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경상적경비가 신규로 들어온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과 1, 2년 전을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이, 그때 당시 우리 허완 청장께서 재정자립도만 높이다 보니까 과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안팔릴 땅까지 팔릴 걸로 예상해서 잡다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공무원들에게 봉급주기가 어렵다"고 "봉급 못나간다"는 얘기가 귀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던 것을 안주거나 하던 것을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경기가 마냥 이렇게 좋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돈 쓸 곳이 없어서 번번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불과 1, 2년이에요.

이번에 줬으면 내년에 부동산경기 죽쓰면 서울시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그런 줄어들 것도 예측해서 이런 경비나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선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선 먹고 보세.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조언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과 다른 방향을 취해야 될 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