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갖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200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을 어느 정도 이루고 또 미흡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느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개선책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경청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의 하나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지원계획을 이미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16개 시책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하는 양천을 만들어 가고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시책사업계획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중 상당액을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시설개선비 등을 포함하여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2004년에도 구립어린이집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용, 교재교구비 및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107억4,367만원가량의 예산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열악한 환경에 있던 구립어린이집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뀜으로써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모두에게 행복감을 안겨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모든 노력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현실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이며 모성비용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보육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한 2003년도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아도 올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2,629명을 보육하고 있는 26개 구립어린이집에는 모두 32억371만9,000원, 약 5,000명을 보육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포함한 108개 민간어린이집에는 27억5,439만3,000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왜 어린이집에 국고를 보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주부들의 운동시간, 쇼핑시간 확보등 여성들의 여가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어린이집에 수십억원씩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정저소득가정 어린이의 경우 구립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면제대상이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려면 2세미만 어린이는 9만5,000원을, 2세는 7만3,000원, 3세이상은 4만5,000원을 내야 하며, 기타 저소득가정어린이의 경우도 구립에 가면 2세미만은 11만6,800원, 2세는 9만5,600원, 3세이상은 7만2,000원만 내면 될 것을 민간으로 가게 되면 24만800원, 19만3,600원, 12만원까지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일하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돼 있으나 현 체제상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이를 두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의 딱한 사정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 최용주 의원께서도 얘기한 사례에 나왔습니다만 보육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기를 낳은 뒤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능력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속 답답한 이야기는 책 몇 권으로 풀어놓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니면 일을 계속 하자니 멀리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 놓고 아이가 보고 싶어 눈물짓는 많은 부모들 또 자기 월급을 전부 아기를 돌보는 비용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가슴아픈 어머니들의 사연을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본의원의 경험만으로도 우리나라 보육현실은 참으로 기막히게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구호가 참으로 무색할 지경입니다.

국고보조를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시설개선비와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어린이와 장애인부모를 둔 어린이, 일하는 부모를 둔 어린이, 그 중에서도 더 많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영아와 장애아들을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모를 둔 어린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종일반으로 운영하며 이에 맞춰서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구립어린이집에는 부유한 지역의 가정주부 어머니를 둔 일반가정의 어린이가 상당수 다니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실상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가정주부라도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보육시설과 돈이 남아돌 정도로 충분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정이 딱하고 급한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과 일하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 수천 명이 몇 년씩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간 운좋은 일반가정의 아이들은 이유없이 지원되는 예산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저렴한 보육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운도 없는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은 시설환경이 더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더 비싼 보육료를 내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상황은 어떻게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구 관내 구립어린이집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아동수는 총정원의 150%를 넘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인 어린이집에는 150명내지 200명씩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도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머니들이 임신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명단에 미리 올려놓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기자 중에는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나 일하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가정의 어린이라면 당연히 저소득가정이나 일하는 엄마를 둔 아이에게 구립어린이집에 다닐 기회를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그런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분기 또는 반기마다 다니는 어린이들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기자에게 입소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누구보다도 어린이의 사정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입소할 때는 부모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는 과정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할까 염려하십니까? 우리구 관내에 있는 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조차 직장에 다니던 엄마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퇴소하도록 요구하여 다음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액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경우 1순위는 기초수급자, 2순위는 한부모 저소득가정, 3순위는 기타 저소득가정, 4순위는 부모가 장애인인 어린이, 5순위는 맞벌이가정, 6순위는 일반가정 순으로 어린이를 입소시키고 있는데, 현재 6순위인 일반가정의 아이는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부모들에게 널리 알려 지켜간다면 민원은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민원이란 일정한 원칙도 없이 일을 처리하거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정해진 원칙을 제대로 지킬 때는 생길 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구립어린이집을 본래 운영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문을 닫거나 예산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왜 주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에 집행하고 계십니까?

보조금을 받는 국고보조사업은 마땅히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수집력이 뒤떨어지는 저소득가정이나 일하는 부모들에게 구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장들도 대기자들과 상담을 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가정과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될 때 우리구는 풍요로운 복지양천으로 성큼 다가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26곳에 총 정원이 2,629명에 불과합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못가는 어린이 약 5,000여명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 구립들이야 들어올 아이들은 줄섰겠다, 인건비와 시설비는 전액 지원해 주겠다, 아무 걱정 없이 배 두드리며 여유를 부리고 있는 사이에 민간에서는 열악한 시설환경에다 더 비싼 보육료로 어린이들을 모집해야 하는 처지니 그 어려움이야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일 것입니다. 전체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고 이용어린이가 67%나 되는 민간보육시설은 국고보조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연령별로 140∼200% 높은데다 서비스수준이 낮아서 정원미달이 발생하고 이것이 시설운영비 부족을 유발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67%의 어린이들을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올해 7월 10일 시장방침 제456호로 서울시 보육지원과가 내려보낸 민간보육시설서비스 향상계획에 따르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서비스 수준이 낮으나 저소득층 보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신정어린이집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확대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에 보육대상 장애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이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어린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취학전 및 학령기 어린이들의 교육에서 통합교육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유일한 장애아통합교육 어린이집에는 단 6명의 장애어린이만이 비장애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장애아통합교육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 이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낮은 인건비로 인한 특수교육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일반유아들에게 장애유아와의 접촉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유아가 장애유아를 동등한 또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키우고, 모든 개인이 지닌 개별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습득하게 되어 이들이 장애를 편견으로 인식할 위험을 없애는 아주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통합교육은 장애유아들에게도 풍부하고 효과적인 관찰학습의 기회를 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대다수 장애어린이의 부모들이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선호하여 이 어린이집에도 대기하고 있는 장애어린이가 현재 4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비장애어린이는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면서 약하고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어린이들은 왜 가까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멀리까지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과 남성이 또한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듯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