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의지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그 돈이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한 측도 그렇고 그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도매급 망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갖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내년도는 어떻게 변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의 집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꼭 예산편성시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이라는 이 불명예를 씻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이하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지하셔서 의원들이나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기획예산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예산심의시에는 이거 통과만 시켜주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정확한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