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운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적용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세운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 10월 14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제외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영업시간 단축과 휴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가장 완화된 제외업종 기준 적용으로 관내 업종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의안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0호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전통시장의 인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명확성 제고를 위해 신설하였으며, 안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있어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상인회 등록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처리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장 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었고,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제15회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1호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홉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종류, 금액, 유효기간, 관할 구역 기재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등 약식절차를 가맹점 등록으로 정비하고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 규정을, 안제6조에서는 판매 대행점 협약체결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7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 곁과 원안 동의 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협의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제15회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를 맞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관련 사항 신설,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신설 등이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야기되는 각종 혼선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을 통하여 시장상인의 권익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상품권 잔액의 환급 규정 신설,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및 정보 공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가맹점 준수사항, 판매 대행점 협약 신설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상품권 사용 편리성이 더욱 높아져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5년간 사용하도록 그렇게,

예.

예.

10년이 기한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공유재산 가액 자체가 일반 개인 재산을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특혜를 그렇게 장기간으로 줄 수는 없고 10년으로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년으로 제한했던 거를 더,

없습니다.

평화시장에 평화동 256-23번지 1개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부작용이 일어날 그런 사항이,

남영상회라고,

예, 건어물 팔고 합니다.

예, 황금시장에는 없고 평화시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한 이런 부분은 우리 김세운 의원께서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우리 궁금증을 해소하라는 그런 부분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억 됩니다.

5억7천만 원입니다.

이게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부지를 닦는다든지 추가로 어떤 공사하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할 때 3단계 조성하면서 하고 있는데 3단계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내년에 한 549억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야 되는데 100분의1 이내만 예비비로 하기로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손실을 충당이라기보다는,

예.

예.

예.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작년 기준입니까?

예.

내년 시설에 17억 정도 하고 예비비로 5억7천만 원 하고 전출을 549억 정도,

예.

전출금 549억 정도 하면 시설비 17억 하고 예비비 5억7천만 원 하고 하면 거의 22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약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반회계 자금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550억 정도를 내년에 일반회계로 놓고 만약에 특별회계에 내년에는 당장 없지만 또 2022년도나 이때 특별회계에서 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대표 발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마치고 오실 때까지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으나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에서 부칙을 2023년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4항이고 관련 부서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7일 입법예고 해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 협의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 전입이 현재 전체 41% 정도 전입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국회나 혁신도시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임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 폐지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금명간에 기숙사 수용인원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경우에는 경영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현재 주소 이전을 안 하고 기숙사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추가 연장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 정착 플러스 해서 향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저희들 특수한 사례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기관에 설명할 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3년 연장하는 거로 조례안 개정을 올렸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의원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왔으나, 그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700에서 800 정도, 평균 80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했다는 말입니다.

예.

예.

시작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2년도 못 받는다 이러길래 뭔 소리 하는가 싶,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출을 일단 해야 기간이 되거든요. 주소이전 한 중에도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비가 실제로 100만원입니다. 한도가. 대출 이자가 200만원이더라도 100만원 밖에 안 주다 보니까 갚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800명 곱하기 8억을 했지만 실제로 대출이자가 20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요. 30만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평수별로 아파트 가격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명수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팔고 나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세세하게 사실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예.

올해까지는 되는 셈이죠. 예를 들면 10월에 했으면 두 달은 받을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안 내려 올려고 하다가 정부정책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집을 구해야 됩니다. 주소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1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자가. 내려왔지만 1년 받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받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5년은 다 받고 싶어요. 자기들 입장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1차 2차 했을 때는 100% 같은 이야기를 요구를 합니다. 2차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이전 했는데 안 주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1차하고 별도로요.

할 수밖에 없을 구조 같습니다.

여기에 오라,

예.

예.

예.

그거는 확실하게 1차는 대상이 안 되죠.

법적으로,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를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강제 비슷하게 국가에서 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나오다 보니까,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근버스 줄이라는 요구,

이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계하면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네 가지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오픈숍이 아니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못하지만 주소이전하도록 해라, 이거 요구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같은 건데,

신규 직원 말고 그 전에 사람들도 전입이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입니다.

그거를 아직 남은 사람은 연장을 해서 기숙사 나왔던 사람들 지원을 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신규직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전 신규인줄 알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50% 정도가 아직 미전입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4월달에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주민참여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안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육 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8조 및 제10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사항과 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기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가족행복과, 일자리경제과 등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받았습니다. 추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문화정착 및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보안관 제도에서 활동비 및 보험비 등 지원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생활 속 안전위반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켜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김천시 공공디자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그 밖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통폐합하여 안 제14조로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개별 활성화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안 제6조로 신설하였으며,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위탁 조항을 안 제9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에서 위임 받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기준 및 감면 절차에 관한 조항과 사후 관리 조항을 안 제12조, 13조, 14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협의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양성 평등에 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천시의 공공건축물 도시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진흥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 그 밖의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 규정 등을 명시하였고, 제17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4조제3항에 심의제외사유 이외에는 1억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9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1일 시보에 공고 하였고,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0일에서 10월 5일까지 25일간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협의 및 승인 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김천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김천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에 개발 사업 시 각종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을 가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ㆍ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업으로 4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1개 하고 있습니다.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감호동. 아니, 평화동, 황금동, 감호동, 자산동,

마무리 아직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남산동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산동은 경찰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예, 내년에 공모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거의 협의를 통해서,

예, 도시재생사업은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기초센터가 있고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초센터는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진행하고 사업에 따른 협의나 주 공모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김천시 원도심과하고 협력하는 그런 센터이고,

처리도 합니다. 현장센터는 현장 맞춤형 센터로 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특히 감호동만 있는데 시에는, 직접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하고 중간적인 김천시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 계획서를 우선순위를 실제 국토부 공모에 가능성 있는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 실무적인 직접 주민들을 접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는 프로그램에 어떤 무슨무슨 원예를 한다든지 목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같이 동반적인 관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다 종합해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라는 그런 의미인거 같습니다. 실제 힘든 면이 있습니다.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거를 안 하면 승인 안 해 줍니다.

평화동, 자산동은 기초센터에서 다 관장하고,

아니요. 주민협의체는 각 사업 지역마다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평화동, 자산동은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체계가 정립, 그때는 기초센터하고 같이 운영했고 작년에 선정된 자산동은 별도로 현장센터를 만들어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 앞서 했는 데는 좀 갈등도 있었는데 감호동 같은 경우는 아직 갈등은 없는데 하여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