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문영민 의원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장을 보는 시각이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평가도 직원들의 평가하고 구의원들의 평가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월3동의 경우를 들어 봤는데 그쪽에 보면 8개월, 6개월 보통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미만의 재임기간에 인사조치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하는 경우가 전보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 새로 왔습니다 하면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가능하면 인사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민들에게 밀착될 수 있고 지역민들을 위한 동장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이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도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있는 동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또 구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인사계통에 있는 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실예로 저의 동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에 1년 정년을 두고 온 동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월1동에서 신월3동으로 숱하게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쫓겨다니다시피한 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직능단체 단체장님들께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다른 동에서 싫다는 동장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 구청장에게 가서 "우리는 그 동장을 받을 수 없으니 못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된다"고 막으면서 그 사람이 정년이 얼마 안남았고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열심히 잘할 것이라고 말렸습니다. 그분 열심히 하고 퇴진했습니다.

능력을 믿고 맡겨주면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맡겼으면 적어도 1년동안은 그 사람의 행정능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인사기준을 철저히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인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동네 있으면서 학교가 시급하고 또 어떨 때는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많은 좋은 학교때문에 위장전입이나 보따리를 싸서 들어오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지만 직면한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언발에 오줌누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나 강서교육청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지는 부지가 작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학교를 지어가지고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 생각이고 서울시 생각이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며 이 지역을 관장하는 국회의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본 걸 보면 922번지에는 미니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넣고 914-5번지에는 중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중학교를 짓게 되면 7,200평에 3~4,000평 한 반 정도는 나간다고 보면 3,000평 가지고 우리가 쓰기는 협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약간의 거리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교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손해 안보는 장사가 되겠다 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동네 학교 짓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천구의 재정자립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학교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뜻에서 이 제안을 한 것이니까, 저야 물론 정책적으로 제안할 뿐이고 집행은 집행부나 서울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작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원래 최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테니스장부지에 학교가 들어오는 걸로 제기 됐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부지는 저도 아깝습니다, 우리 땅이니까.

그런 뜻에서 덮어두고 서울시 땅인 호텔부지에 학교가 들어가도록 교육청에 요청하도록 해서 반대로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은 구청에서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 의원님들과 깊이 논의해서 생각할 것은 서울시로 하여금 이 땅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도움이 되겠다 또 양천구가 어떤 용도로 그 땅을 쓸 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와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테니스장부지에 학교를 짓든 어떻든 집행부에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서로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