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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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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로 누수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성복지과 담당과장 얘기가 "건물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 거지 누수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미룬단 말이에요. 그럼 3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겉모습만 뻔지르르 하고 누수는 하나도 못 잡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여성복지과도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 갖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마찬가지 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도 노인지회 증축이 2층까지 있는데 설계비까지 2억8,000정도 들여서 한 층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 건축 담당이 나가지 않고 설계소에서 준공해서 필증만 내주고 설계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틀림없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문외한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관심을 안 갖고, 건축과는 자기네 건물이 아니고 복지과 건물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하자가 되어 결국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구예산으로 다 수리하고 결국 예산낭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한테 지금 점검대상이 있지만 재무과와 해도 신축건물은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점검대상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처럼 큰 거 새로 신축해서 얼마 안되는 거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뭔가 정확하게 안 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심하고 나중에 실제로 구립어린이집 원장선생이든 노인이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돈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감사를 해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한 번 고려하실 수 있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