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고 국·소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1,900억 원으로 3회 추경액 1조 1,83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경된 이전 재원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4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3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45억 3,122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4억 900만 원이 증가하여 9,428억 5,499만 4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3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40억 3,715만 5천 원과 기타 특별회계 4억 900만 원이 증가하여 6,037억 1,61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는 50건, 이월액 326억 8,15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5건, 121억 7,923만 6천 원에 비해 이월액이 62.7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및 명시이월 사업 해당 부서의 소속 위원회 변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14억 6천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에 13억 5천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7억 3천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원, 고방사 석축정비공사 2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1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의 반영과 행사성 경비 등 부서별 미집행 사업의 예산 정리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필요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시책사업 우수 기관 수상 관계 및 코로나19 방역 업무 관계로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신축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괄예산은 기정 127억 1,087만 4천 원에서 1억 724만 6천 원 증액하여 128억 1,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3백만 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부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1,0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19억 1,944만 4천 원에서 1억 1,76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20억 3,70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15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예산에서 1,41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출산장려금 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감 교부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12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상자 지원 기준을 둘째이상 기준중위소득 80%로 확대하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프로그램 운영이 감소됨에 따라 자문의 수당인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800만 원 감액하여 감액분 1,400만 원을 하단부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 노인 후견인 선정이 없어서 공공운영비에 심판 청구비 27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부와 32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감하여 치매환자쉼터 카페 내 테이블 및 의자와 경로당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에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분 13만 2천 원, 32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도비보조금 이자분 4만 4천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만 5천 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는 4건으로 29억 5,910만 8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9월에 보건기관 9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국·도비 교부 지연 및 석면철거 등의 사유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23억 4,993만 2천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타운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비 4억 8,443만 원은 공공청사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2월 15일 통과됨에 따라 철거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철거공사 설계 및 업체 선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철거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예방접종률이 저하되어 질병관리청 규정에 따라 1,710만 원을 이월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11월 16일에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 764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1억 5,057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2월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2월 건축위원회 심의완료 후 3월에 조달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예비인증에 대한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예산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김천에 많이 발생하죠?

예, 어저께는 없었고 그 앞에 두 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총 해서 현재 49건입니다.

하여튼 전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도 자꾸 확진 환자가 나오니까 힘이 빠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고, 지난번 스마트 당구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죠?

예, 당구장이 맞습니다.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당구장 출입자들 검체를 해 보니까 총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총 다섯 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입니다.

당구장에서 다섯 명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총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부부까지 해서요. 처음에 71번 확진자, 그러니까 오피스텔 사시는 분, 그 분이 처음 출발이고 부부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명이 나왔고 나머지 출입자들 검체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검사를 할 때는 시간대별로만 하죠?

이번에 당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출입자를 거의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인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대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파밸리는 어떻습니까?

스파밸리도 어제 156건을 검사했는데 어제 검사한 것은 전부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 나왔고 오늘도 아마 검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동선 공개를 이틀전에 했는데 지금 혹시나 빠진 분이 있는가 싶어서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시간대별로 합니까?

예, 그것은 시간대별로 하는 게 그 분이 출입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그때 사우나를 했다든가,

맞습니다. 헬스장이나 사우나 하신 분들,

예, 하신 분들은 시간대별로 전부다 조치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는 확진자가 없다?

예,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사를 받아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것 보다는 자기가 코로나 의심이 되는 분은 전부다 검사 받으라고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자기가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이선명 위원님이 워낙 접촉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마음에 상당히 불안한 것같이 언행을 하길래 같이 한번 받아봤으면 안 좋겠느냐,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증상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서, 또 우리 의원님들은 대민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조그마한 증상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동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 나왔다 하니까 접촉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어떻게 이 밑에 내려가서 검사를 합니까?

예, 밑에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하면서 차 타고 드라이브스루로 받으셔도 되고 걸어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는 오늘 하면 내일 나옵니까?

내일 나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꼭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같이 마음을 보태고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방역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저도 수칙을 열심히 지키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세부사업들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감된 이유가 보조금이 매칭사업에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에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매칭사업에 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의 돈을 써서라도 그 부분도 메워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독감 백신 말씀을 드렸었는데 73%라고 했습니까?

예, 71%입니다.

71%입니까?

예.

한 30% 정도가 줄었, 그럼 이게 백신이 남으면 나중에 폐기 처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 장애인들 부분은 사업이 연장이 돼서 30일까지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혹시 남게 되면 다른 기관에 전매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또 기저질환으로도 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고스러운지는 알지만 30% 정도가 지금 백신이 남아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기에 접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 받으신 분들도 찾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다시 한 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간염예방접종 예산이 이월이 되는데 이게 총예산 중에서 1,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간염예방접종도 시기와 접종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 간염 예방도 헛되지 않게끔 코로나 못지않게 간염에 전염이 되면 아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중요시 다뤄서 집행이 빠른 시일에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 방문자도 줄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내문자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이런 식으로 많이 뜹니다. 시민들한테는 이것만큼 듣기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타지역에 방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 연결고리가 타지역 방문자들입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경기도 부천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서울하고 고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3단계 올린다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특히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또 가족 간에는 믿고 만납니다. 가족 간에 믿고 만나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동 같은 경우도 신자가 내려와서 걸려서 오늘도 엄청나게 11명이나 발생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요즘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들어앉아 있으면 공기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걸렸다면 전체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기와 상황이 다릅니다. 전반기는 신천지 신도만 찾아내면 게임이 끝났지만 이번 사태는 동절기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김천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시다시피 당구장 관계, 특히 시설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가정에서 일어났고요. 가정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밥 먹을 때도 얘기하지 말고 얘기할 때는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검사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은 그걸 믿고 안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또 다른 데서 터지고 터지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홍보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뉴스하고 문자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밴드나 언론사에도 카드 뉴스로 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시민들이 실천을 안 한다 하면 그것 참,

그게 문제점입니다. 특히 젊은층이 겁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에도 보셨다시피 젊은층들이 마음 놓고 움직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힘은 드시겠지만 좀더 강력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모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150% 정도 증액됐네요?

예.

저소득층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소득층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앞에는 범위가 좁았는데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산모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영유아가 줄었어요, 아니면 산모가 줄었어요?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영유아가 사실 준 편이죠.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범위가 확대돼서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추진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3억 원 감액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어차피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 올해는 코로나 비대면 활동 한계가 있어서 3억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5억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예비비가 190억 되겠습니다. 재내재난목적 예비비에 75억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내부유보금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에 혁신도시 시즌2는 2019년도 사업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실 15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행사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 삭감했고 2천만 원은 올해 청사 미술작품 전시회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사실비지원금부터 하단에 산내들 한여름음악회 개최도 전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가 되어서 정리추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산내들 한여름밤 음악회 개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상모놀이경연대회, 황악산전국사진촬영대회, 나화랑음악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김천공공예술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올해 추경 때 4억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업 추진에 따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편성 시기가 지금 됐고 한강 무흘강도지 주변정비공사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68호입니다. 무흘정사와 부속동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직지사 북암 주변 정비공사 2억 원, 그리고 고방사 석축 정비공사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법적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김천 직지사 유물 수장고 신축이 있습니다. 21억입니다. 그리고 밑에 유물 수장고 신축 추가 설계비입니다. 이 예산은 증액은 없습니다만 부기 상에 설계비가 추가로 2억이 더 늘어나서 신축비에 2억을 감액해서 상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ENG카메라 수선비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문화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문화홍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말입니다. 이게 무슨 주제가 있나요?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금년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미술 분야로 해서 4억 1,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55%고 작품 제작 경비가 45%로 해당이 되고 사업 운영 관리비가 15%로 해서 공공미술 분야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작가 팀을 공모를 금년도 8월달까지 하고 작가 팀 선정위원회를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5명을 외부인사 세 명하고 지역 인사 두 명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작가 팀 공모 심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작가 팀을 8개 팀 40여 명으로 우리 시에 있는 공공미술연구회 회원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나 작업 내용은 그때쯤 해서 정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가도 그때 선정이 돼야 하고,

예.

과장님, 이게 지역 예술가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무작위 식의 나눠주는 식의 도움보다는 뭔가 4억이라는 예산 갖고 작업을 해서 뭔가 김천 지역 내에 예술이, 그 분들이 하신 예술작품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끔 작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 맞춰서 집중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에 3억 원 세부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된 것.

기숙사비 지원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응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전입금하고 집행 실적이 낮습니다. 한 50% 미만으로 됐는데 기숙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비대면 활동을 하다보니까 학생들 전입할 수 있는 활동이 올해 6월달 한 번이었습니다, 코로나 잠잠해질 때. 다시 하반기 때 코로나가 기승을 해서,

그럼 대학생들 기숙사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학생, 중학생도 다 됩니다.

그리고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여기는 행사를 했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가족연극제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연기, 연기를 했는데 당초에 전국적으로 공연 팀을 모집을 해서 예비심사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다 거쳤고 거기에 대한 작가 심사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 경비는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하고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선정한 공연 팀은 우리 김천에 문화원하고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여서 최소경비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코로나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세 건 했습니까?

세 건, 예, 3개 팀에 대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세 건 했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이 1억 4천 정도 넘어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공연 팀을 선정을 해서 각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심사하고 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수 팀을 선정하는데 들어간 최소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연할 때 시민들이 얼마나 갔었어요?

여기는 한 개 팀 공연하는데 100명 이내로 해서 선착순으로 SNS라든지 이런 데로 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1회만 했습니까?

공연 3회 했습니다.

3회요?

예.

원래 보통 때는, 코로나 없을 때는,

코로나 없을 때는 열두 개 팀이 와서, 본선에 통과한 팀이 열두개 팀이 우리 시에 와서 전부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회 정도 했었습니까, 그때?

그것은 각각 한 개 공연 팀이 1회씩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1회는 아니죠. 여러 번 하죠, 공연을.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산공원에 가서도 하고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연을.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원래 몇박 며칠 행사였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열흘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정도 하는 건데 1회로 끝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원래는 이게 당초에 금년도에 혁신도시 안산공원부터 시작해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전체에 공공기관까지 참여를 한 대축제성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득이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보통 때보다 워낙 축소가 된 상황인데 지출된 돈이 1억 4천이 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출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전국적으로 예비심사라든지 공연 팀 열두 개 팀을 선정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 줄 몰라서 운영한 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다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리추경이라서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실장님!

예.

좀전에 김동기 간사님 말씀마따나 가족국제연극제 봅시다. 이것을 예비심사를 어디 가서 했어요? 김천에서 안 했죠?

이것은 전국 각지에서 추진,

아니, 어디에서 했냐고요, 장소를.

장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심사위원을 보내서,

자, 과장님, 보십시오. 코로나가 몇월달부터 시작했습니까?

코로나가 2월달부터,

2월달에 이미 시작했으면 작년도 12월 본예산이 끝났고 1월달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2월에 코로나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행사는 못 한다고 이미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이 잡혔으면 김천에서 못하면 안 해야 되죠. 왜 이 사람들이 다른 타지에 가서 이것을 뽑아와서 시상을 그냥 하려고 하니까 밋밋하게 돈 왜 그렇게 많이 썼나, 그럴까 싶어서 거기에서 당선자를 뽑아서 김천예술회관에는 한 번 공연하고 시상했잖아요? 내 말이 맞죠?

이 부분은,

이런 것은 이것 실장님이 책임을, 예산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황악산 사진촬영, 이런 사진촬영, 작은음악회도 지금 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가 7·8월에 이것을 할 시점 한두 달 앞두고 코로나가 시작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작년 2월부터 이미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3월인가 4월인가 초에 대구 교회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확산이 된 시점에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뽑아왔어요. 우리 김천에서 한 것은 시상식할 때 한 번 한 것 밖에 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이렇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돈을 1억 4,500만 원 썼잖아요?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

어허, 이것보다 더한 것도 코로나가 있으면,

이게 김천만 있는 공연 팀이 아니고 김천국제가족연극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극단에 있는 공연 팀을,

이래서 이것을 매년마다 없애려고 없애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는데 돈 4억이 애 이름입니까, 지금 이것? 그리고 다른 것도 전부다 반납해서 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외지에 가서, 여기 심사위원들이 가서 뽑아서, 자기들이 뭔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뽑아서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시상은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쓰는 경비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전에 코로나가 김천에 2월달에 생겼지만 또 한동안 우리 김천에 잠잠하고 해서 이것을 시기를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언제 끝날지 이렇게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것까지 저희들이 취소를 못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심사하는데,

아이, 실장님!

사례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일부 위약금, 초청 공연료, 시상금, 각종 홍보비, 이런 부분으로 사전에 최소 비용 들어간 것입니다.

실장님!

예.

이러니까 지금 홍보실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코로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비상사태인데 이것을 2월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몇월달에 뽑았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아니, 몇월달에 뽑았어요, 묻는 말만 좀 대답하면, 내가 시간이 없는데. 몇월달에 심사를 해서 몇월달에 뽑았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달에,

아니, 저희들이, 아니고 이것을 담당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자본 지금 돈 줬잖아요, 돈을? 실장님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2월달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아하, 참, 나 미치겠네.

저희들이 7월달에 공연 팀 12개 팀을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어디에서 해왔어요, 열두 개 팀을?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이것은 서울 종로에 있는,

그래 왜 김천의 가족연극제를 서울 가서 뽑아오느냐고요, 지금.

이게 전국의 국제가족연극제입니다.

어허, 나 참 미치겠다.

김천에 공연 팀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연,

실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문화홍보실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진촬영대회, 이런 것도 사람 몇이 모이지도 않는 것도 다 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왜 이렇게 지출하나요? 쓰려면 다 쓰지, 1억 4,500만 원을.

연극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주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심사도 예비심사도 하고 그렇게,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지금 가족연극제 담당하는 데서 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보고만 받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이제는 이런 사업은 좀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생각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 계시고. 예산을 어떻게 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돈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지. 이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시민들한테,

아니, 돈의 주인이 누구에요, 이 돈의 주인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니, 이 돈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김천시민입니다. 여기에는 실장님이 낸 세금도 포함돼 있어요. 왜 돈 주인을 모르고 이런 돈을 이것 낭비 아닙니까? 서울에서 뽑아 와서 여기에서 시작하는데 그 경비하고 모든 게 1억 4,500만 원 들어갔다, 이것 시민들한테 공포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 밴드에 올리고 내용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과연 찬성·반대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될지 예측을 못 했고 사전에 준비하는데 비용하고 또 이미 열두 개 팀 공모팀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우리 10월달에 코로나가 없을 때 우리 3개 팀을 초청해서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 비상시국, 지금 전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이명기 위원님, 자료제출 받는 것으로,

예, 이것은 끝까지 내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예.

하여튼 우리 시에 고향에 오셔서 많은 일도 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명예퇴직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부시장님 보시면 시에나 우리 의회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퇴직하시더라도 고향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여러분 되시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1년도 7월달에 청도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도청, 또 군청, 농림부까지 두루 거쳤습니다. 보니까 39년 6개월 동안 여섯 번의 승진을 했고 부단체장도 세 번, 도의 국장까지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향에서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과 이우청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 1월달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행정의 틀을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아쉬움도 많습니다만 앞으로 김천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의회에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은 총괄이니까 제가 세입 총괄표를 한 번 봤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하고 잘 맞았는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140억 정도 예산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맞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방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하더라도 조정교부금에서 46% 정도 예산하고 또 실제 우리가 거둬들인 금액하고 46% 86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외에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지방세 부동산 취득 등록세에 대한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징수하다보니까 교부금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군별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86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 특별 조정교부금인데 어차피 3차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시기가 어차피 이월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수입이기 때문에 금액은 잡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평균을 잘 잡아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입을 기준해서 세출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기금 부분에서도 한 126% 차이가 났어요. 220억 정도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금액하고 한 2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기금도. 왜 이것도 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어차피 수입 재원이 일반회계도 있고 또 국비 오는 금액도 있습니다. 경로가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 성격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 조정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에는 크게 일반회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한 1,6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괄 예산은 기정 806억 245만 원에서 3억 6,396만 원 감액 편성하여 802억 3,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관리에서 행사 미시행으로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운영비 2,500만 원,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 150만 원, 초등학생 영어골든벨 대회 지원 1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 2억 5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고 국제화 여비에서 1억 9,600만 원을 삭감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사업 4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김천시민의 날 행사,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 행사 미개최로 각각 9,500만 원, 4,500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서 여비 3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에서 1억 3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우수 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서 3,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전문강사비에 7백만 원 증액하였는데 이 건은 당초 11월달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교육계획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은 도에서 금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도비 1백만 원, 시비 1백만 원 총 2백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해 도비 3백만 원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중간 정산 결과 소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기정 394억 8,060만 원에서 국·도비 7억 2,668만 원 증액한 402억 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행사는 개최하지 못해서 4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 미개최로 2,220만 원을 삭감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미시행으로 2,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700여 명으로 축소 시행하여 기정 3억 6,690만 원에서 2억 574만 원을 삭감한 1억 6,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40억 5,700만 원이며 4백만 원을 감액한 140억 1,0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우수 시·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국제화 여비 4백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입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기정 246억 8,042만 원에서 15억 7,260만 원 감액 편성하여 231억 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취소된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 지원 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춘계·추계 전국동호인스쿼시대회 개최 지원 각각 2,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김천전국마라톤대회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김천황악산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504만 원,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체육 대회에 대하여 도비 7천만 원, 시비 12억 9,500만 원, 총 13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ITF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5천만 원, 전국유도대회 9천만 원, 김천전국궁도대회 4천만 원, 실업농구연맹전 3천만 원, 다음 173쪽입니다. 전국종별탁구대회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 1천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3천만 원, MBC배 전국수영대회 1억 원, 전국대학수영대회 2,500만 원, 국유소년배구대회 4,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컵 꿈나무 수영대회에 2천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테니스 3천만 원, 아시아주니어 테니스대회 5천만 원, 실업육상 연맹전 7천만 원, 전국중·고농구대회 1억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유도대회 2천만 원, 탁구실업연맹전 6천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7천만 원, 김천컵 SBS프로볼링대회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천만 원, 전국초등농구대회 8천만 원, 전국태극권 우슈 교류대회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 동아수영대회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해서 총 1억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3천만 원,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 대회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체력100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 집행 잔액 및 이자로 166만 원 증액된 2,059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건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 1,077만 원 증액된 1,6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정보기획과 총괄 예산은 기정 134억 8,831만 원에서 451만 원 증액 편성한 134억 9,3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농림어업총조사 시 도내 주 생산 작물인 마늘, 양파, 고추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자 지역 농식품유통 DB조사 용역에 도비 4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총 한 건 4,8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지 대상을 변경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총 다섯 건 66억 7,956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식당동 증축 사무실 비품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 시청사 주차장 도색공사에 4천만 원, 아포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 15억 9,851만 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48억 710만 원, 감리비 1억 3,3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사무실 및 주차장 공사는 우천 및 공종 추가로 인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포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국유지 매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총 여덟 건 54억 7,422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천고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4천만 원, 한일여고 테니스장 보수에 1억 6,800만 원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중 6억 6,622만 원, 제2복합운동장 조성사업 14억9,4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 그리고 제1야구장 조성사업 14억 9,460만 원, 제2야구장 조성사업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 1,0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교육청 부담분 미확보 및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없어 2021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확정이 언제쯤 납니까?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한 95% 정도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해서 추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지금 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돈이 이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하고 방법.

대상은 그 당시에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개인한테는 지원이 됐고 그 지원되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돈보다 더 추가로 소요가 돼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3차,

아니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 정리,

지난번에 했던 거는 했던 거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전국민한테 줬을 때 그 돈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돼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3차 때도 전국민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각 시·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더라도 어떤 시에서는 전시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방법을 택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해서 전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원활하게, 또 선별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비용이 많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차라리 그 비용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전시민들한테 골고루 지역화폐로 나눠줬을 때 지역에도 더 활기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지역 농산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조사를 용역한다고 4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179페이지에요. 정보기획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농림어업총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문항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한 문항만요?

예.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내에 마늘, 양파, 고추, 이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한 문항만 들어가서 이 돈만 해도 충분하게,

한 부락?

한 문항입니다.

아, 한 문항.

예, 그래서 지금 통계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명시이월 부분에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 공사인데 이게 교육청 부담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4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고 테니스장이 6천만 원이고 한일여고 테니스장이 7,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학교에서 지금 그 부분이 매칭이 도교육청에서 올해 안 된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명시이월시키고 아니면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매칭이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1억 4천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

예, 김고는 2억이 되고 한일여고는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김천시가 훨씬 더 많이 내네요?

지역에 학교가 있다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부담 비율이 그 정도로 됩니다.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이 최소한 50% 이상 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당초 저희들은 학교에 자부담을 30%를 지은 부분인데 학교에서 그 30%조차도 도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30%. 그럼 이게 총 몇 % 됩니까? 교육청 대 김천시가 몇 대 몇이에요?

시비가 70이고 나머지가 30%입니다.

30% 밖에 안 됩니까?

예.

학교 부담까지 해도?

예.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자부담 자체가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회의는 마지막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셔서 또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마디 간단히 하십시오.

소감이랄 것은 없고 일단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보람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기고 간직하고 나가서 많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신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 세출, 특별회계, 명이이월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먼저 복지기획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66억 3,277만 8천 원보다 11억 1,078만 원 5천 원 감액한 555억 2,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사상자 신규 지정이 없어서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는 2,603만 6천 원 감액한 17억 7,2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재해구호사업 예산입니다. 올해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액에서 951만 8천 원을 감액한 4억 8,4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6억 1천만 원을 감액한 26억 7,0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희망나눔캠페인 행사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5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22억 2,259만 3천 원을 감액한 176억 7,8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또한 971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6,6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정부2차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억 7,3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 자활참여자가 증가하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에 1억 9,812만 5천 원을 증액한 19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사업입니다. 350만 원을 증액한 3,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2,383만 5천 원을 감액한 3,2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도 4,965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3,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1,904만 9천 원을 감액한 2,4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2억 1,253만 7천 원 보다 20억 1,361만 5천 원을 감액한 1,311억 9,8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292만 1천 원 감액한 54억 3,92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751만 4천 원 증액한 5억 1,76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324만 1천 원 증액한 4억 14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경상북도에서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2,665만 9천 원을 감액하고 1억 6,6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사 및 재활사업의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 외 세 건의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미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690만 원 감액한 4,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5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되어 기정액 보다 7,032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7,5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관리지원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465만 7천 원 증액한 21억 8,3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경로당 식사 제한으로 미집행하게 되어 기정액 3억 5,81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중 일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3,465만 원을 감액한 58억 5,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고부담금 변경에 따른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6억 6,054만 2천 원 감액한 733억 5,3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의 대항면 행정경로당 리모델링 외 3개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총 1억 5천만 원 증액한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47억 6,315만 7천 원에서 20억 7,170만 9천 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68억 3,4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성폭력피해자 간병비는 성폭력 의료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간병비는 지원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가족상담인력 두 명 채용 등으로 해서 지원대상자가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되어서 451만 5천 원이 증액된 3,9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4천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지원은 1억 4,804만 2천 원을 감액한 4억 7,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가족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340명에서 370명으로 30명 증가하여 5,559만 7천 원을 증액한 8억 6,8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지원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7,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 증가로 10억 2,097만 9천 원 증액한 139억 84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4,891만 원을 증액한 42억 2,9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3세에서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3,819만 원 감액한 5억 2,2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2,546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5,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아이사랑 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2억 6,495만 6천 원을 감액한 32억 7,1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7,600만 원 감액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억 9,709만 2천 원 증액한 52억 8,9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연장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증가로 3억 879만 2천 원 증액한 35억 7,8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9천만 원 감액한 40억 7,5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시설 내에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의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비 보강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1,737만 8천 원 증액한 9,2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억 9,172만 원 감액한 6억 3,7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81만 9천 원 증액한 1억 5,4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600만 원 감액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500만 원 증액한 6,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한 명이 충원되어서 인건비로 2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는 600만 원을 감액한 8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및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13억 5,1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은 2억 4천만 원을 감액한 3억 8,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업무차량 구입과 비디오프로젝트 및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3,275만 원 증액한 3,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93만 3천 원 증액한 3,01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9,842만 8천 원 증액한 1억 792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는 1,666만 7천 원 감액한 7,6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5,273만 원에서 1억 3,083만 1천 원을 감액한 138억 2,1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지원의 행사실비 지원금과 바로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세대별 맞춤형 교육의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1,0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천만 원 감액하여 2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420만 9천 원 증액한 4,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3억 14만 2천 원 보다 5억 5,156만 8천 원 감액한 207억 4,8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2020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출 시에 반입량을 8천 톤으로 예상했었으나 현재 산출해 보니까 한 6천 톤 정도가 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종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6,800톤 정도가 예상되어서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6천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8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5,600만 원 등 해서 총 5억 2,680만 원을 감액한 27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인부임입니다. 폐매트리스 분해 작업 인부임으로 폐매트리스 업체에 민간위탁처리 시행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2,476만 8천 원 감액한 4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4,453만 5천 원 보다 1억 628만 원 감액한 22억 3,8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이 미운영되고 또 축소하고 단축 운영되어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50+학교 운영에 2,7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성스쿨 운영에 3,9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강사. 초보강사를 위한 강사학교 운영에 628만 원을 감액한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 사업은 구직자를 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초 43명에서 41명으로 연계 인원이 감소되어 600만 원을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축소 운영되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3,447만 8천 원을 증액해서 1억 6,0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기설 설치 내부거래 지출금으로서 상하수도과의 사업비 변경 요청으로 1억 6,910만 원을 증액한 20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35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43만 8천 원 감액한 6,756만 2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940만 6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4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으로 해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반납, 순세계잉여금 예산 4,717만 9천 원을 증액한 9,0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예비비를 기정액 7억 7,79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액 된 7억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아홉 건에 31억 31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사업은 응명초등학교 잔여부지 한 필지를 매입 신청 중으로 부지매입비 6,349만 5천 원을 이월하고 노인건강센터 건립은 올해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시설비 5억 7,363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센터 건립 주거지 주차장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시설비 7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대항면 행정경로당 리모델링 외 세 개 사업으로서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으로서 제4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총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되어 13억 5,71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공공건축 설계 심사 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가능함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세 건에 22억 2,420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아포어린이집에 단열공사, 태양광,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LH와 건축사무소 간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2021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액 5억 3,226만 3천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인 삼락동 35번지 일원에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준공 기일이 미도래되어 예산액 29억 2,900만 원 중에서 16억 9,194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세 건에 11억 501만 3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지원사업은 2021년도 정부안 미반영으로 도에서 전액 이월을 요청함에 따라서 130만 원 이월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사업은 선정업체의 공사 지연 및 추가 신청 건으로 4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6억 3,171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두 건에 2억 3,109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제4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은 도의 기본계획 미완료로 우리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4,144만 5천 원을 이월하였고 구성 하원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1억 8,9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복지환경국 전직원은 2021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357페이지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제일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4,200만 원 중에서 천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돼 있네요? 357페이지입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에 보전액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세출로 나갈 때는 880으로 해서 예비비 및 기타로 부기가 되어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에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예.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금년도 12월로 해서 공직생활, 저는 공직생활 많이는 안 했습니다. 33년 마무리하고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잘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퇴직은 하겠지만 밖에서도 많이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멋진 제2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