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바로 옆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매년 130개 시설이 다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받은 자료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의 입소순위, 입소자 현황을 작년 말과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올해 받은 것을 보니까 조금 아까 언급하셨듯이 셋째 아이를 입소 우선순위에 넣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작년 말과 올해를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어린이집은, 이 순서를 수급자 우선순위로 이해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저소득층 경감대상, 장애인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어린이집은 아주 눈에 띄게 맨마지막 순위에 있는 일반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든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는 하나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비해서 어떤 어린이집은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거든요.
일반가정 아이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앞에 우선순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셋째 아이가 너무 많아요. 80명 중에 30명, 84명 중에 33명 이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어린이집은 많아야 10명이내가 대부분인데 지금 30명까지 되어서 유난히 그 어린이집에 셋째 아이가 몰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가정의 아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실제로 더 시급하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시설도 좋고 환경도 더 나은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당초의 목적을 100%, 2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