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동기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편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부적으로 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축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축은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조례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공포를 하고 알리게 되면 누구든지 일단은 지금 요즘 세대는 자기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일단은 반대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야 될 부분도 이렇게 상세하게 알리므로 인해서 알려서 그 분들이 반대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과연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보통 우리가 김천에 지금 현재 두 군데 SRF라든지 그다음에 아포에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시골에 가면 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보니까 면에서 마을 이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에 어떤 문제가 없다든지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거기 1.2킬로 반경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렸을 때, 또 그 분들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인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안 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형 SRF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김천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지금 현재 알고 있지 않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저는 면단위의 시의원이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면단위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1명, 돌봄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채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직영을 하는 것 보다도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원장하고 센터장하고 직원 채용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시간을 짧게 잡지 말고 길게 두고 위탁업체들이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천시 모든 위탁이 보면 거의 한 번 하면 10년, 20년 거기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는가는 몰라도 다른 업체에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공고를 하면 뭐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보다 신규로 하고 있지 않는 신규 업체들도 위탁 공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말은 복지, 복지, 하고 1년에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이 사회복지관, 무슨 복지,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위탁하는 업체들을 보면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물은 흘러야 되잖아, 그죠? 고이면 썩습니다. 고인 물은 이끼가 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탁업체들도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위탁업체들은 이제는 조금씩 배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 24년 됐는데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위탁업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한대요, 아예. 공고 자체를 봐도. 왜? 서류 들여봐야 안 되는데. 기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김천시는 이런 위탁사업자들,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로 신선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제대로 판단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에 총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네요?

예.

그러면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인가요?

금년도에는 구소방서하고 내년도에는 평화동에 노인건강센터, 혁신도시 내에 깨비나라, 무궁화동산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그게 2022년도에 하고 2023년도에는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 데 그게 건물이 저쪽으로 이전해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SOC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건물 준공하는데 2023년도 6월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023년도에 한 개 설치하는 것으로 4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 대상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로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촌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부부가 다함께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

그럴 경우에도 지원은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시민 전체에 대해서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둘이 일하는 분도 맞벌이로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죠.

농촌 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돌봄센터에 아이들을 이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봄센터를 이송하는 내용은 학부모들이 부담을 져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이를 거기로 데려다줘야 되나요?

예.

맞벌이하는 분들이 어떻게 데려다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소방서는 동부초등학교 인원이 상당히 많고, 지역별로 어떤 균형을 맞춰서 돌봄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 안배도 되고.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도 돌봄,

오후 방과후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하고 있잖습니까?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7시까지의 그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근무가 보통 보면 6시까지 하기 때문에 돌봄 사각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과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보통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은 아니고 1·2학년으로 보면 됩니다.

1·2학년들?

예.

하지만 또 6학년이나 5학년, 고학년들도,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보면 저학년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에 근무하는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1864호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와 기금 간, 그리고 회계 상호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입니다.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용도입니다. 재원 용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올해 유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추경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간의 남는 여유 재원을 좀 더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특히 경상북도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게 돼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계정 구분은 두 가지입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재원은 각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발생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통합계정의 주수익은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히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의 자금을 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아니고 이것은 융자, 또 상환 개념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에 된 특별회계의 돈은 그 특별회계에 간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입니다.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 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을 일정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일부 적립,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적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도는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으로 감소한 경우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및 지역경제 악화 시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은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나열했습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자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예비비 1%를 계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입니다. 안 제12조에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융자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 각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 내용은 서면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재정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예산 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납부한 공공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 반환사유를 명시한 예시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이나 부과 행위 취소 등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미반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문으로 삭제하거나 반환사유 예시 규정을 명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법률에 근거 없이 금전 납부 의무 불이행시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를 규정한 자치법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에 공모 방식 도입과 위촉 제한 등 고문변호사 운영 과정을 구체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 제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에 기존 조건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에 따라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고문변호사의 소송수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추계분석과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조망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을 운용하며 발생되는 불균형 등을 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권리 침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대해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의 청렴의무와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제가,

예, 이승우 위원님!

기획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 옥외광고 조례하고,

그것은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정이 두 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합계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가는데 통합계정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누차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재정안정화계정, 이것은 적어도 적립 형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정화가 되려면?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입·출금 형식의 계정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재정안정화기금은 장래에 우리가 재정이 악화됐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박영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조례 제정에 앞서 상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위 법령 상에서 일단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 초과분에 대한 잉여금을 적립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되고 특히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 같은 유례 없는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추경 대응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런 방면에서는 적절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위원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이 잉여금이 다시 재원으로 투자되는 윤활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7, 18, 19년도 직전 3년도 평균을 내보면 한 1,460억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 그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1억 6천만 원 정도 넣게 돼있어요.

예. 당해연도 이전의 3년 평균입니다. 평균 초과분에 대한 10%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너무 형식적인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직된 차원으로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 재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방 재원이 의존 재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재정안정 적립금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8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립액의 8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억을 모아놨다, 그러면 80억까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이런 것 좀 문제가 안 됩니까? 안정화가 되겠어요? 필요할 때 다 갖다 빼고 이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20% 여유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그래도 여유자금을 조금 남겨놓고 하는 게 어차피 그게 해마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다 쓰는 것 보다는 조금 남겨놓고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하는 게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안 많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의 한 10% 정도는 매년 적립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5% 정도라도 매년 적립을 해야 재정안정화기금이 되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갈 것도 없고 또 한 10년, 이렇게 모아놔도 그냥 필요하면 80%가 지출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있습니다. 지역경제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위급할 시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안정화,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게 맞고 누차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다시 또 일반 재원으로 다시 편성되는 재편성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서 의원님들 질타를,

다 잘 알겠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적립하는 금액이 너무 적게 돼있다, 조례상.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7대 때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도 많이 했는데 별로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도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우리 김천시가 인근 시·군에 따지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제일 높아요. 평균적으로 7%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 4년전, 한 5년전에 우리 인근 시·군의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한 4.8%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14.7%까지 했었어요. 지금 시장님 바뀌고는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는데 앞으로 좀 더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1조 600억이니 언론 상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우리 예산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뭡니까?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월을 시켜서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으로 뭘 자꾸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남겨놓고 예산을 짜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500억을 해놨다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천억 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편성하고 그 외에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이렇게 하고 그리고 1년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금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위해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우리 김천시 예산이 1조 넘는다고 자랑하기 위한 뻥튀기 예산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뻥튀기,

아니, 표현을 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은 쓰라고 있는 돈은 나는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한꺼번에 줄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는 줄여서 실지로 우리 김천시에 사업을 하는 쪽에, 아니면 복지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 얼마 됩니까? 그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게 조례안 제정·개정안 보니까 16건이 됩니다.

전체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이 조례안을 보면 법규에 있는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 조례안 제정·개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 합니까? 왜냐 하면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계속 올해에 10건씩, 15건씩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기금이 제가 알기로 8개인가 있을 것인데,

예, 있습니다.

이 기금이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고 하는데 이게 추경예산 때 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 안 해요, 지금. 내용을. 실장님들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난해 예산결산 심사를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하면 추경 때 지난해에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한 것을 결산하면 예산이 나온다고. 이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6월달에 추경할 때 올해 우리가 했었어요, 이게 반영이 된 거라. 그렇다면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경영을 잘 하는 거라. 대신 그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예산에 편성을 하라, 이런 얘기거든, 안 그래요?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 뜻을 잘 아셔서, 물론 실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 뭉텅이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라.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통합재정안정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라든지 앞으로 천재지변이 있어.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1% 정도 남겨놨는데 이것 지출해도 안 돼, 이러면 기금이나 일반회계의 모든 사업을 선지출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안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 법과 규정에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라. 다만 민선돼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조례에 근거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줘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가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조례라든지 법규가 시민들에게 규제를 묶어놓는 것이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거든, 안 그래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건수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은 한 48건 됩니다. 그 중에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가 25건, 저는 사실상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활발한 조례 제정이 된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지 또 물론 재정 부담은 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민의 복지에 더 근접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례 건수가 많다는 것은 혼란도 있지만 상위 법령에서 위임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다소 건수가 많아서 부정적인, 진기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은 제정돼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이명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또 감소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 과 다 끝내고 합시다.

아뇨. 이것 말고 세 개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에 학생이 입사할 수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추상적인 사항을 B형간염, 폐결핵 등으로 특정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건강진단서나 이런 것을 받나요, 입소하는 학생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숙사 들어갈 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성적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50%, 그 다음에 학교 성적 50%, 그 외에 기본적으로 건강관리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시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확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학사하고 홍제동에 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에는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대구권에는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해서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억 원을 당초에 출연을 해서 지금 학생 1인당 연간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타지역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부다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타지에서 하니까 전국에 좀 해서 대구나 부산쪽은 하는 데 없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지금 대구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3.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1858호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경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18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개요입니다. 출연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 즉 0.013%로 됩니다. 출연금 통보는 지방세연구원에서 12월 20일까지 시·도로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이첩 통보하게 되며 우리 시에서는 익년도 3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정산하게 되어있으며 과다·과소 출연 시에는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게 됩니다. 예산 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 본예산 세출요구 중인 상태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2021년도 출연금은 1,183만 1천 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1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재생과 소관인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감호지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일원을 감호지구로 지정하여 2019년초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 10월에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매입 대상은 토지가 49건에 6,860제곱미터, 건물이 38건에 4,501제곱미터이며 소요예산은 56억 원입니다. 이 부지에 행복한 가게 프로젝트, 문화공간 조성, 은빛복지센터, 농기계 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호지구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침체된 상권 회복과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인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조마면 신안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 하수의 적정 처리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6,30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장 설치 부지는 당초 매입한 토지 조마면 신안리 62-1번지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양천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안리 9-1번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 소유 신안리 62-1번지는 2,069제곱미터로 가액은 1억 96만 원 정도이며 교환할 신안리 9-1번지는 1,815제곱미터로 가액은 8,594만 원 정도로 교환 차액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김천시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대항면 향천리 산 26-1, 산 35번지 매입과 수도산자연휴양림 내 우봉다원 주택·토지 매입 등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입니다. 구성면사무소는 1988년도에 건립되어 33년이 경과하였으며 청사의 노후화로 건물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 문제와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구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면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공간 활용과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쪽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구성면 상좌원리 11-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4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1층에는 면장실, 사무실, 민원실, 상담실, 호적서고 등이 들어가게 되겠으며 2층에는 대회의실, 방송실, 식당, 문서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에 도 투자심사를 거쳐 8월에 설계 공모를 해서 2022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의 국가드론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드론산업은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드론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련 기반시설이 없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가시권 및 장거리 비행 연구와 개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3년까지 개령면 덕촌리 493-1번지 일원에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약 2만 평의 부지를 66억 원에 매입하여 실기시험장과 비행활주로 및 관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드론실기시험장이 조성되면 우리 시에 72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드론발전 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인 대항면 향천리 산 26-1, 산 35번지 매입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삼도봉 호두시험림 조성지에 인접한 대항면 향천리 산 26-1번지와 산 35번지는 2010년 호두시험림 조성 시에 소유자가 매도에 동의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호두시험림 조성사업은 호두 품종 개발, 고소득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기술을 지금 현재 보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원 저감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산자연휴양림 내 우봉다원 주택·토지 매입건입니다. 수도산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우봉다원의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야외캠핑장으로 활용하고 이용객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지 주택과 토지는 대덕면 추량리 657번지, 657-1번지로 면적은 총 1,815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여 캠핑장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업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2건으로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감호지구 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56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감호지구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도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조마면 신안리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 당초의 하수처리장 설치 예정지를 주민들이 추천하는 부지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취득하고 공유재산은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교환 차액금은 1,502만 7천 원으로 파악됩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부지매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은 1988년에 건립된 현청사의 노후화로 균열, 누수 등 안전과 실용성이 저하되어 지상 2층 연면적 1,000㎡정도의 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구성활력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이용 주민과 직원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개령면 덕촌리 493-1번지 일원 약60,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드론실기시험장, 비행활주로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론 산업의 성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조종자격 취득 수요에 대응하며 우수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항면 향천리 산 26-1, 산 35 매입은 삼도봉 호두시험림 조성지 인근 산지의 소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각의사를 표명하고 임산물 재배 등 시험 조림을 위해 약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공유림과 연접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산물 육성교육을 통한 임업인 육성 등 해당 부지를 매수하는 것이 공유림을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데 훨씬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도산자연휴양림 내 우봉다원 주택·토지 매입은 휴양림 이용객의 민원 해소 및 캠핑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6억 원의 소요예산으로 우봉다원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부족한 캠핑장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김응숙입니다. 대항면 향천리 산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예,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주가 한 분인가요?

두 사람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에 매입하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의 3배로 환산해 놨는데 추정치로 해놓은 것입니다.

세 배 정도 주나요?

예,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추정치는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 수목 품종을 식재한다 했는데 식재목은 어떤 종류를 식재하실 예정입니까? 호두나무 심으시나요?

지금 여기 14쪽 전체 도면 한번 보시면 호두시험림 속에 포함돼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도라든지 순환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이 산주들 때문에 지장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밤나무 심고 죽 다 해놨었는데 여기는 길만 통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수했을 때 여기에 맞는 계획을 짜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천연림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 매입하려는 산에 나무가 식재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나무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나무는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나무를 다 베어내고 다시 다른 품종을 식재하나요?

그런 식이 아니고 옆에도 호두시험림에 가보시면 알지만 계곡구라든지 나무가 살기 좋고 산채가 살기 좋은 지역만 일부 벌채하고 해서 수종을 갱신하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크게 많이 갱신할 필요는 없는데 임도변, 이런 데 가면 식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수종들 심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려면 이것을 시민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찾아가요? 진입로 같은 것은 확보돼 있어요? 지금 여기 김천시 호두시험장 가는 길이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있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던데.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거든요. 여기 차 댈 데도 없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주시려고요?

지금 상태에서 호두시험림 사무실이 있고 체험학습장 있고 거기 호두 탈피기라든지 넣은 데가 있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길이 좋지 않습니다.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지금 이 사업장 자체를 우리 사업장으로 흡수하게 되면 순환로를 견학도 할 수 있는 코스가 될 것이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차단돼 있는 형상입니다.

이게 산을 매입하면 그런 게 다 확보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부곡동에도 도심숲 체험, 이런 것을 해놓은 데 보면 아주 아름드리 나무를 참나무 같은 것을 베어내고 은행나무 1년, 2년 짜리 조그마한 것을 심어놨어요. 그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게 이 나무를 잘 보존하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응숙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은 2021년도 것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의안은 2020년도 것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미리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님!

예.

수도산자연휴양림 내에 우봉다원 주택 매입할 계획이죠?

예.

무엇 때문에 매입하려고 합니까? (박영록 위원장, 김동기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올해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고 휴양림 들어오시는 분하고 우봉다원 진출입하는 분들하고 서로 통제도 안 되고 휴양림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휴양림 할 때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판다고 했었고 지금 와서는 소유자도 팔 의사가 있고 해서 휴양림 관리 차원이나 앞으로 이 건물을 활용해서 체험시설이나 할 수 있는 게 있는 그대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팔려고 의사를 표현했을 때 매입하고자 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활용한다는 말이죠?

이 시설 그대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고, 그리고 원도심재생과장님!

예.

용파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있죠? 회전교차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계속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계속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회전교차로를 하면 주차도 못하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저런 반발은 있는데 그게 대안만 마련되면 가능하지 싶어서 여러 가지,

지금 거의다 여기에 주차장을 원하지 회전교차로를 원하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공단에서 지난번에 한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로타리 안에 주차장이 주차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때 과장님도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 관련법 상에 교차로 내에는, 사거리 내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는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법으로는 안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은 주차비를 받고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어요. 김천시에서 입찰을 봐서 입찰 본 사람이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으로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주차비는 받고 있고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로타리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대요. 자기들은 법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 하더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다 대체 주차장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주차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주차장을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연합회라도 모집해서 시에 와서 지금 항의를 하려고 해요. 항의를 하려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주민이 안 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계속 할 수 있다, 누가 그러더나, 하니까 여러 가지 말로 자꾸 소문이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고, 그리고 원도심재생사업하는데 보니까 감호지구에 보니까 한 두 군데 하고 또 모암동지구에 한 두 군데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주차장을 그 큰 돈 263억을 가지고 헛된 데 쓰지 말고, 주차장 없으면 아무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제일 첫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시니어클럽, 하면서 지금 현재 주차장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그게 시니어클럽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 아까 말한 두 군데 인접지도 거기 있고 또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도 있고 해서 지금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 시니어클럽이 들어와서 폐쇄되므로 인해서 그쪽 골목의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안 그래도 주차장이 협소한데 그것까지 없어지면 난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길에 완전히 불법 주차로 꽉 찼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근처에다 대체 주차장을 꼭 좀 신경을 써서 관철되도록 해주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파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주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서울 비교하고 전주 비교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 김천에 맞는 주차장이나 도시재생사업이 김천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지 서울하고 비교하고 전주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인구고 모든 게 다 틀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용파사거리 회전교차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하나도 안 원해요.

장·단점이 좀 있긴 있는데 더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 반대가 많은데 재생사업은 그런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의견 제가 전달받아서,

주민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반대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해주세요.

단체 할 만큼 우리가 결정 짓지도 않을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그러면 한번 대안을,

하여튼 설명회를 자주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드론실기시험장이 보니까 예산이 297억인데 66억만 해놨네요, 소요예산?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까?

아니, 질문이 아니고 내용을 좀 질의하는 것인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매입하는데 예산이 66억입니까?

이 소요예산 적어놓은 것은 부지매입 예산입니다, 총사업비 중에.

그렇죠?

이게 내년도에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총 부지매입비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동기 간사, 박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지, 예산이지?

예.

하여튼 이게 주민들하고 감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하려다보니까 지장물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선정이 되면 우선 설계용역 전에 지장물 조사를 먼저 시키고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넣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감정평가하고 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주민들 여론 들어보면 거의가 다 동의하는데 일부 몇 사람은 자기가 좀 반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진기상 위원님 하신 것도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6.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프로축구단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김천 연고 프로축구단 육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김천시 프로축구단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김천시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는 김천시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지난 9월 10일에 시보에 공고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김천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2021년부터 상무프로축구단의 연고지가 김천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재정적 지원 및 시설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축구 발전과 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등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간단하게, 인건비 부분에 사무국 직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15명 정도로, 대표이사, 단장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예.

예산?

예.

그리고 홈경기 이벤트 용역비가 3억인데 이것은 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해요?

저희들 어차피 사무국이 구성되면 사무국에서 행정기관에 하는 절차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되면 이 이벤트라는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좀 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 선정할 때. 왜냐 하면 이게 홈경기 이벤트가 전국 방송도 되고 하는데 굉장히 큰, 축구경기 보다도 홈경기 이벤트가 엄청난 광고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프로야구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그게 야구 경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벤트하는 것들이 각 구단마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운동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경기에 대한 이벤트, 그 다음에 응원하시는 분들, 이런 것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벤트 회사는 쉽게 그냥 하셔서 그냥 인맥,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운동경기 보다도 김천을 알리는데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회사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주도 상주시민프로축구단, 지금 현재 국군체육부대이고 또 안양FC의 일반 선수이고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이렇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우리 김천시와 그 다음에 프로축구단과 그에 관한 지원해 주기 위한,

예,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 지원조례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구단하고 상무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예, 운영협약은,

우리 시하고는 구단하고에 관한 이 조례안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것은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무팀을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상무팀을 김천으로 데리고 오는데 상무팀을 관리하는 주체가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면 여기에서 상무하고 맺은 계약에 의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상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무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상무의 운영계획과 여러 가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전에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법인을 구성하는데 대표, 대표이사, 또 이사, 대의원, 아까 김동기 위원, 이것도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법인을 구성하는데. 그 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로 자본금을 만들어서 시민프로구단을 사단법인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선수 출신들이나 축구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여기와 상무와 계약에 운영체계에서 말하자면 상무 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구성원으로 그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그 분들한테 여기에 출연금을 내시오, 하면 그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 출신이나 축구에 관계되었던 우리 지역 분들은 상무팀의 시합에 관한 그런 조직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큰 기업을 해도 운영하는 이사진은 결론만 내는 것이지 전문가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삼성이나 엘지도 마찬가지로 이사 부분들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가면 각 분야별로 사장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앉히듯이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축구인 부분들은 충분히 서포터즈나 다른 역할을 충분히 동기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상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규정된 의료보험료 지원 대상을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2조에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 규정된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지원 대상 요건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이 의료혜택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제8조 예산확보에 있어 시장의 예산확보 노력을 규정한 사항은 2022년 건강보험공단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고 또한 경북도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집행부에서는 도의 조례 개정 시까지 현행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 조례 개정 시까지 약 1년 동안 약 1억 3천만 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의 확대로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김천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관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기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예산은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 시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 인상은 매년 5.5%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2년 최저보험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되면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최저 사회보장적 책임 외에 사회적 책임을 지방으로 점차 이양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단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도내 10개 시 중 4개 시만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시 또한 보류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조례를 개정 시 문경시 사례를 적용시켜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으로 하고 제8조 예산은 도와 시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위원장님,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도하고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태까지는 50 대 50으로 했죠, 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년 5.5% 인상폭 만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1,100명이 김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로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고 제가 2021년도 7월부터, 그리고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하자는 얘기는 제가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해서 1년간을 한시적으로 둔 것이고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혜택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받았던 부분인데 인상폭이 5.5% 인상되는 부분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3천이라는 예산으로 먼저 시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근 상주, 영주, 그리고 포항, 경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이 안을 알면서도 시행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근 의성, 군위, 이런 군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도하고 우리 시의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22년도에 시행하기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될까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것을 발의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게 아마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쯤 돼서 도에서 확정될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해서 제가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2022년도 하반기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1,100명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운 금쪽 같은 돈이고 의료혜택에서 장기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미납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험료가 매년 5.5% 증가되면 우리가 시에 대한 부담 비율이 상당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2022년도 본 제도가 정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정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룰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시·군은 하고 있는데.

그럼 안 하고 있는 시는 왜 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과장님!

예.

이게 나는 과장님 얘기도 잘 들었고 한데 2022년도 7월 같으면 이제 2년 채 안 남았는데 이 분들한테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1,100명 정도 되는 이 분들한테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뒤에 보시면 변동 예산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2019년 8월에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로 건의한 사항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2022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최저보험료가 인상한 폭하고 노인인구 증가수와 장애인 등록 증가수를 다 고려했을 때 약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도비는 꼼짝도 안 하고 5천 원씩 지원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4억 천만 원 정도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1만 원에서 1만 5천 얼마, 그 이하에 있는 사람한테 확대해서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 얘기해요,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에게는 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은 거기에서 1만 5천 얼마죠,

증가하는 금액.

그 분들까지 혜택을 주자는 거거든요. 만 원으로 했을 때와 1만 5천 끝단위, 그 차이에 혜택 보지 못한 사람이 약 1,100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최저보험료가 매년 증가합니다. 대상자는 늘어나고 최저보험료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다 올려주자, 가 아니고 지금 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주는데 우리가 최저금액이 15,410원, 그 금액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이복상 의원은 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5천 원 사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 1,1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그런 계산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계산하는 것은 전체를 해서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 대상,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그 대상 수를 기초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기존 하고 있는데 플러스,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조례,

지금 그 분들은 만 원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해를 좀 하세요. 만 원까지 하시는 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죠? 현재 주고 있어요.

현재 보험료가 15,410원입니다. 그 밑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를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저 의료보험료 1만 5천 얼마까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이복상 위원장님?

예.

늘리자는 얘기고, 그 늘리는데는 재정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재정이 수반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22년 7월달 정도 되면 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도에서 5천만 원 지원해서 우리가 5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보류하자, 그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내용 같은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도에서 시행할 때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돈을 우리 시비를 반만 부담해도 된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보장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방으로 조금씩 이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제가 묻는 말하고는 좀, 제가 하는 요지는 이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다른 지역에도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도 있는데 우리도 시행을 하자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이 2022년도 7월 정도 돼서 도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도 그때 같이 하면 10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 내면 된다, 재정 부담이 우리 시가 좀 적게 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입니다, 2년. 그렇게 계산해서 1,100명을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주는 것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플러스돼요. 그러면 1억 3천만 원을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1,1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1만 8천 원씩 1년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1조 600억이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업들 보면 몇백억씩 되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 한 2년 앞당기면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있나요, 우리 김천시 재정에? 나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좋아요. 과장님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해주되 이런 정책들이 도에서도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자, 이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여기에 그때 시행을 도에서 하면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대로 우리 김천시에 돈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했다면 2년 해봐야 2억 6천만 원인데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우리 김천시 재정에 큰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 부서에서 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나요? 그것을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22년에 대대적인 보험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만약 그때 도가 보건복지부와 정당한 타협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5 대 5지만 그때는 3 대 7, 나머지는 9 대 1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은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복지 정책을 예상을 해서, 그러면 예상을 해서 우리가 부담이 그때 가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하면 담당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의원 발의로 하든 다시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그 부분은,

돈 2억 6천만 원 우리 예산으로 해서 더 준다고 편하게 좀 생각하시고 그때 돼서 우리가 부담이 크면 개정해서 줄이자고.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낸 바가 그렇고 그리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다른 여섯 개 시가 같이 보류 중임을 감안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단지 이런 거예요. 열 개 중에 네 군데는 시행하고 여섯 군데는 안 하니까 우리가 좀 있어 보자.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좋다면 열 군데에서 한 군데도 안 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김천시가 보면 자꾸 옆동네를 따라 가요. 다른 과장님하고 다른 보통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는 사업들도 저는 좋지 않는가 해서 하여튼 좀 더 다른 위원들 심도있는 의견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부담 없는 쪽에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조례 발의자가 많은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조례의 생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달에 이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서 복지기획과로 서류가 옮겨갔습니다. 그 당시에 6월달이었습니다. 가서 검토를 하고 나서 나는 7월달에 올라오려나 8월달에 오려나 기다렸습니다, 이 조례안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해서 제가 일단 복지기획과장을 검토하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줬는데 과장님이 저를 보자 하더라고요, 김경희 과장님이. 뒤에 있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옆에 좀 앉혔으면 좋겠는데. 잠깐 보자 해서 오려는 것을 내가 본청에 약속이 있으니까 본청에 갔을 때 잠깐 들를게, 해서 본청에서 직접 제가 복지기획과에 갔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저희 의원이 발의하는 것 보다 집행부가 하려는 게 조금 득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은 깊이 있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거에 조례안을 의원 발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조례안으로 관철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쿨하게 그래, 조례안 해라, 나는 빠질게,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김경희 과장님, 맞습니까? 김경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안을 줬습니다. 주고 나왔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조례안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기초의원이 무슨 공약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어떤 공약사항임도 분명합니다. 노인복지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약집으로도 저는 넣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조례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9월달에 제가 받아서 조례안을 정상적으로 공부도 하고 해서 10월 의정회 때 보고된 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조례안에 최저보험료를 인정을 하고 조례로 삽입을 하고 예산편성은 2022년도 7월 1일부터 도에 확정이 되면 2단계 그게 확정이 되면 하자는 보류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이죠, 결국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안을 제가 통보받은 지가 금요일 오후 2시에 받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우리 회기 첫날입니다. 개의하는 날입니다. 이게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가결안을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오후 2시에 그 안을 제가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경향에 저는 정말 17명의 의원들이 계시지만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분노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조례에 대한 선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의원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취급을 이렇게 해서는 정말 곤란한 것 아니냐, 정말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비하인드스토리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이복상 위원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바로 이러한 여러 현황들이 나와서 바로 개정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했듯이 개정하는데 아무런 상황들이 정당하게 다 맞다고 생각됐을 때 바로 올렸을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전에 일부 왔다갔다한 개인적인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오늘은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만 좀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복상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일날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이 접수됐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저희들이 21일부터 손 팀장하고 와서 의원님들을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때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2개월 전에 사실 우리 위원장님과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경우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이명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202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것은 도의 안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미리 발생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할 필요 없고 조례가 제정하는 것도, 또 개정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확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지는 그때 상황 봐서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지금 필요한 건 이 소외 계층, 내년 6,500입니다. 내년 반년도 했습니다. 내후년도 7월말까지 6,500입니다. 합하면 2년에 걸쳐서 1년이고 1억 3천입니다. 이것 김천시에서 각종 예산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 하면서 이 1억 3천에 대해서 소외계층,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집행부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은 종결하고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이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