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월3동출신 강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할 시기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추진해 온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의 기울여야 할 때라고 저 스스로 다짐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양천구 1,200명 공무원의 대표이고 구의원은 5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신월3동 산68-3번지 일대 신월정수장을 2003년 9월 9일자로 용도 폐지하고 정수장부지 5만2,161평중 4만1,680평을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서울시 관련부서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며 동부지는 지역주민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공원과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건립이 부당한 이유로는 첫 째 신월정수장 일대는 항공기소음피해 2종지역 또는 제3종 가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왔고 정부에서도 현 상태로는 더 이상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항공기소음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예를 살펴보면 우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및 제272조에서 항공기소음영향도 95웨클이상은 이주보상, 90웨클이상 95웨클미만은 2종지역가, 80웨클이상 85웨클미만인 3종지역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74조에서 2종지역에는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설치 가능하고 3종지역에는 시설물, 방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우리의 2종지역에 해당하는 90에서 94웨클지역에 대해 이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90이상 지역은 건축을 규제하고 독일은 70㏈이상 지역에 주거용건물의 신축을 금지하는등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종지역에 바로 접한 신월정수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이주 보상해야 함은 물론 첨예한 사회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책오류를 초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 째 신월정수장부지를 포함한 주변일대는 수림이 잘 조성되어 현재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건립은 필연적으로 자연훼손과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의 조류는 물론 양천구 및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정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시민의 성금으로 훼손위기에 처한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구입하여 보존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초구에 소재한 우면산트러스트운동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자연복원사업이 지역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 째 신월정수장 주변지역은 70년대 서울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제로 이주시킨 집단이주단지등 노후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문화·복지시설등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우리 양천구가 추진하는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시책마저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서울시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양천구의 환경이 악화되고 재정적부담을 가중시키는등 우리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7일 양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서울시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역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절박한 의사를 전달한 바 분명히 있습니다.

신월정수장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관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조사하셨다면 조사한 내용과 구의 의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본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안으로 제시한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의 건립안에 대하여 구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동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