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서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과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아이들 무료급식 그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디를 갔었냐면 상암동 일본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일본인들만 가는 초등학교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를 샅샅이 다 투어를 했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 중의 한 분이 현장에서 일본인 교장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 먹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무료로, 선택적인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무료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못 보던 시설까지 있을 정도로, 하다못해 거기는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도 바닥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한 시설을 했나 했더니 고학년은 바닥이 내려가고 저학년은 바닥이 위로 올라와서 위험성을 줄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려 깊게 하는 학교가 아이들 밥은 왜 학교에서 그냥 급식을 하지 왜 부모가 귀찮게 일일이 도시락을 하냐.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하면서 왜 먹는 것만큼은 그렇게 하냐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내 아이만큼은 뭘 먹여야 되는 건지, 뭐가 부족한지, 뭘 좋아하는지는 부모가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 준 도시락이 그 아이한테는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급식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 가정, 민간 다 포함되고 또 우리 복지관 다 포함된 거죠,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먹는 것을, 취지는 뭐 친환경으로 좋은 재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국가에서 너무 선택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지 않는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자체가 가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왜 그러냐면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소수의 아이들만 있잖아요, 거기는 소규모니까. 그러면 어떤 아이에게 뭘 먹여야 되고 아니면 부모가 요구한 내용도 있을 텐데, 다양성이 있을 텐데 자꾸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국가에서 먹는 것까지 관리하고 나눠주고 무료로 주고 이런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질의는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외해 놓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공공급식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둬서 관리감독하게 하고 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나름대로 공공성과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너무 먹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