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구청과의 관계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그러면 옳은 겁니다. 지금 26개소인데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게첨할 곳이 없어서. 또 실질적으로 26개소에 보면 게첨하고자 한다면 순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 뭔지 살펴보았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지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세입부분에서도 이것이 어느 정도 26개소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26개소에 대해서 수입부분은 777만7,000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각종 보수비용이라든가 지출되는 부분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연간 175만6,000원밖에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