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도우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승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9억7,896만2천원 증액된 720억4,049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위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개발 농촌기반조성 사업에 43억6,543만2천원 증액된 593억5,57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85건에 46억6,455만7천원 계상 했으며, 이 중 특별조정교부금 10건에 6억3천만 원 반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하단부입니다. 아포읍 예2리 서당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를 포함 농소, 남면 등 11건에 5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2쪽입니다. 개령면 동부리 향교 옆 주차장 조성공사를 포함 감문, 어모면 등 14건에 4억5천만 원, 봉산면 인2리 새터앞골 소교량 확장공사를 포함 대항면 등 8건에 3억6천만 원, 감천면 용호2리 부무골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 조마면 등 12건에 3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구성면 금평2리 사면정비공사를 포함 지례, 부항면 등 11건에 4억4천만 원, 대덕면 내감리 가는골 사면정비공사를 포함 증산면 등 3건에 2억5천만 원, 자산동 충효5길 마을안길정비공사를 포함 평화남산, 양금동 등 5건에 4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4쪽입니다. 대신동 조각공원길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 대곡동 등 5건에 2억8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 율곡동 등 4건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사업으로 농소면 용암1리 용암교회 옆 사면정비공사를 포함 남면, 대항, 구성, 평화남산동, 조마면 등 8건에 3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농소면 노곡리 사면정비공사를 포함 10건에 6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 구성은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50%, 시비 50% 편성 했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따른 분할 및 경계측량, 감정평가, 미불용지 보상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에 당초 대비 5,087만5천원이 증액된 113억2,05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령면 양천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 대곡동 등 배수처리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3건에 2억1천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면 삼성리 암반관정공사를 포함 봉산면 등 3건에 1억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에 6억5천만 원 감액된 49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국비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송지구를 포함 2개 사업장 중 호동지구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자금 집행이 되지 않아 감액되었으며,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기 확정된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6억378만원이 증액된 22억8,378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부항면 파천리 진입로 개설공사를 포함 대항면 등 2건에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76쪽 하단부에서 277쪽까지입니다. 그린 국토 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도시로 추진 중인 황산공원 조성사업에 당초 대비 40억975만원 증액된 101억3,049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의정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당초보다 87억 부족하여 금년 연말까지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 집행 상황을 감안,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 40억975만원 우선 계상하여 보상에 따른 시급한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미반영된 47억원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집행계획은 우선 법적인 행정절차로서 수용재결 신청자 5명 9필지 10억8,755만원 계상 하였으며,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 12%를 가산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 접수 대기자 10명 17필지 17억4,200만원과 금년 12월 말까지 보상금 추가 신청자를 위해 12억 계상 했습니다. 금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산공원 안 있습니까? 40억 증된 게 실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처음에 작성하고 만들 때 이런 거는 예상 안하고 계획을 잡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공시지가의 4배 정도를 보상액의 추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증액 사유를 보니까 감정평가회사에 문의도 하고 여러 번 상의도 했지만 공원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담보 평가라든지 경매 제한된 물건은 공법에서 제한을 받는 대로 공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익사업 시행 보상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공법상 공원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 보다는 8배 정도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은 했습니까?

저희들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인지를 못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의 4배 했는데 공시지가에 최근 10년간 분석해 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평당 1,100원인데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평당 단가가 3,500원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예상했던 거에 8배를 더 준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서 계속해서 낮게만 책정해 놓은 상태인데 실지로 감정평가사들하고 원인분석에 대해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자기들도 평가법상에 있는 원칙을 준용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수성으로 해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 같으면 이렇게 차이나지 않는데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발생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일부는 보상가가 나갔다고, 지급을 했다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사업 계산 할 때 추정 감정비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같은 황산공원 질문인데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투자 방법 민간투자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운영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고 말씀 드렸는데 방법은 정해졌습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 방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일단 보상을 해 놓고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운영을 감안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물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 그 이전에 시민들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갈게 아니라 시민들이 의견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투자 방법부터 해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또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산공원 문제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변하기 전에 보상한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공원으로 결정된 게 76년도에 결정되어서 44년이 지났습니다. 관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면적도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면적은 한 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가지 내에 구도심권에 1인당 평균 면적은 3헤베 정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놔두고 어쨌든 황산공원 내에 우리가 할려고 하는 토지 중에 이미 보상이 지급된 토지는 없느냐는 이야기죠?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한 공원조성구역에 편입되는 그 필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지급한 것 같은 경우 같으면 토지지주들이 새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옆에 황산공원이 최근에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조성 감정가를 반영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전체 예산 세출은 당초 306억228만2천원에서 8억60만원이 증액된 314억288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폭염대책비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폭염 대응 홍보용품 제작 1,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현재 무더위 쉼터는 261개소 경로당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900만원에서 4억8,900만원 증가된 6억8,9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2개년에 걸쳐 12억원 투입해서 국가하천인 감천 내 수문 19개소에 수위 감지와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문 8개에 4억8,900만원 투입해서 수위감지 방지 및 자동화 동력 제어장치와 CCTV 등 통신설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구성면 금평2리 금평천 피해복구사업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 총 1억2천만 원으로 감천과 금평 소하천 인근 합류지점에 높이 5미터에 길이 70미터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천면 용호1리 농로포장공사는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900만원과 시비 3,900만원, 총 7,8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대방천과 모암 소하천에 합류된 지점입니다. 현재 제방 관리용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 3미터에 길이 520미터의 하천 관리를 위한 제방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78만원, 총 1억2,187만원 반환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천만 원 이상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정산 반환금 6천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과하천 인근에 남산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9억 투입해서 비탈면을 정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입니다. 국비 2천만 원과 도비 500만원은 19년도에 제3호 태풍 링링과 제19호 태풍 미탁에 재난지원금 반환금액입니다. 나머지 5건은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 정산 반환금 외에 정산반환금과 집행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에는 국가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도랑 같은데,

예, 소하천입니다.

그런 데 토사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정비 좀 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읍면동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았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가지고 아마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번 비 왔을 때 하천부지 불법매립해서 쓰고 있는 거 때문에 사실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요. 땅을 매립하다보니까 밑에 관을 묻는데 관 자체가 제대로 묻힌 거 보다는 제대로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고여 가지고 밭이라든지 침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거 위치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각 면부로 해가지고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 대한 답을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감천냇가 같은 경우는 골재 채취로 인해가지고 하상이 한 2미터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로 물이 전혀 못 들어가요. 대표적인 데가 조마들하고 감천입니다. 하상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하수 수위도 낮아져가지고 다시 대부분 2미터 정도씩 더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은 농민들이 직접 부담을 했죠. 하천 골재를 팔아가지고 돈 버는 데는 따로 있는데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뭐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기존에 있던 보들이 하상이 낮아지니까 보로 물이 직접 들어가는 데가 거의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로 물이 못 들어가니까 상시 흘러야 되는데 지하수가 요즘 거의 시설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자체도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보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조사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세워서 조치,

골재를 팔아가지고 김천시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돈은 많이 벌어먹었는데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상당히 길었죠?

50일 60일간 되었습니다.

긴 장마 끝나고 나니까 며칠 반짝 폭염이 오더니 또 태풍이 왔어요. 우리 지역에는 위험지구 없습니까?

위험지구 있습니다. 산사태위험지구하고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아니면 장마 오기 전에 관련 실과소하고 전체 점검하고 또 지난 번 태풍 왔을 경우에 사전에 주민들 대피 시켜서 되도록이면 인명 피해 없도록 사전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또 10호 태풍이 올라온다 하대요.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대비를 안전재난과에서 앞으로 찾아올 위험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왔지만 또 끝까지 큰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점검하고 최대한 인명 피해 없도록 피해가 최대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먼저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유지보수 사업비를 기정 2천만 원에서 1억 증가된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20년도가 최종 연도 사업인 자산골, 평화지구, 황금지구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를 위한 민원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금번 집중호우 시에 건의된 자산골의 위험 축대 정비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적용하여 마무리 해 달라는 건의를 반영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호지구 토지매입비 11억 반영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민들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총 사업비 중 시비분담금에 대한 예산을 선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도에는 보상 협의를 위한 소요 시간 없이 바로 계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상가 A동 매입비로 10억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승인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광장 조성을 위한 평화동 상가 A동의 감정평가 결과 총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중 시비부담금 10억 확보하여 추후 국토교통부에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중심시가지 조성으로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본 건은 재원변경사항으로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반영된 시설비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 결과 활성화계획에 승인된 주민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지침에 따라 시설비 예산 4억5,400만원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주민역량강화 3억3,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금년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마을방송단 만들기 컨셉으로 선정된 남산지구 소규모재생사업 2억 금회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브랜드화 프로그램에 각각 2,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콘텐츠 발굴 및 워크숍 개최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시설비로 커뮤니티 거점 스튜디오 조성에 1억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입비 900만원 반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시행된 부곡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00만1천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안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감호지구 토지매입비, 평화시장 상가 A동 매입비,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유지보수사업비 경우에는 본예산에 2천만 원 올렸었는데 남산지구, 자산골, 평화지구 같은 경우 올해 마무리라서 마무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산골은 경사가 급해서 우리가 개설하는 도로 이런 옆에 축대 같은 거를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해 달라는 건의로 그렇게 한 거고, 감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올해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9월말까지 46억 예산인데 거의 다 보상이 지급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하면 나중에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김천시에서 당초 보상 줄 거를 추경으로 미리 지급하고 내년에 사업도 빨리 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거는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세우지, 기정액 2천만 원에 1억2천 마무리 한다고 1억2천 올리니까 좀 이런 거 꼼꼼하게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평화동 주민역량강화라든지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거 주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이 총 사업비로 확정되면 프로그램 사업으로 몇% 하라 이런 도시재생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문화복지, 주민 제안 공모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상권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뒷장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고 마을브랜드화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콘텐츠 발굴 및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부기를 좀 다르게 작성 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차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이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운영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 초빙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거기 기정액이 2천만 원인데 증감이 이렇게 많으면 기정액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이게.

그거는 시설비 관련인데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가 그냥 시설물 조성한 거만 원래는,

평화동 주민역량강화 말입니다.

주민역량강화는 원래 2016년도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 할 때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프로그램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호응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시설비로 쓸려고 하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거 안 된다, 계속 진행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연극도 하고 한 두세 사람 앉혀놓고 그 프로그램 맞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계속 했습니다.

아니 참여율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호응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기정액보다 이렇게 증가되고 또 지금 거의 유사한 거 같으면 차라리 합치세요. 동네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늘상 하는 말, 주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 있느냐, 늘상 이런 말을 하는데 주민역량강화 시킬려고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이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전부다 앉아가지고 주민 할 것을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거의 움직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역량강화 어떻게 됩니까? 안되지. 김천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내서 자기들이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김천 같은 경우는 그거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는 안 나오고. 저번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몇 사람 앉혀놓고 할머니 한 두세 사람 앉혀놓고 하는 부분들, 그래 가지고 역량강화 아니잖아요. 돈을 어떻게 빨리 쓸까 하는 그런 느낌 밖에 들지 않거든요. 주민역량강화 해서 지역의 조직가 제대로 키워서 조직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에서 할 일이지 이렇게 돈 집행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커리큘럼 짜가지고 주민들 역량강화 시킬 지역의 조직가들 키워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교육들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빨리 쓸까 하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좀 지양하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예.

국비 같은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뜰마을사업은 올해 마무리 됩니까?

예, 올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도 하고 다 하던데 하여튼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평화지구는 언제 끝납니까?

평화지구가 원래 계획 년도가 올해까지였는데 복합문화센터라든지 평화상가라든지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 기간을 1년 연기해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말에 끝날 거 같습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 하고 일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김천시가 구도심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옛날에 감호시장이 전국 5대시장 중에 하나이고 김천시 인구가 이십이삼만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 날 정도로 인구가 줄고 모든 사회가 김천시가 침체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김천시가 조금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감호지구에 올해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141억원입니다. 기금이 15억4천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 23억 있습니다. 시비 70억5천만 원 있고 이거는 마중물 사업으로 70억5천만 원하고 자체 편성하는 사업 시비 사업비가 8억6천만 원 있습니다.

전체가 263억,

예, 맞습니다.

263억 같으면 개인 같으면 사고도 남지 싶어요. 개인이 하는 거 같으면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 들어가고 저거 들어가고 정말로 쓸데없는 안 쓰도 될 돈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잘, 조금 전에도 김동기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말로 그 돈을 알뜰하게 써 주시고 또 감호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옛날의 명성이 다소나마 100%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지역 경제가 살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주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 같은 거는 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멋진 재생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주 접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동 주민역량강화사업 안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5억3,400만원이에요. 5억3,4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평화동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평화동 주민들 대상인데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짜놓은 게 있는데 따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 이게 5억4천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 이런 거 보다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야 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초기 연도로서 이게 너무 프로그램 사업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방금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할려고 했는데 최종 사업 완료를 앞두고 협의해 본 결과 프로그램 활동은 진행해야 된다,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기본개념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설비를 원래 바꿨던 시설비를 다시 감액하고 프로그램 사업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하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집행된,

여기에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 전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동원 시키는 것 말고 김천에 나름 그래도 시민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고 한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돈 들어가면 진짜 잘 합니다. 좀 맡겨 둘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 활동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대부분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데도 많거든요. 이렇게 돈 쓰여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호지구 사업 중에서 김천에 정부기관이 TS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교통안전 해피프로젝트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566억5,700만원에서 7억9천만 원 감소한 558억6,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 및 도로행정관리 401 01 시설비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보상에 기정 1억 원에서 3천만 원 증액한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군도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으로 금년 8월 현재 11건의 보상신청이 있으며 이 중 8건에 9,400만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3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해서 부족분 3천만 원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 01 시설비 중 교동택지에서 산업단지 간 도로개설 예산 5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도 일부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 및 감정 평가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천~문경선 철도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횡단 부분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하면 이후에 분할감정평가를 추진하고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중 5억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수동 신흥택시에서 새싹어린이집 사이 도시계획도로 41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고자 했습니다만 편입토지 32건 중에 현재 11건 보상이 좀 어렵습니다. 이 보상이 어려운 거는 가격 불만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되지 않아서 보상이 된 것 같으면 괜찮은데 드문드문 지금 있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사업도 안 되고 해서 일단 편입 토지 해결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부득이 금회 공사비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일교 앞 도로 확장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반영하고 시비 부분 3억 원 감액 하였습니다. 총액은 변경 없습니다. 29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01 01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서 표지판에 대해서 추가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면 실태조사와 경찰서, 교육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 재조사에 따른 도면화, 보호구역 조정, 변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불용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를 가지고 미불용지라고 하는지,

공사를 하고 공사 과정에서 예전에 소유자 주소를 모른다든지 했을 경우에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가격에 불만이 있다든지 해서 돈을 안 찾아가고 또 공사는 하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보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 동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서 편입되어서 도로 된 경우도 있고 창씨개명이라든지 해서 토지소유자를 모르는 분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는 하고 아무리 해도 보상금 못 찾는 부분 띄어놓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손들이 나타나면 청구하고 합니다.

우리 김천시내 현재 사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도로,

개인 토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사도로 카면 개인토지죠.

그 부분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사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로로 인해가지고 요즘은 토지 값이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길을 막고 집을 짓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사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 부곡동에도 여러 군데가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 방안 없습니까? 주민들이 그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미불용지는 해결해주고 사도로는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도 정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 개설 안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몇 건이라고 그랬죠?

32건에 21건 보상 했습니다. 미보상이 11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로 토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에 와서 그거를 이거 처음부터 뭐가 잘못 된 거 같은데,

건의할 때는 주민들이 동의서 넣고 해서,

알겠습니다. 11명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들이 다 동의해 놓고,

동의했다고 감정 평가가 나오니까 보상금이 적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감정평가는 1년이 경과 되어야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주민간담회 같은 거 실시 안합니까?

설명회하고 간담회하고 다 했습니다.

하면서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언급 안 합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접한 부지하고 안 접하고 완전히 맹지하고 편차가 좀 많습니다. 개설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골목길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다보니까 가격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정말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했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진행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안 벌어지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확실하게 동의를 받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여기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철도 밑에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는 유휴부지거든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 할 데가 없어서 기차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요. 불법 주차를 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불법주차 딱지 뗀 거로 가지고 벌금 내고 하면 상당히 비싼 운임을 내고 갔다 왔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철도 밑에 교각 밑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트럭이라든지 농기계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부지 확보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셨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화동 연탄공장 앞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도 밑에 주변에 정비해서 도심에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보기 싫다, 정비 좀 하겠다, 이카니까 위원님께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니까 철도청에서는 처음에는 승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담당자 하나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거기 사용료를 달라고 합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료 안 주고 주차장을 해야 지 사용료 줘 가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자이아파트 관계하고 자이아파트 주변에 그쪽에 하고 여러 군데가 걸려 있고 김천역사 주변에 정비를 할려고 해서 우리가 할려니까 거기에도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 공론화 시켜서 법을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원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혁신도시는 하면 해소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뭐라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함께 써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 384억4,900만원 보다 1억9,400만원 증가한 386억4,300만원입니다. 2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도 사업이 완료된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1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억7,200만원, 수계기금 정산잔액 2,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거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민원사항하고 연관된 겁니다. 구성골프장 옆에 보면 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도공사 배관 공사가 끝났죠? 어디까지 진행 되었습니까?

기를마을하고 새마을리마을하고 골프장 맞은편에 있는 공산마을 거기까지 각 가구당 집앞에까지 본 관로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본인 부담으로 돈을 받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를마을하고 새마을리마을에서 거의 100%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들이 돈 내고 다 한다고 이야기 된 겁니까?

예.

원래는 골프장에서 물을 무상으로 계속 공급하는 거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골프장 들어올 때 말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었었는데 다른 민원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 새마을 같은 경우 골프장하고 새마을하고 관계로 해서 물을 계속 주기로 했지 않느냐, 계속 달라 이카는데 저희 과에서 어떤 협의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주민들하고 골프장의 관계다,

예, 물 공급은 신청하면 바로, 지금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돈이 입금되면 다음 주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가구당 얼마 정도씩 들어가죠?

기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한 20에서 30만원 들어가고 새동리는 공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팔구십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구당,

예.

송죽리는,

송죽리도 마찬가지로 팔구십만 원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는 각 가정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다시 다 해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던 관로를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이쪽에 자기 가구 안에 연결하는 거는 쓰면 되는데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게 수압이 센 수도가 연결되면 다 터집니다. 본인 부담은 어차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늘 묻는 질문입니다. 시가지 안에 상수도시설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일부 외딴 데에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안 해 주십니까? 이럴 때 예산 올려가지고 좀 하지,

이번에는 예산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거는 넣지 않았고 본예산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 본 예산에 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은 81억2,703만2천원으로 정책사업 66억1,671만5천원, 행정운영비 1억9,176만9천원, 재무활동비 13억1,85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12억8,254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대장 및 홍보 유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부동산 토지 및 보증인 관리 등 총괄 담당은 열린민원실에서 하고 읍면지역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이 변경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용역비 4천만 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사유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이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지자체 주관 점검이 취소되고 중앙부처 소관 시설 중심으로 변경되어 예산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년도 주거급여사업 3,700만원, 19년도 11억6,798만1천원 등 총 11억7,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년도 주거급여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시도비 각 10% 사업으로 수급 임차 가구에 대하여 타인 주택에 거주할 시 기존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시 시의 신청에 의한 보조내시가 아닌 중앙 부처에서 일괄 보조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8년도 예산 대비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양의무자 포함 폐지로 주거급여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150% 증액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가율이 115%에 거쳐 잔액 11억6,70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등 4건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 이번에는 조금 간편하게 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를 주변에서 종종 봤습니다. 결국은 간편하게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관련 되기 때문에 이권 분쟁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도 많고. 이번에는 마을별로 보증인을 별도로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문제는 이번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한 사람씩 들어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법적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는 개인이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비용이 더 이상 소요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도 이야기가 비용이 너무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매매가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고 개인이 주장하는 거를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좀 간소화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기 것 자기 권리를 찾아 먹는 건데 찾아먹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비용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 분은 평생 가도 못하는 거라요.

하여간 저희들도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최대한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협조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책에는 없는 겁니다. SRF 1차 소송에서 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리적인 해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대항을 했었죠?

예.

팀장님 워낙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청 지휘까지는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의견이 너무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반대측 주장하는 거를 다 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항소를 하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접수했습니다.

소장 접수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어제 날짜로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 부분은,

변호사 선임은 항소장 접수하고 서로 변론하기 전까지 변호사 선임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민들이 최대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지이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상당히 늦은 데입니다. 김천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은 데로 계속 분석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어서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정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태풍 마이삭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덕분에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 일부 낙과와 일부 벼가 도복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위원님들의 걱정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9월 7일경에 하이선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처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75억6,07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65억5,126만7천원보다 10억948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가하여 472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미신청자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2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당초 37명에서 58명으로 21명이 추가 선발되어 7,175만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비입니다. 영농정착 지원 사업 운영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306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형 청년 농부 일자리사업은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부를 고용한 영농조합법인에 인건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1명에서 1명 추가 선발에 따른 사업비 1,47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김천시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만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조직을 대상으로 상상토조성과 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202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676만4천원, 사무관리비 377만원, 총 5,053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화 작목 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농지에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물량 감소로 4,3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10쪽입니다. 4월 농작물 저온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과수저온피해농가 피해복구비 지원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5,745만원입니다. 국비 15억5,120만원은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도비 3억3,66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3억6,965만원은 김천시 예비비로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개화기 수정률 향상을 위한 자재 공급은 사업 신청 저조로 미집행금액 75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9천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전정이 연말 및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본예산 편성 후 추진 시에는 어려움이 있어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효과적인 일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 감액분을 활용하여 읍면동 공익직불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공익직불 업무 숙련도 향상에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53건입니다. 국비 2억4,393만1천원, 도비 1억7,355만6천원, 총 4억1,74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은데 사전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를 왜 우리가 사주어야 됩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사야 되지 왜 자꾸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일반 전정가위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전에는 자동전동가위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한 300만원 넘었었는데 최근에 싼 게 나와 가지고 이게 중국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산도 있고. 좀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 생각하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뭐든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본인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사야 되고 이 분들이 농사 잘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내가 지원 받았으니까 이만큼 도움 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지만 요즘은 너무 사소한 거까지 전부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제가 우려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인원이 늘어서 예산도 늘리고 채용청년 건강검진비 지원,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예산이 물론 인원도 늘고 해서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청년 창업영농정착지원 현장방문, 참석 여비 지원, 실비보상 이런 거는 예산이 내려갔잖아요. 물론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갔더라도 시비라도 더 얹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귀농인하고 농업 인력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젊은 인재들을 많이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국비 사업이 대다수인데 앞으로 이거를 감안해서 후계농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업승계농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비를 보태서라도 젊은 인재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같은 거는 참 좋은 취지인데 국도비가 조정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낮추면 이 분들한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라도 더 붙여가지고 같이 맞추어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정국이 되다보니까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전동가위 직접 사서 물건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돈으로,

돈으로 20만원 정산서류 들어오면 20만원 지원하고 4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20만원,

예.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신청을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하니까 1,200대 들어왔습니다. 1천대 정도,

중복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전에 받은 농가들 심사기준에 의해서 절대 그거는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지가위 모든 나무를 다 할 수 있는 거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굵은 나무는 안 되겠지만 포도에서부터 자두, 복숭아, 사과까지 잔가지 정리 정도는 이 전정가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안전교육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화 시켜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크게 다쳤는데도 이거를 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영상화 시켜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지금 참여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119 불러가지고 겨울에 교육할 때 미리 사전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미진한 부분이 농업인 안전 보험에 일부 가입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입률을 좀 높여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라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기계별로 대부분 전동가위 같은 경우 나오고 나서 손가락 잘린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뭐 순식간에 손가락이 잘려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 기계별로 유형별로 해서 좀 영상화 시켜서 사람들 책으로 주어서는 모르니까 교육 중에 언제든지 그거를 어느 정도 방영하고 나서 안전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1,471만4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총 세출예산은 148억121만7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45억5,821만4천원, 행정운영비 1억6,561만4천원, 재무활동 7,738만9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계고를 졸업하고 농업관련 자영 및 창업희망자 중에 매년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3명 예산을 세웠으나 도비교부 결정 관련이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10명으로 변경되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일반수용비 28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난 5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4개 지자체가 금년 7월에 선정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억7,113만3천원이며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부터 11월 3개월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우리 시는 6,814가구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50%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6천만 원이며, 증산면 수도산 와이너리 대표가 백성현씨이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20%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판매장 시설과 체험장 인테리어 구축, 홍보물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공공비축미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감소에 따라서 논에 타작물 재배라든지 시장경쟁률이 없어짐으로서 전년도 공공비축미 포장재 재고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포장재 재고량 40키로 27,240매, 80키로 톤백으로 해서 1,932매 잔량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기반조성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물유지관리비 저온저장고 엑폭시 공사 후에 사업비 집행 예산 잔액 155만원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양파포장재 지원 사업, 종합과일선별기 사업에서 사업 집행잔액 5,812만5천원 발생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거는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일선별기 관련은 당초에 예를 들어 800만원 대당인데 이게 가격이 적은 700만원짜리를 사고 해서 잔액이 조금 발생된 거고 전부 대체적으로 양파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 사업에서는 재배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82헥타 정도가 올해 306헥타 정도 되어서 그에 따라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또 농협시지부에서 일정 부분의 총 사업비에서 19% 상당하는 사업비 2,700만원 부담해가지고 예산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활성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물류비가 매년 5%씩 감액되는데 지난 해 대비해서 금년도도 5%씩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수출물류비가 두배 정도 오르고 해서 수출 농가의 어려움과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수출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온라인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따른 농특산물 판촉 홍보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김천시 농산물꾸러미 사업에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확산되는 코로나 대책하고 비대면 온라인 홍보 판매 활성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사이트 구축비라든지 포장박스비라든지 택배비, 키워드 광고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2020년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행사가 취소되어서 9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수출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국내 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수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농식품수출업체 육성 지원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지난 해 각종 사업 후에 발생한 이자 반납이라든지 집행잔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사업 이자반납 436만원 외 9건에 1,118만3천원 되겠고, 다음 32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집행잔액 2,543만8천원 외 16건에 대해서 6,620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5월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전국에 4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

내용은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산 과일, 채소, 우유, 계란 품목이 농식품부에서 한정되어 있고 사는 것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구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1인당 얼마씩 돌아가요?

1인 가족 해서 4만원으로 3개월간 지원됩니다. 2인 같으면 돈이 더 많고 3인 4인 5인 이렇게 돈이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재료비, 모든 행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재료비가 1천만 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어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주문을 받아서 추석이라든지 행사하는 유형에 있어가지고 먼저 시식을 해야 이 분들이 구매를 합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자두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식을 자기들도 식사 할 시간에 12개 공공기관에,

작년도에 얼마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작년도에는 비슷한 예산,

확실하게,

작년도에 3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3천만 원인데 기정액이 3천만원이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1천만 원이 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에 12개,

작년도에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90억7,639만7천원으로 기정액 84억7,212만4천원보다 6억427만3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선진축산 해외연수비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제는,

예,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사업 두수 2만7천두에서 9,098두 증가된 3만6,098두 사업량 변경에 따른 7,908만4천원 증액된 2억1,408만4천원 계상 했으며,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1,68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라 보조내시 변경되어 1,089만원 증액된 2,640만원 계상 했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ASF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비용 2억1,800만원 증액된 3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건축 방식인 구조 변경 및 추가 토목공사에 따른 사업비 1억6천만 원 증액된 5억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130만6천원 감액된 1억4,733만원 계상 했습니다.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 지원은 당초 사업인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에 편성 변경됨에 따라 2,688만원 전액 감액 계상 했으며,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는 당초 27만5,050두에서 9만370두 증가된 36만5,420두로 변경됨에 따라 6,368만1천원 증가된 3억1,72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당초 승마체험 학생 수 364명에서 200명 증가된 564명으로 4,480만원 증액된 1억3,024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사업인 깨끗한 축사환경지원사업하고 중복되어 5천만 원 전액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축산정책산업 2,998만8천원, 동물방역사업 2,258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축산정책사업 8,363만7천원, 동물방역산업 1,8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5페이지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증가분이 생겼잖아요. 새로 지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당초 2018년도 이월예산 6억8,600하고 2020년도 당초 3억7천에서 1억6천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신축사업입니다.

판넬로 했다가 바꾸니까,

건축면적 207평방미터인데 당초 판넬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변경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업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에요.

당초사업은 우리가 시비 사업으로 계상했었는데 도비사업으로 1억5천짜리 사업이 별도로 내시되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올해 1억5천짜리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양돈 1개소, 양계 2개소 그렇습니다.

양계 2개소,

양계 2개소, 양돈 1개소, 3개소에 1억5천 잡아서,

저번에 양계, 양돈, 소 이렇게 각 3개로 분류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소가 빠졌네요.

거기 지침상에 도 지침에 우선 배정 순위가 양계하고 양돈이 아무래도 축분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지원사업 대상에 축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사업량 변동이 많이 내려오면 그때 되어서 적의 조정해서,

이게 시범사업이죠?

시범사업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은 총 65억3,279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 66억3,212만2천원에서 9,83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촌체험페스티벌 5,500만원,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4,500만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지도과 3회 추경은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페스티벌 행사운영비에 5천만 원, 체험행사 재료비 500만원, 4-H교육 민간행사비 1,500만원, 농업인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 국외여비 3천만 원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취소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도비, 시도비 총 해서 167만6천원을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촌지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모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하는,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52억5,782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659만4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김천대표 과일 전시품평회 예산 2천만 원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시험 연구비입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생산 시범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게르마늄 처리 사과는 당도 경도가 높아져서 저장 기간이 향상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상지는 조마면 대방리 게르마늄 사과작목반으로 오지 품종에 대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기가 가을에 시행하다 보니 본예산에 계상 안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예산 반환금입니다. 전체 금액은 94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기술지원과에 농작물 병충해 작업 오히려 더 늘어날 건데 어떻게 반납 했습니까?

19년도에는 예산이 병해충 방제비가 작년도에 방제한 지역이 아포, 구성, 감천 3개 지역에서 방제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는 작년에 작황이 좋다 보니까 별로 병해충 공동 방제를 해 달라는 지역이 없어서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김천이 상당히 공동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적고 많이 떨어집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그런데 지금 벼만 말고 다른 데서도 다른 작물들 안 있습니까?

예, 노지 채소,

노지 채소라든지 거기 포함 시켜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공동방제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반납할 정도로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대체하는데 좀 늦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인력이 워낙 연세가 많아지니까 방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잘 몰라요. 기술센터에서 방제팀 창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드론을 사고 했었죠?

청년농업인 드론팀 창단했습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 전혀 일을 못하고 있죠? 크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인원수도 적은 편이고 방제하는 면적이 적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약 값은 주민이 내든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방제비를 내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방제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병충해에서 편안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노지 채소에 대해서도 같이 방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생산 시험사업 있죠?

예.

이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각 과에서 1년치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 같은 거는 중간에 넣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예.

1년치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셔도 되잖아요. 3차 추경, 추경 자체의 의미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게르마늄 관련한 다른 사업들도 우리 김천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계획은 산건위에서도 백성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게르마늄 사과는 연구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좋고 하면 다른 품목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김천에 주 생산 품목이 자두 아닙니까? 그죠? 자두가 주가 되어야 되지 왜 사과가 주가 됩니까? 안 그래요? 하실려면 자두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하셔야지 포도도 하고. 우리 생산 품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주 같은데 참외게르마늄도 있고 청송에 사과게르마늄 이런 식으로,

보세요. 성주는 참외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청송 같은 경우는 사과잖아요. 그러면 김천은 자두여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을 시범사업을 하셔야 되지 왜 갑자기 사과입니까? 더군다나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시범사업들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당초예산 31억8,100만원에서 4천만 원 증액된 32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의정소식지 및 홍보 팸플릿 제작에 당초 예산 800만원에 1천만 원 증액해서 1,800만원 계상 했고, 의정활동 홍보비가 당초예산 1억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된 2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님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홍보 팸플릿 제작에 증액 시킨 거하고 의정활동 홍보비 3천만 원 증액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소식지하고 홍보 팸플릿 제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상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작할 때 약 1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월에 제작할 때 올해는 1월에 한번 제작했고 8월에 하고 두 번 배포 했습니다. 1월에 배포한 거는 의원님들 지난 해 활동을 전체를 담았고 그래서 그게 1,100만원 정도 들어갔고, 8월 배포한 거는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아서 한 6개월간 활동한 상황만 담았기 때문에 그게 약 5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속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쓰는 경비도 같이 사무관리비 안에 그냥 몫으로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부기상은 다르지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산에서, 뭐라고 할까요. 선집행라고 할까요. 과목은 같으니까. 같은 과목 내에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집행했던 부분이 9월부터 12월까지 사무국에서 써야 될 사무관리비가 사실상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1억8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연초에 각 언론사별로 신문 부수에 따라서 홍보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반기 8대 전반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의장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끝나는 부분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제 배정해 놓은 상반기에 써야 될 돈보다 좀 많이 집행 되었고, 8대 하반기 의장단이 들어오면서 8대 하반기 의장단은 의장단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 원 정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하는데도 돈을 주고 인터뷰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닌데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냥 인터뷰를 해 주겠습니까? 광고,

인터뷰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다 들었는데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새로 시작되고 그런 거는 연초부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끝이 안 날려고 하다가 난 게 아니고 올해는 상반기가 끝이 나고 후반기 새로 의회가 의장단이 구성되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사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라 하고 이런 거를 맨날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안하고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홍보비가 1억8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끝나면서 많이 써가지고 없다는데 그렇게 사무국에서 무분별하게 쓰면 그거는 좀 안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세우는 거는 필요하면 세우는데 다른 이유로 세우는 거 같으면 몰라도 상반기가 끝나고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8대 하반기가 출범하면서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 같으면 올해는 처음부터 조금 더 세우는 게 맞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소식지하고 활동비가 1천만 원, 3천만 원 올랐는데 전반기에 얼마 썼어요?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의정소식지에 쓰는 돈만 1월 달에 홍보지 발간한 게 1,190만원 들어갔고요. 8월 달에 499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1,800만원 다 썼네요. 전반기에. 후반기를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짠, 1년짜리 예산 아닙니까? 예산 짤 때는 1년 쓸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 같으면 한 900만원 써야 되잖아요. 전반기에. 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계획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그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비 3천만 원 올려놨는데 1억8천에서. 이것도 전반기에 얼마 썼어요?

전반기에 한 60% 정도 집행 했습니다.

왜요? 50%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8대 전반기가 마무리 하는 시점이고 8대 후반기가 출범하는 시점이니까 홍보비가 다른 시기보다 좀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8대가 아니고 7대나 6대도 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전반기에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무국에서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써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삭감 한번 시켜볼까요.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지적 하겠습니다. 청사 옆에 게시판 활용합니까? 청사 바로 옆에 게시판,

청사 옆에 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빼 버리고 먼지만 부옇게 앉아가지고 의회의 꽃이 되어야 될,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벌겋게 아무것도 없고 게시판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합니까? 홍보비는 자꾸 세우면서,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뽑아 버려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반기 의장단 참 못됐네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세 내역을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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