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몇 년 전에는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입원환자들 같은 경우 비용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지를 못하고 대부분 정신병원으로 후송조치해서 국립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현재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그 시설이 좀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부모나 자식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자식이 정신병에 걸려 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약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다 보면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같이 죽자 하는 부모들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3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30명이 원활한 치료를 받아서 가족이 다같이 행복한 그러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이런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료혜택,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비를 납부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료비와 관계없이 재활치료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