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중간을 겨우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를 보면 25개구 중에 우리가 5위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와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11억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학교장들께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교육청이나 서울시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법에 정해진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자치구 예산에 백분율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학교장들께서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양태를 자꾸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을 빙자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구에 이런 5억이 다른 곳에 소요될 곳이 많습니다. 토목과에 별도의 예산으로 갖지 않아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재 학교실정을 보면 민간부분에서 학교운동장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많은 제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학교시설을 주로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민간부분에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 학교지원 예산의 범위까지 초과해서 과연 이런 별도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취지는 공감하나 과연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학교에서 매년 요청하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