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전광수 위원입니다. 404쪽의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시술지원 대상아동 2명에게 시술해 주는 비용 5,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나 시가 해야 될 몫이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혹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치구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이지 자치구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우리 사회의 공익재단들이라든가 의료재단들, 또 민간의료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병어린이에게 무료시술을 해 주는 재단도 있고 인공 개안수술을 해 주는 재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면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이 곳에 투입하기 보다는 발품을 좀더 팔고 좀더 심도있게 기획을 하셔서 공익재단이라든가 민간의료재단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예산으로 올려놓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