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조영덕위원장
회의에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예, 김기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기석위원
홍채 및 안면인식기로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근태 점검하는 데 지금 1층에 보면 이 청사 이전할 때 2008년도 12월에 이전할 때 설치한 게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로써 저희가 초과라든가 근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19 발병되면서 모든 직원들이 그 하나의 기계에다가 지문을 댔을 때 그런 전염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홍채 인식이면 손을 대지 않고 눈을 인식해서 본인 여부를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25대. 이게 각 동주민센터에도 한 대씩 설치가 현재 돼 있고, 중앙도서관, 보건소, 아현지소, 구청 이런 데 설치하는 비용이 25대, 대당 22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한 바, 홍채인식기를 쓰는 지자체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게 맞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기석위원
처음 시작을 하고, 또 보면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서울시.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서울시도 지문인식기 지금 사용, 저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카드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전에 카드도 겸용하고 했었는데 카드를 개인별로 줬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초과근무가 나가면서 개인이 9시에 나간다 하면 개인 것만 찍어야 되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카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체킹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초과근무 시스템도 확립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문인식기로 돌렸던 사항입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한데 좀 될 수 있으면 카드나 또는 지문인식기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문인식기를 잘 활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청소를 해야 된다 하나, 그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러시다면 현재 지문인식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지문인식기를 계속 활용한다면 저희가 수시로 소독을 하고 관리하면 좀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김기석위원
예.
국장님, 사실 그 지문인식기는 활용을 누가 합니까? 이건 다 공무원만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청소를 잘 하고 방역을 하고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구태여 지금 어려운 난국에 이렇게 이 돈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또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에서 하지 않는 카드나 지금 아직도 이런 지문인식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좀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지금 열화상카메라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또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 한번 답변을.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전문지식은 없지만 실 예로 예전에 대구에 사는 친구가 우리 보건소를 다녀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확진자로 판정이 됐는데 보건소 들어올 때, 우리 구청에 두 대, 보건소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계에서 소리가 나 가지고 잡아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 채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열을 체킹할 수는 없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그런 예도 있고, 이거는 이번 기회에 좀 구입을 해서, 이 열화상카메라가 지금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마포문화재단 많이 쓰는, 이게 이제 총무과에서 전체 편성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데, 이것 구입하고자 편성한 건데, 열화상카메라는 이번 기회에 좀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이것도 여러 사업체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좀 좋은 걸로 정말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몇 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11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11대?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김기석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또 마포구민들도 굉장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거는 좀 좋은 제품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구 2020년도 예비비 예산이 얼마예요?
예, 한 47, 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이번에 지금 41억 정도를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재난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을 잡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신종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그 외에 것을 지금 추경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이번 코로나 대비해서 쓴 돈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추경 외에 지금 쓴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예비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예산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 전체에는 신천지교회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5군데가 맞는가요?
그러면 그 5군데에 지금 우리 구에 신도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이게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유증상 검진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1,278명을 다 지금 검사하셨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제가 상황반장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신천지예수교 신도들에 대해서 방송매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명단 확보를 했다고 해서 신도하고 교육생 명단이 구에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돼서 27일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저희가 전체 직원들 한 곳에 모여서 지금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일부는 지금 통화가 불가한 인원들도 있고 불가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추적조사하고 있고, 통화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증상별로 전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지, 또 본인이 증상이 있는지, 가족이 증상이 있는지, 뭐 대구예배라든가 과천예배 이런 데 다녀오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증상이 있으면 검체 채취를 하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했었고 오늘도 이제 저희한테 명단 통보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78명이 통보가 현재 정확히 돼 있는 숫자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도 두 번에 걸쳐서 또 모니터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구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하는 사항, 종교 관련되는 것,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모든 직원들 총동원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자가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락두절이 되는 사람들 뭐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다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지금 중국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학교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어제 지금 강릉에 중국유학생이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그 학생들이.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중국인유학생이, 홍대하고 서강대에 지금 3,012명이 저희 중국인유학생인데 지금 한 1,412명 47%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 관련해서 보니까 언론에서는 48% 정도가 입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 1 대 1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서강대하고 홍익대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설치하고 4일부터는 근무해서 그분들이 검체 채취를 쉽게 하고, 움직이면서 검체 채취가 아닌 거기에서 바로 체취할 수 있게끔 하고, 이분들 숙소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계속 그 기숙사,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기거하는 걸로.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그 기숙사가 아니고 지금 외부에 있는 그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외부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만일에 이분들이 다 들어왔을 때는 일부 호텔을 확보해 놓은, 객실은 확보해 놨습니다. 객실은 확보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인가가 지금 호텔에 격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검진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그 한 명의 확진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학교 전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아직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지금 그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 신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확진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충내용에 대해서 홍채 인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문 가지고도 정말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그 홍채인식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굳이 이것을 추경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꼭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잡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더 급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홍채인식하는 것도, 지문인식 이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일단 직원들이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얼마 전에 성동구청 그런 예 뉴스에 나오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대책이라든가 대책상황반도 운영할 수도 없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언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 바로 업체에, 이게 예산편성이 된다면 연락을 해서 설치를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바로 들어가면 그 홍채인식을 다 하려면 전체 직원들이 다 거기에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이틀에 될 것 같지 않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리 이게 종료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거의 보면 예산이 통과된다 그래도 지금 3월, 4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홍채인식 같은 경우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마스크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3천 원이에요. 그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강명숙위원
개당 3천 원 해 가지고 지금 21만 7,327장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민들은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3천 원짜리는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마스크 단가 말씀하시는데 이 단가부분은 저번 주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3,500원, 3천 원 여러 가지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풀어지면 조금씩 다운 될 걸로도 예상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 마스크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21만 장은 전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수합해서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구입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환경과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그 재고물량도 저희가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단가부분은 금액이 다운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예산이 남거나 그랬을 때는 2차 추경 때 감편성도 고려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단가가 너무 세니까 더 많은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차피 이것 일회용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1천 원짜리를 사봤는데 그것도 똑같이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굳이 3천 원짜리를 적은 인원을 주는 것보다는 좀 1천 원짜리 정도 사서 더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꼭 3천 원짜리 사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시세 반영해서 사고 금액도 다운되면 다운되는 금액으로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지금 대구처럼 마스크를 못 사서 난리나는 그러한 현상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마스크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좀 구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일반 구민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직원 근태확인 인식기 교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인력들이 이게 만약에 감염이 된다 그러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종갑
신종갑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수동분무기를 대여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몇 대나 지금 각 동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쓰기 불편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갖다가 자동분무기로 더 구입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수동이 아닌 자동이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다른 분들이 하는 것 보니까 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홍보영상들을 보니까 자동분무기로 해서 원활하게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되면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대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동행정지원에서 코로나19 홍보물 제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코로나19 홍보물 제작은요, 코로나가 지금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홍보수치 그러니까 주민대응 요령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할 거고요. 현수막하고 리플릿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총무과장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또 이홍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근태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렇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함 때문에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봤을 때는 좀 요즘 시대에 보면 홍채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지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통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불안감 해소의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지문인식기, 저희 총무과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현재는 지문인식기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초과를 수기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지문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 간에 혹시, 혹시 모를 감염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사용하면서, 수기로 사용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해서 홍채를 저희가 찾게 되었고, 찾으면서 다른 구청이라든가 다른 데 일반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좀 시도하자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포구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는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포했더라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렇게 할 여력이 되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실은 마스크를 구두상으로 이제 추경이 편성되면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 해서 일정 업체하고 좀, 우리한테 공급을 좀 해 달라 했는데 수급이 언론하고 좀 틀리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오늘 정확한 답을 듣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각, 총 20개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취약계층도 있고 여러 군데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마스크를 저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민들한테는 마스크가 돌아갈 것 같고, 또 좀 전에 자치과장님께 질의했었던 수동분무기, 방역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저희 상황반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제 일부 특교도 내려오고 하니까 각 동에서 지금 방역 봉사하시는 분들, 필요한 물품들, 뭐가 있는지 전체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면 자동분무기도 한번 구입해서 지급하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네, 타구라든지 타지자체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아, 진짜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돌려받는구나.” 그런 구민들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마스크가 확보 가능하면은 그 마스크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무상 배포 가능한지 좀 검토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영덕위원장
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열화상카메라 11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요? 지금 주문하면.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미리 대비해서 했어야 맞는데 그러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며칠에 언제 종식이 된다, 이것은 지금 예측이 불가하니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다중이 오는 장소에 좀 배부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구매를 지금 신청을 해도 한참 있다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만약에 이러면 이런 것은 급히 상황을 판단을 해서 예비비라도 우선 쓰고 하시지 이랬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11대를 어디다가 설치할 생각이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우리 구청 내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마포문화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광과에서는 외국인,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업소에 좀 대여를 하겠다, 호텔 이런, 유스호스텔 이런 데, 그렇게 해서 6대, 뭐 재단에 2대, 문화원 1대, 중앙도서관에 2대, 이렇게 해서 총 11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런다라고 보면 유스호스텔이나 다른 데 대여를 할 저기가 아니라 그런 데에다가도 좀 미리 설치하라고, 거기는 개별적으로다가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우리가 그것을 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이제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쪽도 인제 시도를 해 봤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구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잘, 뭐라고 그럴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협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시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가 설치하고 구민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주관부서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6대를 빌려줄려고, 우리가 렌탈할려고 구매를 하면 각 교회나 뭐 이런 데에서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진다라고 보면 너무 많다, 예? 수요가 무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6대로다가 한정을 해 놓고 이것을 빌려준다? 이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또 여기 소독제도 인제, 소독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독제가 알코올이 하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사실 의학전문 저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소독이 60%밖에 안 된대요.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온 알코올이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에는 알콜 70% 함유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것, 알코올 70% 이상 이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마스크도 그렇고 조달청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조달청 사이트에 구입이, 자기들이 인제 공급이 안 되니까 사이트에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일반 업체를 통해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량 확보라든지 아니면 예상하고 그 업체하고의 그 관계는 지금 이루어져 있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구두상으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품납품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추경이 편성되면 구두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되면 바로.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물건 먼저 선으로라도 받고 교부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이야기가 되는 게 인식기 문제, 홍채인식기 문제 이야기를 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요. 그거에다가 입력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한 1주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직원들. 총무과에서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1주일 정도?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도 지금 총무과장님은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하시는 거겠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걸 일단 직접적인 접촉은 직원들이 안 하게 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직접적인 지문으로 접촉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감염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홍채, 접촉을 안 해도 되는 홍채인식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 11대에 대한 것 있잖아요? 열화상카메라 11대 것은 정확한 수치 좀 내일 예산에, 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직접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네, 확실한 몇 대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여기 몇 대, 여기 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합니다. 뭐 50대가 됐든 뭐 10대가 됐든 5대가 됐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좀 가져오세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그 홍채인식기 관련돼 가지고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먼저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들의 또 어떤 반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송구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실 마포구는 초과근무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 없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 인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지문인식기 관련돼 가지고 좀 노출되는 부정적인 기사들을 보면 위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사건사고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 왔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전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어떤 이런 부정을 방지하는 입장에서도 바꾸는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치행정과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이민석위원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은 지금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뭐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들을 뭐 종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예, 현수막하고 포스터하고요, 리플릿인데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홍보물도 많이 내려 보내주곤 했는데요.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고 나서 바뀐 그 홍보수치, 그러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 요령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제작을 해서 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 예산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의견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문자를 발송을 했었고 또 그 문자를 확인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트래픽이 늘어가지고서는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죠? 지금 그런 형태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문자발송이 되는 경우는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나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저번에 보냈던 게 재난시스템, 재난문자를 보내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어느 일정 기지국에 있으면 반경 5킬로 이내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번호, 다 문자가 발송이 되는데, 그리고 그 재난시스템은 글자가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한 사항만 보내라 이거죠.
이민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시스템에는 예산이 필요한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재난시스템은 그것은 무료로 쓰고 있고 그것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난 시 활용해라.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이 코로나를 재난문자까지, 시스템까지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냐 해서 그 부분이 접근이 안 됐었는데 홍보를 해야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좀 개인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도 이번에 덧붙여서 같이 보내고 좀 자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좋은 채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빠르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구민들에게 빠르게 현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에 리플릿 제작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월 지난 10일 날, 제가 폐회 날, 정보공개 관련돼 가지고 이제 5분발언을 했고요, 딱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2월 24일인가요? 뭐 그때부터 조금 구청이 어떤 방침을 바꾸어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련의 쭉 과정 동안에 제가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지역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확인에 대한 민원 전화가 빗발쳤단 말이죠. 의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을 확인하고 부서에 확인해서 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뭐 거짓 뉴스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야, 참 좀 무력한 것 같다.’, 내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물론 뭐 이 소독기 메고 가서 어디 가서 소독하는 것은 의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그런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에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것도 의견을 주어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난 뭐 2월 10일 날 제가 발언하고 지금까지 뭐 한 이제 보름정도가 지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다가 의견을 줬어요. 구청이 지금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의원들한테도 공유해 줘라, 실시간으로. 그랬더니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 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미흡해요.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3일 전인가요? 처음 이제 카드뉴스 3장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 카드뉴스 3개를 사진을 다운 받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어, 그래?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더 빠르면 좋고요, 그것이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실시간으로는 공유를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보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것이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홍채인식기를 25대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주민센터에 16대, 중앙도서관 1대, 보건소 1대, 보건소 아현지소에 1대, 총무과 사무실에 1대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홍채가 안 됐을 때 입력해 주고 하는 그 1대, 구청 1층에 5대, 이렇게 해서 총 25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이제 다 1대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직원 중에 환자가 있다고 전제를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항상 화장실 같이 쓰지, 사무실 같이 쓰지, 음료 컵 같이 쓰지, 일회용 못 쓰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지문만 의심하느냐고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말하고 차 마시고 업무 얘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환자를 직원 중의 하나를 보균자로 가정하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비록 지문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제안을 할게요. 저 지금은 일부 부서는 100% 한다고 그래도 2, 30명이에요. 그 50% 하면 10명 찍는 겁니다, 하루에. 그렇죠? 그러면 전 부서에 이게 할 필요가 있냐, 구청은 정말로 한 천여 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30명 미만인 데는 그냥 지문으로 하세요. 내 그것 제안합니다. 30명. 그리고 이제 정원이 4, 50명 돼도 지금 시간외 근무하는 확률이 많이 해 봐야 5, 60%밖에 더 하겠어요? 이제 월초에 많이 하고 월말에는 적게 하는데. 그래서 인원이 작은 그런 일선 기관 같은 데는 현행대로 하시고 구청 당직실 앞에 있는 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은 유지관리비가 뭐가 비싸요? 지문하고 홍채하고.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지문인식 시스템에서는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홍채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김종선위원
홍채도요, 이게 렌즈 항상 닦아야 되고 그것 만능이 아닙니다. 나도 전화기 홍채로 쓰고 있는데 인식이 100%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100% 그게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나는 제안을 그렇게 합니다. 단 구청부터 먼저 해 보고 차츰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방물품 구매 관곈데요. 지난 17일자 보도자료에 석경산구 보낸 것에는 뭐뭐 보냈어요, 그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마스크하고 소독제, 두 가지 보냈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스크는 얼마씩 샀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때는 1,500원에 구입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외국에 보내는 것 나쁜 것 보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나쁜 거라는 건, 단가는 수시로 변동이 있더라고요. 그 후로 계속 올라갔고 3천 원에도 지금 현재 구입할 수 없는데 지금은 좀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21만 장의 배부처가 직원이에요, 일반 구민도 있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입니다. 일단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도 일부 해당이 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청소지킴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또 일부는 민원창구 같은 데는 저희가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양하게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김종선위원
이게 내가 처음에 예산 설명회 할 때도 그랬지만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누구한테 무상으로 주고 누구한테 유상으로 줄 겁니까? 그리고 과목이 사무관리비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감사 대비 철저히 하세요. 감사 대비해서. 그리고 방호복은 누구를 줄 겁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방호복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학교에도 운영하고, 학교 두 군데 이쪽에서 운영하고 보건소도 이용하고 있는데 선별진료소에 방호복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보건소에다 편성을 하지 총무과에다 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니까 20개 부서에서 다 필요하다고 해서 각 부서가 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김종선위원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보건소도 있잖아요, 지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구입을 해서…
김종선위원
그런데 방호복 같은 것은 더구나 의료용으로 더 비중을 둬야 되는데 2억 9,867만 7천 원, 아직 정확해요, 끝전까지. 이 수요처가 뭐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2억 9,867만 7천 원, 너무 정확해요, 숫자가. 단가도 미리 다 맞춘 것 아니겠어요, 이거? 예산인데 어떻게 7천 원까지 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제 사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조사를 해서 소요량이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방호복을 누구를 줄 거냐고. 아까 선별진료소 2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대하고 어디하고. 그런데 지금 학교를 또 왜 다른 얘기가 나와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학교에 선별진료소 2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홍대하고 서강대 그리고 보건소 앞에. 거기 근무자들이…
김종선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참 어렵네요, 어려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는 부서에 관계없이 전 직원들이 일심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김종선위원
아니 그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목표도 좋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목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에 있어서 어떤 합리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화상카메라 다시 질의합니다. 이건 11대는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보전금까지 주는데 거기다가 왜 설치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성희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오늘 중으로 자세히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리고 이것도 좋지만 카메라만 있으면 뭐해요?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배치할 거예요, 이거를?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기계시스템은 열이 있는, 우리 당직실 앞에 도착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삑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저번에 보건소에서도 그랬지만 그러면 그 관리하는 직원이, 우리 당직실의 청원경찰이나 수위장이 하고 있는데 소리가 났을 때 그분을 우리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기계만 있으면 되지는 않고요.
김종선위원
카메라가 있는 데는 사람이 꼭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그렇죠.
김종선위원
자기가 열나서 여기 앞에 안 지나가면 그만이고, 일일이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11명을 배치할 거냐고 이거를.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출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야죠.
김종선위원
다 있어요? 여기 배치하는 장소에 다 사람이 있어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기계가 있으면 관리할 직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없잖아요, 지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있고 굳이 사람을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보조자료를 보며) 8번에 지금 17명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사에 관한 거니까 총무과도 상관없어요.
「국이 아닌데요」하는 이 있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몇 페이지 8번 얘기하시는지.
김종선위원
이것 설명서, 설명서. 뉴딜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배치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인력으로 인해서 행정관리국장도 알아야죠, 이런 거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부서에서 채용하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김종선위원
열화상카메라는 이렇게 산출근거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카메라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정말로 잘하겠다 그렇게 써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가 그 재난홍보 데이터는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것 몇 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 명의로 나가는 홍보 문자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홍보 문자?
김종선위원
예, 그 데이터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정확히 제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상으로 쓰는 웹 데이터가 있죠? 그거는 몇 건이나 돼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통보장치로 보내는 거, 총무과에서 그거는 보내고 있고요.
김종선위원
그거는 몇 건이나 돼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월 몇 건이라고…
김종선위원
아니아니 현재 우리가 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마포구민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재난 수준은 무료로 나가지만 우리 자체 데이터가 있잖아요, 또.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구민들 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내고 재난에 관련됐을 때는 재난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구민들한테 보냈을 때는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종선위원
그 전화번호 있는 데이터가 몇 건이냐고 그러니까.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구민들에 관련되는 전화번호는 우리 단체원들이라든가 단체장, 이런 수준만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때.
김종선위원
아니, 어느 수준이냐고. 1만 건이냐 2만 건이냐 그거예요.
만호
조만호총무과장
한 3천 명 정도 전화번호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때 초빙할 전화번호. 재난 문자는 전화번호가 없어도 기지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전체 다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김종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동에 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거는 1,800만 원이 인건비예요, 재료비예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소독을 동주민센터 소독을 한 번 하게 되면 19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소독비입니다, 전체. 소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 번 했을 때요.
김종선위원
인건비이냐 재료비이냐.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 다.
김종선위원
누가 해요, 이거?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그 방역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김종선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새마을지도자나 나도 지금 열 번 이상 했는데 동에서 하는데 왜 굳이 업체를 부르냐고. 뿌리면 되지. 방역기 있고 약 있고.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동주민센터 안에 내부거든요. 내부 곳곳을 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일부 소독하는 것하고 조금 부분이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뭐가 달라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청사 안에 곳곳의 내부 시설까지 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깥의 일반 시민을 위해 하는 것은 적당적당히 하고, 동청사 안은 업자를 불러 가지고 구석구석 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동주민센터 청사 바깥에는 외부용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하는 게 주가 돼 가지고요…
김종선위원
이거는 동에 약품을 사주세요. 이거는 삭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렇잖아요. 동직원들 많고 거기 일자리도 엄청 많고 자율방역단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자를 시키냐고요, 이런 거를. 동청사가 얼마나 넓길래.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종선위원
아니 나머지도 전부 마포구 전체를 그럼 용역을 해서 전체를 전문적으로 해 줘야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삭감이에요, 삭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그만하시고, 이것 끝나고 나서 이 안을 가지고 삭감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를, (강명숙 위원을 바라보며) 지금 충분히 다 들었어요.
강명숙위원
아니 다른 거예요.
조영덕위원장
자, 간단하게 하세요.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동에 분무기가 두 대씩 있다고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대여해 주는 거요?
강명숙위원
예, 대여해 주는 게 두 대씩 있다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 두 대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두 대 가지고 지금 각 가정을 다 하게끔 만들고 시설을 다 하게끔 한다라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해 갖고 두 대보다는 수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해 가지고 한 5, 6대 정도는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증액으로다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요.
조영덕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회의하기 전에 전화가 왔는데 회의 중이니까 긴급한 일이 있으면 문자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성산2동 방역 약품이 없어 방역을 못 하게 생겼습니다. 보건소에다 얘기해서 약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회도 없다고 하네요.”, 자, 지금 이런 심각한…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요, 저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보건소에서 지금 약품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두 통은 지금 각 동에다가 지금 내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약품이 두 통 정도는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구매를 한대요, 보건소에서. 구매해 가지고 추가, 그것 다 떨어지기 전에 추가로 해서 약품을 내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끝나면 바로 성산2동 빨리 챙겨서 좀 하세요. 거기 지금 20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전체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보건행정과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말 그대로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만 가지고 이번 추경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일단 회의를 마친 뒤에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예결산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일자리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이국환관광일자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조영덕위원장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까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번 날에 예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을 1억을 했다가 저희가 7천만 원 삭감을 해서 3천만 원으로다가 해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참 기억을 안 했으면 했던 건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것 본예산에서 1억을 넣었다가 의원들이 안 된다 이래서 7천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 건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맞나요? 7천만 원이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삭감한 지금 이 추경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 별도의 추경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7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것 제가 본예산을 심의했던 사람으로서…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 지금 사태에 따라서 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정도의 금액은 있어야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최소 이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1억을 올렸다가 심의 과정에서 7천만 원 삭감이 되니 이번에 또 추경에다가 살짝 끼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러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과장님이 계획했던 1억 원이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지금 추경하고 이것하고 맞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추경이라 하면, 추경은 뭐예요?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저는 맞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거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뭐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지원이기 때문에 첫째, 그걸 올리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앞으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이것 하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한테.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여기에 보면 내용은 상당히 괜찮아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포형뉴딜일자리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우리 부서에서는 일자리에 관해서는 늘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의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기존에 일했던 인력들이 사실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선정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세 명이 서울시에서 역시 선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는 총 7명이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근무를 하게 되면 열화상카메라 관리를 한다든지.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뉴딜일자리사업을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쓰려고 추경에 올렸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가령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것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방역업무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주된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나서도 기업들의 그런 받은 타격을 종업원들의 해고라든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도 일자리센터가 있지마는 각 동에 거점별로 해서 동에 일자리센터로 지원 나가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동으로다가 배치시킨다는 얘기예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동사무소에다가?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게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이런데 이것과 정말로 연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죠?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렇지만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렇게 마감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지역경제에는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공공일자리를 지금 확보해 두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거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서 사회적경제 도시락 day 추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그건 일자리지원…
종갑
신종갑위원
아, 일자리지원과입니까?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신종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이 결국 코로나19가 모든 기업에 다 타격을 주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우선은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작년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에 도시락 day를 추진한 바가 있고, 올해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그런 어려움과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자는 차원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도시락 day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다 어려운데 특히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수요창출, 어떻게 보면 지금 판로가 막혀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판로 확보 차원에서 도시락 day를 주 2회 정도 추진해서 직원들에게 이용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들에게 판로를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구멍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더 증액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2월 5일부터 전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오픈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신천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3월 달 한 달까지 휴관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강좌를 저희가 체육강좌라든가 문화강좌 같은 것 강좌수입을, 운영을 해야 강좌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걸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강좌수입이나 대관수입 같은 거는 수입은 발생을 안 하고 그 대신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는 휴업보상을 또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중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카페 같은 데, 카페도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카페도 지금 일단은 현재는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공공기관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휴관에 따른 보상을 한다든지 그거는 총괄적으로 해서 마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마 거기에 카페도 있는데 카페도 휴업으로 인해 아마 문을 못 열기 때문에 임대료 보상이라든지 영업 보상 같은 경우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맞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그것도 반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뭐를 어떻게 물어봐야 잘 물어보는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아까 일자리참여자 17명은 중앙도서관, 고용복지센터, 문화재단 등에서 더 이상 고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뉴딜일자리가 아니고 실업자 구제 아니에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명은 다른 데서 못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구가 작년까지 도서관하고 일자리지원과는 작년까지는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하는 사업이고, 문화재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도 문 닫아 있는 상태이고. 그죠? 그런데 거기에 17명을 무슨 일을 시켜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중앙도서관은 지금 5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기간을 4월부터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정한 정도, 코로나19가 종료가 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뉴딜일자리사업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뉴딜일자리사업은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김종선위원
뉴딜이 아니잖아, 이게. 계속 했다면서. 뉴딜은 무슨 뜻이에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뉴딜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딜일자리를 우리 마포구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일자리를 경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뉴딜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리고 아까 문화과장이 선제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누구하고 경쟁자 있어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선제적으로라는 말씀이 저희가죽…
김종선위원
누가 경쟁자가 있냐고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선제적은 옆 사람 잡아 눌러 족치는 거잖아.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말씀이 그러면, 저희가 타구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뭐 다른 구도 시행하는 데도 있었고 막 시행, 이렇게 휴관을 하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 구는 2월 5일부터 다른 데 안 하는 데도 있지마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 5일부터 휴관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손실보전금인데 100% 다 보전하는 거예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한 거는 2월 5일부터 해서 3월 31일까지로 해 가지고 뭐 강의료 수입, 기존 수강료 수입은 전월 기준으로 해 갖고 산출을 했고요. 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70% 정도를 감안을 했고, 기존에 수입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직원들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김종선위원
그러면 재단이나 문화원에서는 고통분담은 하나도 안 하나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렇겠지마는 저희, 어쨌든 고통분담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도 지금 사실 보면 봉급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재단 직원들한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누구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8억 원이?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김종선위원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누구 돈으로, 구청에서 그냥 선심성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종운
남종운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세금으로 지원은 되죠.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단이 운영이 되려다 보면 지금 이 돈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 줘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100%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마포사랑 상품권 발행했는데 이거는 그 구매한도가 얼마예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현재 2월, 3월, 4월까지는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인당 100만 원?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1년에?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월별로 100만 원씩입니다.
김종선위원
월? 그러면 1년에 1,200?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3개월은 100만 원씩이고 나머지는 50만 원까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매하려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제한사항은 없어요? 자격요건.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할인구매가 안 되고요. 개인일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순수한 소비자가 사면 정말 사업목적에 걸맞은데 사업자가 사면 앉아서 차액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낸 사람이 가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건 안 사고 자기가 받았다고 여기에서 10% 할인 받고 100% 가져가면 10%는 거저먹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것은 모바일 형태로 제로페이 결제방식과 같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아니 그 사람도 사업주도 모바일로 사면 제한이 없잖아, 지금.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이 사서, 가족이 사 가지고 바로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마는…
김종선위원
아니, 그거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발행취지하고 맞지를 않게 사업자만 이득을 본다. 소비자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장치를 만들 생각은 없나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12번, 13번 중소기업 전출금이라든가 피해구제 지원금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리고 17명 근로자보다도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이, 그 업자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 고루고루 이자보전금도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day는요, 이걸 사서 누굴 주는 거예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이 도시락 day는 우리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해서 직원들 점심 먹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왜 이것 추경이 2,300이 올라와요? 그러면 총무과의 특근매식비는 삭감하면 되는 거죠?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안 되죠. 순수하게 이걸,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는 급여성이거든요. 이거를 순수하게 증액해 주는 거지.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들과…
김종선위원
당직비 늘리고 다른 것 다 늘렸잖아요. 이거는 급식비를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도시락 day 이거는 안 맞습니다. 아니, 정액급식비 있지 특근매식비 있지 다 있는데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왜 이걸 추가로 하려고 그래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특히 2월, 3월 같은 경우는 19시까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75%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특근매식비가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요. 물론 금액이 한 2,300만 원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사회적기업도 돕고 직원들 고생하는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사유를 정확하게 쓰시라고요, 그렇게. 직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하고 가야지.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직원들이 특근을 많이 하니까 이틀 치 늘려주자,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영업자만 봐주는 식으로 내용이 돼 있잖아.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예산서에 모든 것을 다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12번 보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7천만 원 올라간 거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무역, 여행사, 숙박업, 외식업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면 하다못해 결혼식 취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고요, 보면 문을 닫는 곳도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곳도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도, 문을 닫는 분,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아니면 10%, 20% 삭감해 주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상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지금 2월 달, 3월 달, 4월 달 결혼 잡아놓고 다 지금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사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결혼하고 나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것도 지금 다 취소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디서 보상을 받나. 지금 굉장히 울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줄어들고 지금 경기가 갑자기 침체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면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일단 최소금액으로 중소기업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으로 이 7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거는 지금 순수 마케팅 활동지원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비 등 마케팅 활동지원으로 하려고.
강명숙위원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추경예산은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급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나.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대폭 늘려 달라, 아니면 특례보증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해 달라,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 달라, 아니면 직접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가장 많다고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신용보증 대출 같은 것을 지금…
강명숙위원
하고 계신 거죠?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하고 있고요, 아직은 거기 금액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정금리 1.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1%까지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전출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12월 말일까지예요?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5,85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정인데 거기에 3분의 1 정도, 0.5% 감하면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받아들여져서 정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원
김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지원…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뉴딜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강명숙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는 이거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뚝뚝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률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늘고는 있어요. 지금 알바생들이 다 잘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알바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알바를 못 하겠다, 자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대안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공공일자리잖아요. 공공일자리만 지금 계속 많이 늘리고 하면 또 소외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보면 현장에서는. 그렇다라면 현장의 그 일자리가 지금 알바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더 적극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까도 여기 도시락 day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도시락을 시켜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확산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면, 여기 대상에 보면 마포문화원, 마포문화재단, 서부고용센터, 중앙도서관 여기다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결국은 종식이 되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할 것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충분히 직원들이 열감식카메라 이거 지금 옆에서 할 수 있어요, 직원 안 줘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직원을 다시 뽑아서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번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물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경우를 저희들은 가정을 해서 4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조영덕위원장
과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연호
추연호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덕위원장
계속 얘기가 돌아가. 간단하게 합시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덕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예결산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
조영덕출석위원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이민석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최국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