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학교에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퍼준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뭔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1억이라는 큰 비용을 우리가 학교에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얻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만 베풀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구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보도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학교운동장 조명공사도 마찬가지 취지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학교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원의 조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 조명시설공사 네 개 학교 중에 저희 신월4동에 강서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토목과를 통해서 조도형성을 누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었었습니다. 어두워서 청소년우범지대가 되고 또 운동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퍽치기니 소매치기니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비용으로 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 지분율을 초과하는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고, 시설비 1억3,000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성복지과 예산에 전기료 240만원, 정화조청소비 1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6억3,360만원이 지금 이런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네 개 학교입니다마는 또 내년에 학교개방사업이 공원녹지과소관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해 줘야 됩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최소한 4~5년 이상은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감당하시겠어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확충사업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단 야간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편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약간 당겨서 학교와의 경계지점에 설치해 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억이란 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면 기존의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켜주면 되죠. 왜 요구를 못합니까? 우리가 한 학교당 보통 2,000~3,0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그까짓 전기요금 10만원 내란 말을 못합니까?

학교에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요, 돈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등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의 보안등에서 점프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좀 길게 늘여주고 또 인도나 차도와 학교경계지점에 보안등, 가로등 하나 박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별도의 전기요금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조금 바꿔주시고 하면 이런 비용 안 써도 되고, 무작정 퍼주지 않아도 되고.

대상 학교별로 기존에 전등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하시고 굳이 학교내에 해야 되는가, 또 20주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한 주에 5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와 학교와의 경계지점에 박아 주게 되면 일정한 정도의 방범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조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학교를 너무 밝게 해놓을 경우에 야간에 운동을 한다, 런닝이나 조깅 정도가 아닌 구기종목을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나 민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