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3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2윌 10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액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로 노인복지센터 증축비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5천 895만원이 감액된 1천 290억 5천 251만원이 편성되어 2.76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505만원이 감액된 62억 5천 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비와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비가 각각 4억 및 5억 해서 9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천 702만원이 증액된 306억 5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비 10억이 증액되었고 또한 감액은 안산공설묘지 성곽형납골묘 설치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가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9억 3천 74만원이 감액된 242억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비 18억 8천만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억 6천 851만원을 증액하여 164억 3천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1억 1천 869만원이 감액된 514억 9천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6억 8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9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경기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비 4억 3천 4만원,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비 5억 1천 9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화장장려금 1억원과 안산공설묘지 성곽형납골묘 설치비 4억 4천 3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지원비 4천 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천 41만원,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사업비 3천 552만원,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비 10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 2억 6천 944만원, 장애인 의료비 1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치료비 1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 2건에 2천 25만원, 또 감액이 8건에 5억 8천 634만원, 증액이 12건에 15억 9천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22건에 10억 2천 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5억 2천 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비 1억 6천 83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6천 656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8천 9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천 772만원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7천 1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18억 8천 19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9천 20만원 등 총 10건에 25억 2천 6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여성과는 총 15건에 19억 3천 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예회관 위탁사업비 6천 399만원, 평촌아트홀 위탁비 1억 7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양관악기향연 개최비 1억원, 본 사항은 예술공원 여름축제 예산 5천만원을 제외한 관악기향연 개최비 2억원 중 1억원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사항을 금번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은 했지만 계수조정은 이번 추경에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건립비 3억 4천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5천 547만원과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6억 8천 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안양1동 청사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활용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은 그 편성안은 국고보조금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기금사업은 12월 5일 날 내시가 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12월 8일 날 각각 내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사업비 1억 4천 134만원과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은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4퍼센트, 시비 6퍼센트의 사업으로 국․도비는 경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부담금 6퍼센트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방법은 경기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를 예탁하면 우리 시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우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평가를 받아 포상금 성격으로 수상을 하게 된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만안청소년수련관 동계캠프의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안(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관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4퍼센트 감액된 7천 309억 8천 9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0.6퍼센트 감액된 5천 758억 1천 182만원, 특별회계는 0.4퍼센트 증액된 1천 551억 7천 7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2008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천 710억 7천 60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억 8천 913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8천 913만원 감액된 2천 689억 5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7천 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해 보면 복지문화국은 2.8퍼센트 감소한 1천 290억 5천 2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보건소는 1.7퍼센트 증가한 46억 1천 139만원, 동안구보건소는 0.6퍼센트 감소한 47억 5천 63만원, 환경수도사업소는 1.6퍼센트 감소한 526억 4천 755만원, 평생학습원은 1.1퍼센트 감소한 125억 6천 453만원, 만안구는 3.3퍼센트 증가한 346억 962만원, 동안구는 4퍼센트 감소한 306억 6천 9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7퍼센트 감액된 2천 689억 587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6.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6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6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42건으로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7쪽에서 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된 성립전예산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써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복지문화국은 노인복지센터 증축 10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억 6천 900만원, 장애인의료비 1억 7천 500만원, 안양관악기향연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5억 1천 900만원, 안산공설묘지 성곽형납골묘 설치 4억 4천 3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8억 8천 100만원,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 16억 8천 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 보건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고, 동안구보건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1억 1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 2억 4천 700만원을 증액하고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1억 800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1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청소과는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5억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 구청의 경우 복지문화과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 민간영아기본보조금,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등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수당, 결식아동 지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을 토대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비 10억은 예산 부서 및 담당 부서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번 제2회 추경에 사업비가 감액되는 안산공설묘지 성곽형납골묘 설치 및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치 못한 예산 편성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시 사업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0.02퍼센트 증액된 7천 311억 5천 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수정예산 규모는 2천 713억 9천 171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3억 1천 56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억 7천 429만원 증액된 2천 690억 8천 1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천 134만원 증액된 23억 1천 1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정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사업비 1억 4천 134만원,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 400만원과 만안구 복지문화과 기초노령연금 2천 894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 우수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시설로 평가되어 포상 성격으로 내시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한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시죠. 노인복지센터 증축 관련, 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 예산이 10억을 예산 부서하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완공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48쪽, 민간영아기본보조금 6억 7천 3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7쪽을 보면 관악페스티벌 관악경연대회 그리고 관악기 향연이라고 돼있는데 관악기 향연은 또 무엇인지, 향연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이 4억 3천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시죠. 경로당 무료급식, 229쪽입니다. 1회 추경에 4억 3천 700에서 2회 추경 4억 8천 400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인지,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매일 식사하시는 인원이 평균 어느 정도이신지 대기하고 줄 서 있던 것 어느 정도 애로는 어려움은 좀 감소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223페이지,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 당초에 12억 5천 720만 7천원이 편성되었어요. 물론 국비가 5억 1천 672만 4천원이 되었지만. 사업 집행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에서 감소액이 41.3퍼센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액을 쭉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자료를 보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안산공설묘지 성곽형납골묘 묘지에 4억 7천 400만원 중에 3천 100만원만 사용이 집행되었고, 4억 4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팀장들이 그동안 거기 성곽형납골묘에 대한 설치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 시의원과 또 그 지역 사회단체장들 반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 장례문화 이런 차원에서 이것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감액된 것도 감액된 거지만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담당 팀장들한테 맡기고만 너무 방치한 것 아닌지, 혹시 담당 국장이라든가 위에 안산시와 안양시에 그래도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헤드들이 가서 이것 한번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는지 그것과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계획도요. 두 번째로 체육청소년과 252쪽에 구안양1동 청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것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그 문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이게. 총무경제위원장일 때 공유재산 심의도 참,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매일 어렵게 어렵게 또 외부의 압력, 갖은 뭐 해서 해 주었더니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세워 놓고, 결국은 16억 8천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데 쓸 예산을 기이 여기다 확보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내 부서의 예산만 확보해 놓자, 이러한 비합리적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다시 16억 8천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또 보면 주위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인근에 이것 바뀌어서 집 몇 채, 3채 4채 있는 것을 판다고 부동산 헛소문만 내서 이것 팔라고, 미국에서 전화 와요. “이것 팔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님 알아주세요.” 이게 시민들의 민심만 흉흉해지고 뒤숭숭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16억이면 골고루 어려운 복지분야 이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편성되었는데 그냥 전액 감액되었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면 향후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가정에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방법, 기간, 세대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11시에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증축은 현재 노인복지센터 야외체력단련장 자리에 건물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2억 3천 9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가 10억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증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설계용역이 내년 1월 달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0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있죠? 자리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맞춤형바우처 예산이 4억 3천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맞춤형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 중증장애인들한테 해주는 리폼서비스와 그다음에 지체발달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서비스 하고 있는 장애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서비스가 있고, 시에서 발굴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그다음에 놀토 등에 박물관을 야외체험 하는 체험학습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예산이 주로 국비 70퍼센트고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15퍼센트 이렇게 예산이 국비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국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월 16일자로 내시가 변경되면서 당초에 9억 2천에서 3억 7천 400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고 내시변경이 되었고 또 9월 22일과 10월 31일, 11월 5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4억 9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12억 5천 700에서 5억 1천 900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드렸습니다. 먼저 보편형아동바우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위해서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도 국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15퍼센트, 시비가 15퍼센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 금년도 1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그 당시 인수위 시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2억 5천 700에서 7억 6천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9월 22일과 10월 30일 총 3회에 걸쳐서 최종 7억 3천 800으로 확정되어서 당초보다도 5억 1천 900이 줄어든 7억 3천 817만 8천원으로 삭감이 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완형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에너지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보조금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저소득층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구에서 매월 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지원으로써 6억 3천 600만원이 내시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시 7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증액사유와 일일 식사인원 그리고 대기자가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비 25퍼센트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일일 1천 1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금번에 200여 명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산공설묘지 성곽형납골담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시에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으로써 다시 한 번 어려운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공설묘지는 총 매장 기수780기 중 150기가 개장되어 현재 626기가 매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은 30년 기한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역 정비를 통해서 안치연수가 끝난 분묘를 개장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가장묘시책인 자연장의 형태로 묘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안산공설묘지를 자연장 형태 사업으로 향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시에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 주셨고, 또 부시장님께서는 안산 부시장님께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이 납골담의 추진과정에서. 그러나 주민 반대가 하도 심해 가지고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팀장에게 맡긴 게 아니고 저도 국토해양부를 행정감사 시 때 말씀을 올렸지만 두 번을 갔었고 또 안산시에도 제가 세 번을 갔었습니다. 또 주민총회에 제가 세 번을 참석해서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총회 이전에 또 안산시 관계자들이, 행감 시에 제가 답변은 올렸지만 저희 요구대로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 법규상으로 저희 요구대로 되니까 나중에 히든카드로 주민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부시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안산 부시장님한테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시장님도 한 번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지만 이 역시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권용호입니다. 유완형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7천 400만원을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지 설치예산을 세우는 건데 3천 1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하고 4억 4천 300이 남은 사유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법이나, 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지만.

예.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네.

충분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세 번도 가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듣고 의회도 갔는데 또 시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부시장님도 세 번 전화했는데 대부분 법적인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지금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서쪽으로는 안산이 그렇고 동쪽으로 지금 청계공동묘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총무경제에서 해 주었는데 청계도 부딪치고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참 이게 우리나라 사회현상입니다. 이게. 누군가는 태어나서 죽음을 맞는데 죽음도 하나의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그렇게 망자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안 되면 단체장님들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단체장님들이 도에 건의해서 이게 경기도에 우리 지역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고생하신 것을 알고, 지금 추경에 감액된 사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공동 숙제 과제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지원비 8천 900만원 삭감사유와 금년도 평가인증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 240쪽 민간보육시설 간식비 1억 2천 5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문화예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인주입니다. 이재선 위원께서 관악기 향연에 대한 명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1회 추경 확보 시와 도 시책보전 신청 시에도 관악기 향연이라는 명목으로 신청했습니다만 8월 6일 시민축제추진집행위원회에서 관악기 향연보다는 대한민국 관악페스티벌이 적합하다 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구1동안양 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구안양1동사무소 사용에 대해서 그간의 첫 단추도 잘못 끼웠고 예산도 어렵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질타성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타성 비슷한 게 아니고 질타입니다. 표현 자체를. 다시 정정해 주십시오.

예. 질타를 하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안양1동사무소는 2007년 5월에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청소년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자문회의 또 전문가회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청소년시설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각종 법적 절차를 다 취했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정수물품 배정 승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도시계획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밟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다시 바뀌게 된 사유는 관련 민원 이 구안양1동사무소 체육청소년시설 관련한 각종 민원 접수되어서 어쨌든 섬김행정의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관에 계시는 우리 관할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후 결국 이것은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청소년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후에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땅을 좀 매입해서, 매입하고 난 후에 다시 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도 답답하고 이것을 예산을 심의해 주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이러한 형태가 벌어집니다. 행정의 절차를 다 정확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섬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번복을 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된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자리는 지금 예산만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16억 8천 700만원이 우리 시 안양시 예산으로 치면 큰 예산인데 1년 동안 그 예산 돼 있다가 곳곳에 쓸데 못 쓰고 사장된 예산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담당 김상문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감액된 것은 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네.

섬김행정이라고 큰 타이틀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좋습니다. 섬김이란 단어가 어떻게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정하고요. 그럼 향후는 그 1동 동사무소 부지 말고 그 인근 부지를 집 두세 채 있는 것 선 매입하고 후 계획을 세울 것인가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더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

그래서 지금 업무 자체를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회계과로 지금 이관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회계과로 인계를 해 주는 과정에서 그 청사를 그대로 두면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방치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는 지금 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찰청 관련 단속 부서에서 불법오락기를 지금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지금 말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정도는 저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지금 추경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선 예산이 사장되었고 전액 감액되었는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충분하게 지금 일단은 시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담당 과장으로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흔들리지 않게 초지일관 해 나가야 되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향후에 매입을 하든 공원을 쓰든 더 저기하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행정의 큰 틀을 벌써 중장기, 재정투․융자, 지방채 이것까지 해서 큰 행정의 틀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바꾸려니까 제2, 제3, 제4의 행정의 혼선이 온다 이거죠.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김정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348페이지, 민간영아기본보조금 6억 7천 32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영아반 지원기준은 영아 3인 이상을 보육하고, 반별 별도 교사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12억 예산에서 1회 추경에 6억을 더 해서 18억이 되었는데 그동안 신규 인가시설 수 증가로 영아가 가정보육시설에 많이 입소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부족분 6억 7천 3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강사수당 2천 400만원 예산 증액되었죠?

네.

이것이 지금 예산 편성이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죠?

예.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포함된 예산을 강사수당 전체에서 수당 지급한 것도 예산 지출이 잘못된 거죠?

네.

저희들이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 편성 시에도 계획도 잘못되었고,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써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예산 편성에 미포함된 예산을 어떻게 강사수당 전체에서 예산을 빼서 쓰고 연말에 지금 강사수당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강사수당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곤욕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배려 잘 해주시면요, 차후에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산 편성도 편성이지만 답변 자체를 잘해 주셔야죠. 그게 어떻게 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미포함된 계획도 없는 예산을 쓰고 나서 추경에다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알차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양 보건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표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