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70억이상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다. 교재·교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 보급이 되면 좋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 국·시비 보조나 우리 구비 부담률을 보면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점점 우리 구비부담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구비가 15%, 20%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진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부담률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화가 활성화 된다면 이 사업을 하다가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사업쪽으로만 가고 투자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시는 의욕은 좋지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좀더 내실있게 하고 자꾸 사업을 늘려 나가고 없는 것을 신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새로운 개발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더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명분상 놔두고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중투자가 되는, 사이버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태가 돌아오고 있는데 계산도 없이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1,000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적도 없고 무슨 근거가 있어서 1,000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그렇고, 지금 투자사업도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우리 구비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복지에 쓰는 1년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거의 30%이상을 다 이 복지사업에 쓰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꾸 없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지 있는 것을 그냥 명분상 놔두고 국비다, 시비다 주니까 우리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무조건 국비 준다, 시비 준다 해 가지고 안할 수 없다, 그러면 구비는 점점 늘어나고 구비부담률은 많아지고 재정적 악화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새로운 것을 개발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셔서 "국비 줄테니까 해라, 시비 줄테니까 해라" 해도 무조건 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