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학교 내에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수요가 굉장히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굳이 별도예산이 아닌 정 해 주고 싶다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지역교통과나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당신들 개방하시오, 개방하는 부분에 대한 것 포장해 주겠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낭비를 하느냐는 거죠.
정 해주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특별회계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학교만 개방시켜 주겠다고 하면 "야간에 개방해라, 그러면 포장해 주겠다" 그러면 이 5억을 헛된 돈으로 날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