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보도블록이 깔린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 길다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깔려 있고 사실 시비로 진행하는 학교 공원화사업도 보면 보도까지 교체하는 사업비가 포함되더라고요. 아주 심한 곳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학교 예산은 전부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는 물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 대한 의존도,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딸려는 노력보다는 손쉽게 구청장한테 민원을 넣어서 하게 한다든지 손쉬운 방법을 택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야간 조명시설과 관련해서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쓰도록, 그것은 저희 조례로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학교와 협의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의 문제는 원래 자치구에서 나갈 돈이 아닌데 자치구에 대한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이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