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해당 국‧소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소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1,900억원으로 3회 추경액 1조1,830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10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변경된 이전 재원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과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억7,903만원 감소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4억4,61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7억3,28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86건, 특별회계 29건으로 총 215건 1,238억6,934만3천원으로 전년도 204건 1,307억9,849만5천원보다 5.59%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7억3천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원, 직지사 북암 및 고방사 석축 정비공사 4억6천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4억6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우리시 재정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ㆍ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변동분 반영과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정리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범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 128억4,580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농업정예인력관리에 행사운영비 72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도시 교류행사가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사업보조금도 마찬가지로 700만원, 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냉해 신청농가 증가로 해서 4억6,496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가입 농가수가 200명 증가해서 4,612만6천원 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촌 옛날솜씨마을과 이화만리에 개소당 60만원씩 증가 시켰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336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자퇴와 전학으로 해서 감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연수 42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해서 취소했습니다. 농업명장 육성지원이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곡동 유창우씨가 금년도 경상북도 포도농업명장으로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9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3만2천원 편성했는데 1헥타 증가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266만원 코로나로 해서 감 했습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 310명에서 130명으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감했습니다. 288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면적이 감해서 207만3천원 감 했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양이 증가해서 333만5천원 증액했습니다. 2019년 쌀보전직불 누락분 1명이 발생해서 1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62억4,700만원 감했는데 이거는 공익직불제로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또한 공익직불제로 변경되어서 10억8천만 원 감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또한 공익형으로 바뀌어서 29억3,900만원 감 했습니다. 논타작물재배 지원 품목별 단가 변경으로 3,685만1천원 감 했습니다. 특수미 생산, 가공, 유통 기반구축 지원에 신청자가 없어서 1,400만원 감했습니다. 논활용 직접지불금 이모작 대상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16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290쪽 되겠습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금 216억7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형으로 바뀜으로 해서 조건불리 논밭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헥타당 20만원 해서 3,700헥타에 7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 부족분 2억6,789만2천원과 291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1,77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농식품유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1억3,423만2천원 감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민간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을 1,300만원 감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또한 1억7천만 원 감했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도 6억7,200만원 코로나로 감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1억 감했습니다. 296쪽 되겠습니다. 2020 김천자두포도축제 4,820만9천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행사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김천자두포도축제 개최 지원 일부 온라인 랜선장터 이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2억7,500만원 감 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 이것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했습니다. 해서 이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식품기업 HACCP 시설 지원에 봉산에 장창규씨가 된장, 쌈장, 고추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입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303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단 해외시장 방문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9,230만7천원 도비 추가 확보함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홍보행사 실비 보상 또한 코로나로 900만원 감 했습니다. 김천자두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4,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도 자매도시 홍보 및 판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1억1,546만4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우수 축산인 해외 비교연수는 코로나로 해서 168만원 감 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뷸금 3억8,686만1천원 계상했는데 본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늦게 된 관계로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가축방역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100만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이거는 미교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4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브루셀라나 결핵 등에 미발생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1,9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거도 코로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차량 지원 사업은 5대에서 4대로 감소함으로 해서 1,500만원 감 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퇴비부숙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78만8천원 증액 시켰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2,349만5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촌지도과는 1억6,680만2천원 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에 8,64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농고생 수리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자원이 없었습니다. 주산지 일관농기계 사업에 2억 감 했습니다. 이 또한 대상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450만원 감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도시 소비자 교육 1,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도시민의 소비자 초청해서 하는 체험행사인데 취소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 지원 코로나로 취소해서 336만원 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1억9,658만3천원, 시도비반환금 3,28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되겠습니다. 311쪽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7,512만원 감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336만원 감 했는데 코로나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작경영향상에 행사실비지원금에 176만원 감 하고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302만원 감 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과수 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 248만원 행사 취소로 감 했습니다. 312쪽입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 행사실비지원금 또한 140만원 감 했습니다.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 행사실비지원금 152만원 행사취소로 감 했습니다. 그리고 종자산업육성에 씨감자 시설재배 시험재료 구입비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품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숙기가 낮아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130만원 행사 취소로 감하고 유용미생물 보급에 사무관리비 교육 미개최로 1,044만원 감 했습니다. 313쪽에 재료비로 600만원 감 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이거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천만 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이월 했습니다. 밑에 있는 농가저온저장고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이월해서 익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8,840만5천원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해야 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기업 HACCP시설 지원 1,870만원 이월했는데 이거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산에 장창규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4건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3,575만8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피해보전직불금 3억8,686만1천원 정리추경 예산으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11월에 가내시 통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700만원 이월하고, 고품질 액비생산시설지원에 6,680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입니까?

맞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천시 농업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도 하시고 이제 퇴임을 앞두셨다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하실텐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 37년간 이렇게 큰 사건사고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 김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급식에 대해서 전부 다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급식 부분. 이게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이게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급식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

예, 말씀 하십시오.

저희들이 학교급식 관련이나 유치원 급식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꾸러미로 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11만원 정도 해서 유치원에 공급했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농산물 꾸러미를 해가지고 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 했습니다. 공급했는데 결손가정에는 별도로 없었지만 전 가정에 학교급식이 학교 등교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따로 했던 거는 아니고 학교 전체적으로 했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전부다 가정에 공급을, 가정에서도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가지고 개인정보 승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했는데 거의 99% 다 공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포도축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온라인 판매가 축제때보다 더 많게 팔렸어요? 적게 팔렸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축제한 거 보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문도 내고 전국 시군 자치단체에 내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해서 평년에는 자두포도축제를 하면 3억원 정도 팔았는데 이번에 총계를 집계해 보면 5억5, 6천 정도 이상 팔았,

그러면 100% 정도가 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포도자두축제를 잘못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홍보행사를 주로 하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유형이지만 이번 행사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서 한정해서 기획 이벤트를 하고 이런 행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판매 실적이 좋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예.

결국은 많이 팔기 위해서 축제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관심 좀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시면서 100% 정도가 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쓰시면 김천 포도, 자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판매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시면 김천 포도, 자두 많이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53페이지 부항댐영화제 행사 지원 있잖아요.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하고 삭감 처리 했는데 부항댐영화제 행사 지원에 가족영화제도 있었어요. 가족영화제 2,500만원은 집행하셨습니까?

그거는 집행 안했습니다. 가족영화제는 부항댐에는 관객이 적어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금년도에 가족영화제를 자동차영화제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혁신도시하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에서 영화 상영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자동차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이 3개가 구분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제가 못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 삭감 처리가 안됐나 싶어서 확인한 겁니다. 157페이지 ENG 카메라 수선비 1천만 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뭔가 하면 2017년도에 구입한 건데 이게 촬영하러 다니다 보면 지형이 울퉁불퉁한 지역에 촬영하다가 넘어져서 카메라가 충격을 받아서 부품을 급히 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홍보실에 카메라를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ENG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거는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구입하는 거로 하고 2017년도에 구입한 거는 초점 맞추는 부품이 고장나서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2대인가요.

ENG 카메라가 2대,

ENG 카메라 2대고 다른 카메라는요.

그냥 사진 찍는 것도 2대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본 예산에 카메라 2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천만 원 하고 1억5천만 원요.

예.

이거는 별도이고 또 다른 카메라가 더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보유하고 있는 게 ENG는 2대, 일반카메라 1대 이렇게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2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 카메라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 두 대가 아니고,

기록물 촬영카메라 1대 2천만 원 구입한다고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영상 촬영 카메라 새로 구입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예, 그거 2008년도에,

그러면 총 5대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기존 있는 거 2대를 ENG 카메라 1대 2008년도에 있는 거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그거는 노후 되어서 새로 하는 거고,

기존 카메라 촬영 하는 거 노후 된 거 하나 교체해서 구입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ENG 카메라는,

이거는 부품 교환,

2017년도요?

예.

그런 예산을 본 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립니까?

1대는 오래 되어서 잘 안 되고 있고 내년도 구입하는 것도 일제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현재 있는 거는 급해서 부품 교체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있잖아요. 2페이지요. 김천 직지사 유물수장고 신축이라고 해서 1회에 한번 내려오고 4회 추경에도 한번 내려왔어요. 그죠?

예.

21억인데 이 자체가 1회에 설계용역을 왜 착수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 어떻게요?

1회 추경 때 한번 내려 왔잖아요. 그 예산이 1차적으로 한번 내려오고 4회 추경에 한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2020년 10월 공사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기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문화재청에 심의를 얻어서 설계하면 심의 얻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 됩니다.

심의 얻는 과정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 자체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섬계서원 세충사 보수공사 있죠? 거기 도동서원 보수공사 중지로 해가지고 일단 이월 사유를 기입하셨는데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도동서원 거는 다 했고 섬계서원은 감리비를 같이 공사를 합니다.

도동서원 보수공사 중지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끝나면 같이 감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예산 자체가 1월에 내려오고 했는데 왜 빨리 진행이 안되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부시장님, 위원회 오시는 거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의 업무는 당연하고 탁월한 전문 능력을 소지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윤활제 역할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그래도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가 공직생활 39년6개월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향에서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은 떠나지만 김천시민으로 남아서 시정발전 의회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 사업,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 총괄 예산은 기정 806억245만원에서 3억6,396만원 감액 편성하여 802억3,84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관리에서 행사 미시행으로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운영비 2,500만원,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 150만원, 초등학생 영어골든벨 대회 지원 1천만 원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잔액 2억5천만 원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미개최로 전액 삭감 하였고, 국제화여비에서 1억9,600만원 삭감한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통일을 위한 시민역량강화사업 4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의 날 행사,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도 행사 미개최로 각각 9,500만원, 4,5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에서 여비 3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에서 1억35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우수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서 3,600만원 삭감하였고,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전문강사비 7백만원 증액하였는데 이 건은 예산 편성 당시에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교육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은 도에서 금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도비 1백만원, 시비 1백만원 총 2백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축소로 인해 도비 3백만원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중간 정산 결과 소요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기정 394억8,060만원에서 국도비 7억2,668만원 증액한 402억72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동감 있는 조직 만들기 행사 미개최로 4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 미개최로 2,220만원 삭감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미시행으로 2,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관내초등학교 5학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700여명으로 축소 시행하여 기정 3억6,690만원에서 2억574만원 삭감한 1억6,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40억5,007만원이며 4백만원 감액한 140억1,0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수시군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 국제화 여비 4백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 예산은 기정 246억8,042만원에서 15억7,260만원 감액 편성하여 231억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전국체전 성화봉송운영 지원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춘계.추계 전국동호인스쿼시대회 개최 지원 각각 2,500만원 총 5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김천전국마라톤대회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총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김천황악산배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3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504만원, 장애인 건강걷기대회 개최 지원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체육 대회에 대하여 도비 7천만 원, 시비 12억9,500만원 총 13억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ITF 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 대회 5천만 원, 전국유도대회 9천만 원, 김천전국궁도대회 4천만 원, 실업농구연맹전 3천만 원, 173쪽입니다. 전국종별탁구대회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1천만 원 총1억3천만 원, MBC배 전국수영대회 1억원, 전국대학수영대회 2,500만원, 전국유소년배구대회 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보생명컵 꿈나무수영대회 2천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테니스 3천만 원, 아시아주니어 테니스대회 5천만 원, 실업육상 연맹전 7천만 원, 전국중고농구대회 1억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유도대회 2천만 원, 탁구실업연맹전 6천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7천만 원, 김천컵 SBS 프로볼링대회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총 5천만 원, 전국초등농구대회 8천만 원, 전국태극권 우슈 교류대회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총 5천만 원, 동아수영대회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5백만원 총1억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3천만 원,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 대회 7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민체력100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집행잔액 및 이자로 166만원 증액된 2,059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건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 1,077만원 증액된 1,6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총괄 예산은 기정 134억8,831만원에서 451만원 증액 편성한 134억9,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 시 도내 주 생산작물인 마늘, 양파, 고추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파악하고자 지역 농식품유통 DB조사 용역에 도비 4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는 총 1건 4,800만원의 예산을 이월 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지 대상을 변경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는 총 5건 66억7,956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식당동 증축 사무실 비품 구입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1억원, 시청사 주차장 도색공사에 4천만 원, 아포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15억9,851만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에 48억710만원, 감리비 1억3,3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청사 사무실 및 주차장 공사는 우천 및 공종 추가로 인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포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국유지 매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총 8건 54억7,422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김천고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4천만 원, 한일여고테니스장 보수에 1억6,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김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원 중 6억6,622만원, 제2복합운동장 조성사업 14억9,46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 제1야구장조성사업 14억9,460만원, 제2야구장조성사업 14억9,460만원, 시설부대비 1,08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교육청 부담분 미확보 및 3회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수행을 완료할 수 없어 2021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 162쪽에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전문강사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예,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 11월달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를 학교라든가 교육을 좀 시킬려고 편성했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그 당시 추경할 때는 교육을 할려고 세웠는데 그때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현황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진지 참가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했고 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 했는데 전문강사비를 책정해 온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책자에 3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에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에 4,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도비 1,390만원 시비 3,410만원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1차 추경에 이거를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차북카페 설치 장소가 재검토 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총무새마을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저희가 마을가꾸기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산면 황항리에 풍차북카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자 추진했었는데 처음에 대상지 선정한 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새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새로 장소가 선정되어야 추진할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선정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관광객 유치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재검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시 재선정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재선정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불만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를 새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을 먼저 했더라도 관광객이나 우리 시나 시민한테 도움이 되면 변경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면 추진이 제대로 제 시간에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해수입니다. 예산 책자가 정리추경 책자가 언제 만들어지죠? 보통. 다 수합해서 다 완성되기까지 언제쯤이면 이게 다 완성이 끝이 나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11월달에 다 제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1월달에 거의다 완성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확정이 거의 되는 거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162페이지 해피투게더 전문강사비 같은 이런 착오가 발생된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질의 해 볼려고 했는데 시간 차이로 인해서 생긴 오류 같습니다.

예.

179페이지 지역농식품유통 DB조사 용역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사업인데 이게 농식품유통 데이터베이스조사 용역인데 이거를 여기에서 하는지,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이거는 통계조사라고 보면 되고 품목 조사 품목에 농식품이 있기 때문에 통계 조사이기 때문에 정보기획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부분이라서 그렇다,

예.

이게 실질적으로 농식품유통과에서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해마다 조사할 때 도내에 양파라든지 마늘, 고추 이런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품목으로 보면 유통과가 맞는데 전체로 보면 통계라서,

통계부분이라서 정보기획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4페이지 김천테니스장 정비공사, 한일여고테니스장 보수공사가 이월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학교 측하고 교육청이 먼저 협의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 교육지원청에서 최종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데 지원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도비 부담분 3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이 될 거로 이야기가 된 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거 확정이 났습니까? 확인 좀 부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명시이월 하면서 확보가 안 되면 아예 삭감 할려고 했었거든요. 도 교육청에서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에,

확보가 되었어요?

예.

안 그래도 이게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도 성립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잡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남추희 국장님 오늘 마지막 목소리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특히 저희 의회 의원님들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인사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연말까지 하면 40년8개월 하고 나갑니다. 사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진짜 김천도 몰랐던 그런 김천에 원서 접수할 때 첫발을 디딘 게 79년 9월 13일입니다. 80년 5월 10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40년 8개월을 여기에서 공무원으로서 김천시민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별 대가없이 사고없이 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하고 의회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이다 보니까 내년 이후는 공무원이라는 멍에의 굴레를 벗는 이런 시원한 마음입니다. 이제까지 공무원 신분에서 나가서 일반 시민으로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한번 잘 살아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항상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추희 국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복지기획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66억3,277만8천원보다 11억1,078만5천원 감액한 555억2,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의사상자가 신규 지정이 없어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603만6천원 감액한 17억7,29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재해구호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51만8천원 감액한 4억8,44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6억1천만 원 감액한 26억7,02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희망나눔캠페인 행사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방송 캠페인 행사가 취소되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5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하여 22억2,259만3천원 감액한 176억7,84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또한 971만4천원 감액한 1억6,66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정부 제4차 추경에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억7,36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해서 취업이 어렵고 자활참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억9,812만5천원 증액한 19억3,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 사업에 350만원 증액한 3,87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2,383만5천원 감액한 3,25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도 4,965만8천원 감액한 1억3,88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1,904만9천원 감액한 2,43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 19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32억1,253만7천원 보다 20억1,361만5천원 감액한 1,311억9,8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4,292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도 이거는 기초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751만4천원 증액한 5억1,76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324만1천원 증액한 4억14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이거는 경북도의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조정분을 반영하여 2,665만9천원 감액한 1억6,65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및 재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행사 외 3건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추진으로 1,690만원 감액한 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25명에서 20명으로 감소되어 7,032만8천원 감액한 1억7,57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관리지원비 등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465만7천원 증액한 21억8,37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경로당 식사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하게 되어 3억5,815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활동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중간이 일시 중단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액 발생이 발생될 것 같아서 3,465만원 감액한 58억5,7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고부담금 변경에 따른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6억6,054만2천원 감액한 733억5,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ㆍ보수사업은 대항면 행정경로당 리모델링 외 3개 사업으로 이거는 경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에 총 1억5천만 원 증액한 8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647억6,315만7천원에서 20억7,170만9천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668억3,48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383만8천원 감액한 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간병비는 올해는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가족상담인력 2명 채용 등으로 지원대상이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51만5천원 증액한 3,97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한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부담금 지원은 1억4,804만2천원을 감액한 4억7,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가족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대상자가 340명에서 370명으로 30명 증가하여 5,559만7천원 증액한 8억6,82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청소년 페스티벌 운영 지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7,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2,097만9천원 증액한 139억845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4,891만원 증액한 42억2,944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3,819만원 감액한 5억2,23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간식비 지원에 2,546만1천원 증액한 3억5,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사랑 페스티벌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2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동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2억6,495만6천원 감액한 32억7,1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7,600만원 감액한 4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억9,709만2천원 증액한 52억8,97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연장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증가로 3억879만2천원 증액한 35억7,87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9천만 원 감액한 40억7,51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시설 내 생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비보강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1,737만8천원 증액한 9,21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억9,172만원 감액한 6억3,74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81만9천원 증액한 1억5,4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은 1,600만원 감액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500만원 증액한 6,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충원되는 인건비로 26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600만원 감액한 84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및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성립전예산으로 13억5,10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은 2억4천만 원 감액한 3억8,9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업무차량 구입, 비디오프로젝트 및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3,275만원 증액한 3,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293만3천원 증액한 3,01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9,842만8천원 증액한 1억792만원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는 1,666만7천원 감액한 7,69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5,273만원에서 1억3,083만1천원 감액한 138억219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육성 지원의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세대별 맞춤형 교육의 행사운영비를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1,0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2천만 원 감액하여 27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420만9천원 증액한 4,6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3억14만2천원 보다 5억5,156만8천원 감액한 207억4,8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입니다. 2020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산출 시 반입량 8,000톤을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해 보니까 6,000톤 정도가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종 6,800톤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를 3억6천만 원 감액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80만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는 1억5,600만원 등 총 5억2,680만원 감액한 27억4,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폐매트리스 분해 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인부를 안쓰고 민간위탁처리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 되어서 2,476만8천원 감액한 41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4,453만5천원 보다 1억628만원 감액한 22억3,8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이 미운영, 축소 및 단축운영 되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2,500만원 감액하였고, 50+학교 운영에 2,700만원 인성스쿨 운영에 3,9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강사.초보강사를 위한 강사학교 운영에 6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 사업은 구직자를 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초 43명에서 41명으로 연계인원이 감소되어 600만원 감액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가 축소 운영되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300만원 감액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 수계 예비비로 3,447만8천원 증액하여 1억6,061만4천원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부거래지출금을 상하수도과의 사업비 변경 요청으로 1억6,910만원 증액한 20억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의료보호비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43만8천원 감액한 6,756만2천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940만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48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타반환금이 있는데 여기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보면 표기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예비비입니다. 표기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반납, 예비비 해서 4,717만9천원 증액한 9,03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예비비를 800만원 감액 된 7억6,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9건 31억31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시설 건립사업은 응명초등학교 잔여부지 1필지를 매입 신청 중으로 부지매입비 6,349만5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사업으로 올해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억7,363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주차장 건립도 동일 사유로 시설비 7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항면 행정경로당 리모델링 외 3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제4회 추경에 요구해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총 1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내년 7월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13억5,718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공공건축 설계 심사 후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가능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3건 22억2,420만9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아포어린이집에 단열공사, 태양광,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H와 건축사무소간 설계용역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따라 예산액 5억3,226만3천원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인 삼락동 35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기일이 미도래하여 예산액 29억2,900만원 중 16억9,19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3건 11억501만3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지원사업은 2021년도 정부안 미반영으로 도에서 전액 이월을 요청함에 따라 130만원 이월하였고,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사업은 선정업체의 공사 지연 및 추가 신청 건으로 4억7,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6억3,171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건 2억3,109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제4단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은 도의 기본계획 미완료로 우리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4,144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구성 하원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1억8,965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한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2021년에도“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해서 국비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두달만 근무하는 인건비입니까?

복지기획과장 김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 두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기생활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2차로 지원된 지원금을 조사할 때 기간제로 참여했던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근무가 끝난 사람들인가요.

이번 주까지 마쳤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니까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두달 근무자도 연차를 지급하는가요. 연차 미사용 수당 2명분 표기 되어 있네요. 이거 뭐죠?

연차 미사용 수당은 이거는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 전기자동차배터리 회수 관리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2020년도에 추경에 올라왔지만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삼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 노후되면 회수해서 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아직 환경부에서 예산만 반영된 사항 추경으로 반영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수요가 현재까지는 배터리 회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기준 사항이 없다고 금방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기준 사항이 없는데 예산이 왜 내려오죠? 어떤 기준도 없이

배터리가 회수 되었다고 보고,

아니 당연히 기준이 있고 예산이 내려와야 되지 기준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내려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수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나요.

한 10년 정도 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10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 몇 년식이 최근 거입니까? 그거는 파악이 되나요. 전기자동차.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저는 사실상 보급 된지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10년이나 되었어요?

보급된 지가 외제차도 있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차량 년도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악이 됩니까? 확인하게 되면,

예, 자동차등록 파트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거나 하면 나오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예산도 위에서 내려와야 되지 어떤 기준도 없고 예산은 무조건 내려주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집행할 수 가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파악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전기차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집행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집계한 바는 없습니다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제일 오래 된 수명이 몇 년식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행복위에 옮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점형 용수개발 사업 안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인데요. 256페이지 이게 제가 그쪽에 있을 때 거점형 저수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상당히 많이 요구도 했었고요.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용역 주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초 5개 권역으로 할려고 하다가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 농림식품부하고 어떤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할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도 자꾸 고갈이 되고 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물을 다시 퍼올려서 만드는 그런,

예, 연차별 단계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건물이 유실되고 해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김천 같은 경우는 루사 때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루사때.

예.

저도 집이 그때 다 떠내려가서 새로 지었는데 그때 지었던 것이 허가를 김천시에서 내 주는 거죠? 만약에 떠내려갔던 건물, 창고라든지 집 같은 부분,

예, 허가를 내야죠.

그렇죠?

예.

그때 불법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급하니까 지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는데 양성화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건물들이 더러 있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 관계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면,

예.

저도 이거 확실한 거는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쭤 볼려고,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서 개인이 불법으로 증축 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주시면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축사 같은 경우도 양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듯이 다른 이외 것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시기에 급하게 이루어졌던 시기 같으면 어느 정도 양성화라든지 법적인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 하고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농소 봉곡에 농촌마을상하수도사업 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271페이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계하고 환경부 협의 지연해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일단 감시키고 감문 덕남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옮겨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발주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할 수 없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돌렸다고 보면 됩니다.

내년으로 돌렸다고 보면 됩니까?

그 예산은 같은 항목에 있는 감문 덕남 하수처리장에 증액 시켜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이 되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과에 일반 공무원이 공업직이 3명 있었습니다. 검침원으로. 그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고 일반 검침원으로 대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퇴임 준비하시죠? 우리 지역 건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의회 오시는 게 마지막이니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여러 모로 많이 도와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1개월 덜한 39년을 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치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회 의원님들 많이 응원 하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1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 신축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127억1,087만4천원에서 1억724만6천원 증액하여 128억1,812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본 예산에 3백만 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부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1,0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액 119억1,944만4천원에서 1억1,765만5천원 증액하여 120억3,7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15만6천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예산에서 1,415만6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출산장려금 시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2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감 교부 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 감소로 120만원을 감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대상자 지원 기준을 둘째이상 기준중위소득 80%로 확대하여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1억4,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프로그램 운영이 감소됨에 따라 자문의 수당인 기타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만원 감액하여, 감액분 1,400만원을 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노인 후견인 선정이 없어서 공공운영비 심판 청구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와 32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을 감하여 치매환자쉼터 카페 내 테이블 및 의자, 경로당 교육시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분 13만2천원, 32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도비보조금 이자분 4만4천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만5천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는 4건 29억5,910만8천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9월에 보건기관 9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국도비 교부 지연 및 석면철거 등의 사유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23억4,993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비 4억8,443만원은 공공청사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2월 15일 통과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철거공사 설계 및 업체선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 철거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예방접종률이 저하되어 질병관리청 규정에 따라 1,710만원을 이월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올해 11월 16일에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억76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1억5,057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9년 2월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2월 건축위원회 심의완료 후 기본 및 실시 설계착수 하였으며, 현재 예비인증 4종에 대하여 용역 진행 중에 있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및 교육 훈련지원비 반납 사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전부다 취소 되었습니다.

집합교육을 못해서 취소가 되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보통 전시나 이럴 때 생물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만약에 탄저균이나 이런 거를 뿌려놨을 때,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합니다. 하는데 훈련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던데,

맞습니다.

예산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내년에 코로나가 없다면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목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들 간혹 있네요.

예.

321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비, 영양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다 집행 못해서 이 예산을 인건비로 목을 변경 하셨어요?

그게 약간 남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교부를 받았습니다. 올해 집행을 아시겠지만 사업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재편성한 겁니다.

임산부들 여기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예산 이렇게 넘겨도,

예,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남아서 이 예산을 이쪽으로 넘긴 겁니까?

예.

그리고 324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도 후견인 심판청구비에서 이 자체를 리플릿 제작으로 목을 변경 했어요. 그죠?

올해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후견인들 지정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후견인 제도는 치매안심센터 생기고 생겼습니다.

그러면 리플릿 제작은 어디에서 진행했어요?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했어요?

증진과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거기에서 이 리플릿 제작을 해서 거기에 비치시켜 놓은 거예요?

예.

270만원, 이렇게 목이 변경해도 됩니까? 이렇게. 영양제를 인건비로 변경하고 심판청구비를 리플릿 제작으로 변경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17페이지 고위험군 A형간염 접종 있잖아요.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접종률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시킨 예산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9세가 대상자가 되는데 그 중에 B형간염이 보균자들이 1,299명이 됩니다.

A형간염,

참 A형간염. 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접종 받은 분이 144명밖에 안됩니다.

안 그래도 집행실적이 30%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이거는 내년에 이월해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A형간염을 접종만 하면 거의 95% 이상 가까이 효과가 있잖아요.

예, 효과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전부다 예방접종도 그렇지만 접종률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건데 이런 거는 홍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길게 아니라 당초에 선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된 긴 의정활동에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내일 막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심의도 저희들이 마지막이고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당초 예산 32억600만원에서 1억7,900만원 삭감한 3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 추진에 의회비에서 4,600만원 정도 삭감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정공통경비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의원역량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이런 게 없어서 이것도 약 1,500만원 정도 삭감 하고 나머지는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중간쯤에 의회전문성 확보에 1천만 원 정도 삭감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 일반보상금 합해서 8,200만원 정도 삭감합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이고 일반보상금 속에 내빈초청여비라든지 내빈초청행사 관련해서 7,300만원 정도 삭감합니다.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매도시 의원이나 우호도시 의원 초청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부분은 몽땅 다 삭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 약 400만원, 이 부분은 중서부지역 의장협의회 분담금을 안 내도 되는 쪽으로 그렇게 올해부터는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거 400만원, 그리고 중서부지역 의원 체육대회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5천만 원. 그렇게 삭감되고 하단부에 자매우호도시 초청 쪽에 각종 일반운영비 530만원 정도, 자매 초청이 없었으니까 일반행사운영비 전부 삭감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3도시군의회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추진 쪽에 5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류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전체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 1억7,9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거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401 01 시설비 쪽에서 명시이월 2,200만원, 15쪽입니다. 15쪽 중간쯤에 상하수도과 밑에 농업정책과 중간 사이에 2,2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무실에 칸막이 공사를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뒤에 해 놓은 것처럼 이런 형태로 방음도 되고 보온 되는 거로 보강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정례회 일정이라든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이 계속 중복되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공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