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이 학교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학교에 이런 식으로 가야죠.
왜 못합니까? 다른 편의시설만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용이 아니라 학교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편익을 위한,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데서 야간에 캠핑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분명히 아이들도 이용할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맞다라는 얘기죠.
또 그러한 취지를 강력하게 학교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을 학교에서 알면 욕 먹겠죠. 욕 먹어도 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해서 집행할 게 아니라 하나의 예산이 지원될 때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끊으면 되죠. 그러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