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경자년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벌써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주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정례회가 무려 23일간 지속되는 일정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첫날인 만큼 앞으로 있을 23일간의 일정에 건강 관리에 잘 배분을 하셔서 의회 일정이 무난히 잘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2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22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9억 7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약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기는 초과근무수당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4,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삭감된 1억 5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는 8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지난해와 같고, 78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비는 370만 원 정도가 증액된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쓰는 청사관리 경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95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약 690만 원이 삭감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0억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지난번 회기 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의정활동 홍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억 8천보다 약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송장비, 저희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방송장비 유지 경비가 당초 200만 원에서 약 4천만 원으로 3,8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차량구입, 대형 버스 구입을 위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억 7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삭감된 총 2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추진에 205 의회비에 의정활동비에 약 2,240만 원, 월정수당에 지난해보다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 8,300만 원,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 2.8%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월정수당을 전체적으로 올리지는 않았고 보수 인상률만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5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난해와 같이 1억 8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지난해와 똑같은 7,900만 원,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 지난해와 같이 1,500만 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07, 08, 09 의원정책개발비까지 지난해와 예산이 변동이 없어서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항목 의장협의회 부담금 부분이 지난해 1,4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장협의회 경비 부담금이 700만 원이고 경상북도의장협의회가 350만 원, 중서부권 지역이 200만 원입니다. 중서부권 지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4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만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번 항목과 12번 항목은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건강보험 부담금이라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전문성 확보에 의회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도 지난해와 똑같이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96쪽입니다. 국외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인건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40만 원,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전체가 작년보다 10% 삭감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시면 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중간 항목 중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 저희들이 1억 8천에서 5천만 원 증액해서 2억 3천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은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전체적인 내용은 10%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상단 중간쯤에 위탁교육비 지난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 지난해와 똑같이 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03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시의회 주요 행사운영이라 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 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900만 원을 행사운영비 쪽으로 추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이 들어온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은 실제 증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라든지 월액여비, 국제화여비, 이렇게 지금 3개 과목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제화여비 3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02에 월액여비가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24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을 수행하고 다니는 이제욱 주무관이 매일 출장을 의장님 일정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가서 출장경비를 매일 매일 정산을 하기에는 매일 출장을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매일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씩 해서 월액여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제욱 주무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만 신설이 됐고 나머지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겠습니다. 7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750만 원, 301 일반보전금으로 넘어가서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인사 초청, 자매 우호도시 초청 부분이 지난해와 똑같이 5,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매도시 의원들 초청이라든지 아니면 우호도시 의원님들 초청 부분에 있어서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부분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올해, 올해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초청이 없었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사실 동일한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출액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 1,200만 원이 삭감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시의원 주요 행사 참석 실비보상이라든지 자매도시 외빈 환영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외국어 통역료 지급, 시의회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이 실제 집행된 것은 시의회 홍보대사 위촉한 가수 한혜진 씨하고 안수 홍보대사 위촉한 220만 원 밖에는 실제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 기타보상금은 지난해보다 50만 원 삭감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쪽에서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1억 2,6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총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은 10%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의정활동지원 차량 구입비, 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1억 4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활동 활성화로 798쪽 제일 하단부터 799쪽으로 이어집니다. 01 사무관리비 2,900만 원, 통상적인 회의자료 유인이라든지 의정활동자문위원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 제공, 참석자 여비 실비 보상 부분이라서 56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 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내실화 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쪽에 01 사무관리비는 지난해보다 약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본회의 생중계 때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료 지급이 약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예산 10% 삭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충족했고 신규로 들어오는 수화 통역료 지급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배상금 등은 통상적인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쪽입니다. 청사관리 쪽에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799쪽에서 800쪽, 801쪽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차량선박비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청사를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라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01쪽 제일 하단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두 가지로, 802쪽 상단에 월액여비까지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 작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내여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802쪽 상단에 있는 월액여비, 월액여비가 여기도 240만 원이 하나 더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성환 주무관이 의장님하고 이제욱 주무관하고 매일 같이 다니고 사진도 촬영하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 일정이 있을 때마다 사진으로 따라 다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장을 달고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월액여비 지급 형태로 최성환 주무관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지난해와 동일하게 청사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약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차피 의정유공대상 시상식을 해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물가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200만 원 더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체육대회 경비,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쪽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도 시·군 상호협력 발전을 위한 교류 추진 쪽에도 500만 원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군의회 자매결연 교류추진사업도 천만 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삭감 기준 10%를 준수하는 관계로 약 320만 원이 삭감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겠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그리고 기본경비 등으로 약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적인 경비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06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교육에서 교육 때 강사님께서 교육을 하셨듯이 저희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본경비,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만 주로 되어있고 이 모든 경비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자체 내에서 쓰는 예산은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관계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98페이지에 업무용 노트북 구입 있잖아요? 이 구입 목적이 뭡니까?

의사계에서 회의록 두 분의 속기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노트북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양도 오래 됐고 하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799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수당 있죠? 이게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해요, 각종 위원회에서 보통?

참석수당 부분에 저희들 표기한 부분 7만 원 있잖습니까? 그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2만 원 곱하기 해놨는데.

7만 원. 운영수당. 7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4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위의 부분 참석수당을 따로 봐야 되는데,

실비보상은 2만 원 범위 내에서,

이해됐습니다. 제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놀래서,

예, 7만 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전계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798쪽에 보면 우리 의정활동 지원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버스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게 21인승이잖아요?

저희들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21인승 한 대 하고 25인승 대형버스 한 대 하고. 대형버스가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대형버스 21인승 아니에요? 25인승입니까?

25인승입니다. 25인승이고 저희들이 소형버스, 카니발 말고, 그게 21인승을 개조해서 17인승 정도로 개조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아니, 우리 의회 큰 버스 그것 21인승 아닌가요?

버스가 21인승. 현재, 큰 것.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겠다, 차가 한 대 더 있는 줄 알았네. 21인승이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의원님들이 타고 다니다보면 노후돼서 위험한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몇인승을 구입하려는지요?

대형버스, 지금 시청에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 있잖습니까? 그것을 구입을 해서 리무진 형태로 개조를 하면 약 25인승에서 28인승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4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차량이 작으니까 장거리 갈 때는 위험을 느끼고 했거든요. 바람이 크게 분다거나 그런 적이 있어서,

계획은 대형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버스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4천 같으면 대형버스 리무진 사기에 안 부족해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조달로 사면 1억 정도만 하면 45인승 대형 버스를 살 수가 있고 그것을 사와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개조를 해야 됩니다, 28인승으로. 28인승 리무진으로 나오는 버스는 지금 국내에서는 사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차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를 하고 한다든지 하면 그게 한 3·4천만 원 들어가서 1억 4천 정도,

1억 4천 해놨길래, 그런데 이게 관광버스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2억 얼마 들어갔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1억 4천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차값은 약 1억 정도,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

그리고 예산이 이것 작성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다 상의해서 하시잖아요?

다 상의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한다는 게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위원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맞겠네. ... ...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올해 중서부 의회 체육대회는 어디가 주최해요?

올해는 영동이 주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잠깐만요. 제가 내년도에는 어디인지를,

일단 올해 영동이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영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건너뛰고 다음에 할 데를 의장단회의에서 정해야 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이것 별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분하고 우호도시에서 오시는 분하고 잠 자고 먹는 게 틀립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전체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표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숙박비를 1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금액을 달리 하는 이유가 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우리 사진을 촬영하는 최성환 주사님이 원래는 청원경찰이죠?

예, 지금도 청원경찰로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행사장에 자꾸 가면 우리 여기 입구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최성환 주사를 사진 쪽으로 옮겨서 근무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을 한 분을 더 저희들이 받든지, 이것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사진 계속 찍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간보다도 외부 활동 시간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우리 의회가 아무나 와서 의원님들 방에 아무나 들어가도 전혀 제재가 되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좀 중요한 서류 같은 것, 이런 것도 탁자에 올려놨을 때 분실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과거에 한두 번 있었답니다. 그랬을 때 문제들이 많고 또 기자분들이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들락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도 우리 시민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그것을 제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실에 들어오고 하면 그래도 방명록을 기장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만약에 백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내부적으로는 회의실 말고는 CCTV라든지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외부에만 있지. 그랬을 때도 하나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관계는 국장님이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청원경찰 한 분을 더 배정을 받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기계도 들여놨고 서명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일반인들이 그것 안 하거든요, 그냥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