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부터 불기 시작한 칼바람이 우리 서민의 얇은 소매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가 싶더니 어제는 온 세상의 시름과 더러움을 모두 덮으려는 듯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저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세상살기에 지친 서민들이 잠시나마 모든 일을 잊고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요즘 살아가기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지역주민이 사는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째, 카드빚으로 고생하시는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자식이 사업을 하면서 진 카드빚 1억6,000만원을 갚기 위해 애쓰는 50대 후반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빌린 돈에 대해는 꼭 책임을 진다는 신조 때문에 사시는 집을 전세로 놓고 옥탑방으로 올라갔고, 마을금고에서 대출받고 지역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벽 3시부터 교차로, 벼룩신문 같은 광고지를 돌리고 오후에는 일당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카드남발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부모들은 엄동설한에도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둘 째, 신생아를 맡아 주는 곳이 없어 온몸이 마비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동네에서 건강하시던 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문병을 갔습니다. 그 분 말에 따르면 10년 전에 척수염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9개월 전에 아들 부부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맞벌이부부라서 대신 애를 보다가 신경이 눌려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을 넘어 회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며느리는 다니던 보험회사 직장에서 맡은 자리가 없어질까 걱정이 되어 출산휴가를 2개월밖에 못 쓰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 낳고 3개월이 지난 6월부터 큰아이 유치원 보내고 둘째 아이를 돌보던 어머님은 결국 무리하여 쓰러져 다리가 마비되고 만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들은 양천구를 떠나 장모님이 계시는 관악구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의 젊은 맞벌이부부는 함부로 애를 낳지도 못하는 사회적 현실 앞에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서는 아이돌보기라는 새로운 임무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 째, 저희 동네에는 결혼한 지 5년 된 30살, 28살인 젊은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회사가 부도나서 쉬다가 올해 다시 컴퓨터 회사에 취직해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태어난 둘째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 4살 난 첫째 아이를 내년에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알아보았더니 "대기자가 200명 정도 된다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도 현재는 양천구를 떠나 애를 봐줄 수 있는 친정집이 있는 안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에는 약 1,000세대가 넘는 13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에 거실 겸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 같이 날씨가 추운 날에는 손자가 밖에 보다는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파트 노인정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시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시거나 노인정에서 주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돈벌러 나가고 안전하게 뛰어놀거나 공부할 공간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도 애처롭고 노인정을 빼곡히 메운 할아버님, 할머님들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양천구 주민들이 계시는데 양천구에서는 정말로 어렵게 열심히 살아가는 주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한 푼의 낭비도 없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2004년도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없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와 집행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은 올해보다 약 250억이 증가된 1,69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 IMF 시절에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양천구 살림을 꾸렸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택시 운전하는 분, 사업하는 분들은 IMF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양천구의 예산은 그때보다 700억이 넘게 증가되었으니 주민의 눈을 더욱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내년 예산에서 낭비적 요소로 생각하는 구청의 사업편성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약 3억원을 들여서 양천구상징물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영등포구에서 양천구로 넘어오는 오목교, 부천·작동에서 서부화물터미널로 넘어오는 곳, 또 한 곳은 강서구 염창동에서 양천구 목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지름 2m, 높이 15m~20m에 달하고 양천구의 긍정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에는 오목교 다리 위에는 현재 양천구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캐릭터가 들어있는 약 3m정도 높이의 경계비가 서 있습니다. 이 상징물을 철거하고 건물 5~6층 높이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건설한다면 양천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인접 구와의 경계점에 5~6층 높이의 경계상징물을 세운다면 이웃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양천구에서 꼭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1억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 곳에 별로 의미없는 경계비를 세우기보다는 3억을 한 곳에 투자해 정말로 예술작품다운 조각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는 캐릭터이미지사업이라고 해서 약 1억3,000만원을 들여 휘장과 휘호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현재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몇 년 전 "해와내"라는 상표를 수천만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실패한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이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편 내년 예산서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넓은들마을 부지매각대금 169억과 일상적인 잉여금 170억을 합치면 최소한 34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소 편성해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누락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내년 추경예산이라면 본의원이 모두에 예를 든 어린이집 건설, 탁아소 설치, 청소년 체육공간 확보 같은 주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차장 확보예산 중 수십억의 금액이 매년 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신정·목동·신월지역에 500평 이상의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런 대규모의 부지를 찾는 것은 주택밀집지역에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기에 본의원은 그 규모를 200평 이상으로 해서 주택가 여러 곳의 숨통을 터주는 쪽으로 주차장확보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몇 배의 다세대주택으로 변환하는 편법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얼마 전 발표된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통해 양천구 구세 중 하나인 재산세 수입을 증대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지방세 수입의 큰 재원 중 하나가 종합토지세 다음으로 재산세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3년도 양천구 재산세 수입은 약 82억2,000만원에 달하고 내년에는 약 10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따라 얼마 전 국세청의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으로 인해 대폭적인 재산세 수입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의하면 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개편 방안에 대해 양천구가 재산세 건물 과표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경우 양천구 재산세 부과액이 최고 어느 정도이고 최소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상 과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기초자치단체장이 건물신축 기준가액의 5% 범위내에서 세율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주민대표, 세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1가구 1주택 주민의 3~4배가 되는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막고 부동산투기억제책에 맞춰 세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구의회와 협의,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양천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양천구 세입증대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양천구에 제시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의원은 신정1유수지 내의 목동 주차장운영 중 주차료 징수를 못한 금액이 2003년 10월까지 6,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24시간 운영한다면 추가적인 주차수입과 함께 미납자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를 줄임으로써 약 1억원의 양천구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24시간 체제로 주차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입증대 방안은 주차과태료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약 30만 건에 부과금액은 약 1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약 3만6,000건에 14억8,000만원 정도이고 체납금액은 약 22만건에 약 91억1,000만원이나 됩니다.

실제 징수율은 약 1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 4만4,000건에 약 14억 정도가 시효소멸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배제시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내에서의 월주차를 금지한다면 징수율을 1%이상 올릴 수 있다고 보며 1%만 올려도 금액으로는 1억이상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 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11월 23일자로 시행된 동기능전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업무는 동에 존치하고 일반행정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총 655개 사무 중 동사무소에 179개 사무를 존치하고 476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89개 사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구청으로 466개 사무를 이관하게 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0월 구청 청소행정과 업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인 뒷골목 청소, 재활용 수거, 무단투기 단속 및 지역관리, 무단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동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인력도 248명에서 31명이 증가된 279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4일에는 2차 조정을 통해 구청 자치행정과 업무 중 순찰 및 견문보고를 하는 환경순찰업무, 15m이하 이면도로의 유동성 광고물 정비업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신고하는 청소업무, 보안등 관리, 시급을 요하는 민원성 불법주차 단속업무, 주민참여 홍보 및 안내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의 인력은 277명에서 299명으로 2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시 30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재엽 구청장 취임 이후 즉, 2002년 7월 1일에서 2003년 7월 30일까지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중 약 77건의 업무가 동사무소로 시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2002년 7월 29일 동사무소에 시달된 단독 정화조 판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명백히 환경청소과 업무이고, 2002년 8월 7일 시달된 자전거보관대 설치대상지 조사보고는 지역교통과 업무이며, 2003년 물가안정 종합대책 시달, 서울시 마을굿 실태조사, 24시간 편의점 안내문 송달 등 부당하게 동사무소로 업무처리가 계속 시달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동기능전환 이후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경로당 결연사업, 노인복지카드제, 50만구민 자원봉사자 운동, 승용차 자율요일제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고 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업무의 일부를 동으로 시달 조사 또는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직원의 업무가 과중되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무슨 죄이기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밤 10시까지 통장들과 함께 지역을 다녀야 하며,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위해 동마다 수백명의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인복지카드 실시를 권유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해 사정해야 합니까? 또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구청 각 부서의 회의소집이 주 2, 3회이상 연이어 개최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고도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동기능전환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 예상되어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자치행정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와서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여 동사무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본래의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요즘 중앙정치인들의 행동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는 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의원들도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멀지않아 똑같이 주민의 분노와 원성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양천구 집행부와 의회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떠나서 오직 주민을 위해서 행정도 원칙있고 투명하게 바꾸고 예산도 올바르게 편성하고 집행하며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추재엽 구청장과 20명의 의원을 뽑아준 양천구 주민의 큰 뜻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천구 구의원으로서 양천구 행정이 20세기의 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칙있고 투명하게 바뀔 수 있도록 양천구 주민만 믿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가는 길 그 길로만 갈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양천구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 주민 여러분,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