 자체가 당초에 10만 원 계상해서 교육청에서 되는데,)

계장님! 일어서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회선료 1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집행하면 8만 7천 원 정도로 감액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공무원석에서 –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10만 원 정도에 계산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을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내려오고 다시 반환되면, 애초에 그러면 8만 원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는 1인당 65매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코로나로 그때 한참 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후원 들어온 마스크를 시설이나 수급자분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대상자 같은 분들은 현재 마스크가 그때 당시에 1인당 10매 정도는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인당 60매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

예.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증장애인자립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동기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2차 재난안전지원금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정책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딱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읍·면·동에서 실정이 곤란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1차는 구입이 이루어졌고 2차로 공개입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332억 1,253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311억 5,011만 9천 원이며 구성비는 98.4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42만 7천 원이며 구성비는 0.11%입니다. 재무활동은 19억 2,199만 1천 원이며 구성비는 1.44%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1,332억 1,253만 7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10억 4,145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7,108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55억 8,2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79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1,720명이었으나 67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3억 7,8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가 611명이었으나 25명 증가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지원에 2억 2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739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30명이었으나 7명이 감소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기념사업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응명초등학교 부지를 9월까지 매입하여 10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장비 유지 보수비 2,0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27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인구와 중증장애인 중 완전히 취약한 분들만 대상이었으나 금년 9월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탁구장이 두 개소 있습니다. 탁구장 바닥을 노인분들이 보다 나은 안전을 위해 완충 작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5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194만 7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좀 과하게 책정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 시에 도에서 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2,5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2차 지원분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부지매입비 2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지매입 후 잔여 예산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으로는 총면적이 8,774제곱미터에 7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총 7필지 중 6필지는 도교육청 소관으로 9월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0억 1,400만 원입니다. 1필지는 교육부 소관으로 김천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지원청에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용도폐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7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가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반영하였습니다. 대광동 묘광경로당 보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면 미평1리 마을회관 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명동 매목 마을회관 보수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중 국·도비 반환금 18억 7,19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천만 원 미만 반납액은 생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647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637억 1,445만 8천 원이며 구성비는 98.38%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381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5%입니다. 재무활동비는 8억 8,488만 3천 원이며 구성비는 1.37%입니다. 21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638억 1,040만 6천 원이며 9억 5,27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47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자녀 양육 및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및 중도 입국 자녀 만3세부터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가 1명 감소 및 중지 기간 10일에 따른 인건비 1인당 45만 4천 원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2,136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4,1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이용료 대상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부터 만12세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9,571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5,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 시행에 따른 긴급돌봄 보조인력 2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당초예산보다 460만 원이 증액된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사업은 울릉도 청소년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교류활동이 취소되어 당초예산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개최입니다. 청소년 교류캠프 사업은 자매도시인 군산과 강북의 청소년 각각 20명을 초청하여 지역 탐방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 교류캠프가 취소되어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변동 없으나 기존 건물 철거 감리비 지출로 소방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에서 2천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취소되어 사업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2월부터 5월까지 중단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428만 원 감액된 1억 4,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보장 목적으로 1인당 연 13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당초 인원이 307명에서 30명 증원된 337명이 신청하여 당초예산보다 158만 원이 증액된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이 200명 정도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1,685만 1천 원이 감액된 129억 6,3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인 부모 부담 보육료가 3세한테는 월 7만 2천 원, 4세에서 5세는 월 5만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이 되어 2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6,0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8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방역물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9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공공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에 단열재화 및 열악한 환경을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건축물은 준공 15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 관련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설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이 낮은 시설물에 대해서 지붕, 벽체, 태양광 보일러,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포어린이집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보조내시로 5억 3,2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정책위원회 활동 및 설명회 미실시로 인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활동 실비보상 50만 원과 보육사업 설명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 교사 지원 예산으로서 연장 보육교사 수요 증가에 따른 연장 보육교사가 79명에서 90명으로 11명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4,25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2,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담임교사 지원 대상 교직원 수도 마찬가지로 79명에서 90명으로 11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671만 2천 원이 증액된 14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138만 2천 원이 증액된 19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심리·정서 치료비 및 심리검사비를 회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50만 원 증액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취소로 당초예산 6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천소방서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다함께돌봄터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현 리모델링 사업이 11월경에 완료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876만 원이 감액된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양육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사업으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 가구 수가 7,200명에서 7,180명으로 20명 감소하여 변경 보조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2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물품 수요 증가로 지역아동 및 종사자 현원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75만 9천 원 증액된 5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로 총 8억 3,48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2,513만 7천 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 운영에 1,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08만 8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4,160만 6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8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82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아이사랑 가족대축제에 1,002만 7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3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만3세~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5,571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905만 5천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비에 3,17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5,87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타반환금과 전세주택 지원사업 사회복지기금 반납으로 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의 제안설명한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금년도에 추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건물 철거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완료가 됐고 밑에 흙이 진흙이 되다보니까 흙 교체하는 작업으로 하면 건축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내년도 9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접근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 관계 내용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의 거리도 지금 현재 보면 스포츠타운이 같이 병행해서 가다보니까 거기에 연관시켜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음식이라 하면 실제로 김천 같은 경우는 주로 직지사 산채식당 중심, 그 다음에 지례흑돼지 중심이 있는데 그 음식을 대표음식으로 개발하고 또 조리를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지사 산채정식하고 지례흑돼지 취급 업소 20개 업소에 대해서 첫째로 김천대학의 전문가를 통해서 조리 관련 교육, 그 다음에 레시피 관련 실습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각종 현장 컨설팅을 해줍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맞는 식당이 운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조리 실습도 2회 시켜줬습니다.

예, 개발 자체는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대표 음식으로 부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음식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칭으로 해서 대표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딱 대표 음식 한 개를 특정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

예,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접시 사업은 조금,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국민들이 코로나 걱정을 하니까 이 식당은 코로나에 걱정 없는 식당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접시 사업은 음식문화개선이라고 해서 기존에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을 한 군데 담아서 국자를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먹는다든가,

예산은 지난번 앞접시 사업은 시비 예산이고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반영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처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집행 방식을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의 업자들이 우선해서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지역의 모든 그릇을 취급하는 업자들에게 모든 개방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업자가 들어와서 설명회하고 제품별로 선택 사양 해서 식당 주인들하고 고르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최대한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을 붙였는데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목표량의 3분의 1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식당 업주들이 사실은 저희들 시도했던 것은 깨끗한 도자기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편리한 것만 해서 도자기가 아닌 플라스틱 멜라닌을 쓰니까, 지역에는 멜라닌 제작 업소는 없습니다. 도자기 업소가 있는데 도자기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조례 내용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예산 안에서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금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할 때 금액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직지사 공영주차장 화장실 말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시민들이 보더라도 화장실 30평 짓는데 2억 7천만 원이라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잘 고려하셔서 전문 부서나 이런 데 상의하셔서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의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평소 우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액은 23억 4,453만 5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22억 481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01만 6천 원, 재무활동비가 57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4,963만 2천 원에서 509만 7천 원이 삭감된 23억 4,4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에 따른 해당 사업별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평생교육 박람회를 취소함에 따라 2,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와 경상북도의 조치에 따라 평생학습 박람회의 순연, 취소가 되겠습니다, 순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사업 1,756만 원과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67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가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재가복지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은 2006년식으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 차는 지금 현재 5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방역비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만 8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52만 5천 원, 총 570만 3천 원을 보전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승진하시고 의회에 오늘 처음,

예, 처음 설명드립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과된 것이, 경과된 지 5년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식인데 승합 차량인 경우에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요. 지금 5년이 경과된, 내구연한을 5년 경과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구입비는 본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이 차량구입비 자체가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시상금 받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런 3천만 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차량 구입하게 됐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없으시니까 또 질의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시상금 3천만 원에 대한 차량구입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127억 1,087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16억 9,287만 9천 원으로 91.99%, 행정운영경비가 9억 4,279만 8천 원으로 7.42%, 재무활동비가 7,520만 5천 원으로 0.59%입니다. 33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9,956만 9천 원에서 29억 1,130만 5천 원이 증액된 127억 1,0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3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4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 그린리모델링비로 23억 4,9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포스터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노후된 보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열·환기장치·조명·창호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진료소 목욕사업 중단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8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무급 병가 실시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8,4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것 반납 감하는 것 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천만 원 이상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34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출장업무 취소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여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출장업무 감소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만 원을 증액하여 1,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조기 소진에 따른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하여 580만 원을 증액하여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인형극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행사운영비 98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백신 냉장고 수리 불가로 백신 냉장고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4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의료 폐기물 처리비 및 체온 감시반 급식비로 5,580만 원을 증액한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천만 원을 증액한 8,3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시비부담금 595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에 냉방기 설치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2에서 고3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접종 대상이 중2에서 고3까지 확대됨에 따라 1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62세에서 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함에 따라 1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600만 원을 증액한 5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보전지출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비보조사업에 집행잔액분 반환금 한센간이양로주택 위탁금 이자 1,064만 6천 원 외 6건 4,582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1,089만 1천 원 외 6건 2,9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승진하고 오늘 처음 의회에 오시죠?

예.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천만 원 이하 삭감된 것 반납하는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된다니까 다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