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영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김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입영지원금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입영지원금의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축하와 격려 속에 입영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21년 3월 12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의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입영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입영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연간 700명 정도의 김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며, 이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입영 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군 입대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할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입영지원금이 현역병 등 입영하는 자에게 지급된다면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나 또한 병역자에게 격려나 자부심이 고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발의해주신 박영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요즘 좀 안 나와가지고 아래께 오니까 입영지원금 조례안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에 딱 보고 좀 회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김천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 조례 하는데 완전 포플리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입영지원금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상품권으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품권으로 하는데, 상품권으로 이거를 주어서 젊은이들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김천신문에 나온 내용은 저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다만 인터넷뉴스에 보니까 이번 220회 임시회를 하는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에 대해서 박영록 의원이 한 게 입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는 것만 저는 봤습니다. 포플리즘이다, 이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포플리즘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정치인들 다 그렇지만 바람결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포플리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현재 현황을 보면 김천시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 및 대체 근무하는 인원이 700여명 됩니다. 19년도 현역병 584명이 입대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106명이 대체 근무했습니다. 2020년도 현황을 보면 현역병이 594명, 사회복무요원이 96명 정도 대체근무했습니다. 이러한 현역병이나 대체 근무요원들이 사실은 풍요로운 집안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3만원이 없어서 병무청에 교통비 지원하는 그런 가정도 사실상 대다수가 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젊은 청년들이 김천의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천시에 꿈이자 인재들 아닙니까? 희망이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지원이라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입영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좋은 건데 병역에 대한 혜택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아직까지 몇 군데 안 되죠?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우리 김천시처럼 조례를 제정 준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쪽에 상품권으로 줍니까?

그쪽에도 상품권으로 주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역상품권 있어요? 하여튼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의원님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입영지원금 축하금은 얼마쯤 지원 예상 하고 있어요?

한 700명 정도 되니까,

아니 금액을 1인당,

10만원,

10만원요?

예.

그런데 입영준비물이라고 입영할 때 준비물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대 가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준비물보다 군대 가기 전에 가족들하고 식사라도 한 끼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입영준비물도 구입하고 이런데 사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군대 가는데 준비물은 필요 없지 않은가, 몸만 가면 되는 데고, 또 만약에 이게 입영통지서를 받고 신청하면 8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입영했다가 군대 가서 신체검사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지급했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하죠?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상세한 거를 넣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내용에는 우리 주위에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거든요. 갔다가 신체검사해서 잘못돼서 돌아왔다가 1년 후에 다시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면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의무와 권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방의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다른 권리도 있겠지만 병역을 마치고 과거에 보면 우리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동네에서도 뭘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십시일반 고생한다고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한번 제정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의무를 하는데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장려도 해야 될 시점이라요. 그죠? 원체 사회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의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책임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의무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제정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이게 상향되면 되었지 하향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부분에 걱정이 앞서는 거는 사실이라요. 하여튼 딱히 말씀 드리기 뭐 하겠지만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었는데 하여튼,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걱정 반 장려 반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실려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출산하면 장려금도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 노령연금 경제 활동이 어렵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노령연금을 주고 하는데 군 입대하면 젊은 분이고 상품권 1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로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만원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런데 김천시 예산으로 하는데 개인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면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예산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이 예산으로 차라리 꼭 필요한데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 가는 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고 예전하고 좀 달라서 마음이 좀 나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지급할려면 정부 차원에서 국비로 이런 거는 앞으로 점차 늘어난다면 그렇게 상위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면 제일 좋은 거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지역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입대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 간다고 축하금을 주고 출산했다고 축하금을 주고 현금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주고 싶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한다면 조례를 발의할려는 박영록 행복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시민 생각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도 조금 생각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분명히 이웃 시군에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김천에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하나 이런 식으로 따라올 거고, 보편적으로 다 되고 나면 가격 경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조례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지원금을 해 주는데 구미는 우리 김천시에서 상품권 10만원 주는데 구미는 도시가 크다고 15만원 20만원 올리면, 그러면 구미는 20만원 주는데 우리는 10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또 올라갈 거고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박영록 의원께서 지난 의정회 때 사전 설명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리고 대표발의를 박영록 의원이 하고 공동발의자를 다른 의원님들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던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의정회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자주 뵀으면 바로바로 제가 찾아뵙고 했을 건데,

그 뒤에라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 방에 와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단순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몸이 불편해서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때만 해도 그랬겠죠.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으니까. 군대를 간다고 하면 전 동민들이 나서서 격려해 주고 걱정해 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군대에 간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단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갔을 때 적은 예산이지만 그 분들에게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걱정하고 위로해 주고 이런 측면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면도 있고 또 권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다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면을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또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예산의 어떤 많은 예산이 소비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 전체 이름으로 힘을 모아준다면 그 분들이 굉장히 큰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군에 입대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안에 지급 금액에 대한 명시 조항이 없습니다. 시행세칙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향후에 한번 주게 되면 어떻게 쉽게 조정이 될 것을 대비해서 조례안에 지급금액도 포함하는 조례안을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3조에 보면 입영지원금 지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시장은 제4조 지급대상에서 시민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남용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제3조 ‘예산의 범위에서’를 ‘1인당 김천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내용과 또한 책임 내용을 규정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현재 사회재난구호 등 생활안정지원과 융자 등 간접 지원 그리고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금을 포함한 피해 수습 지원에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금액 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사회재난구호 및 비용 부담 기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조의2와 안제5조의3입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서 우리시가 부담한 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구상에 따른 책임을 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각각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 의견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청렴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와 가족행복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례비 및 치료비의 지원항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에서 2항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추가 및 지원 기준 명확화, 제5조의2에서 제5조의3은 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신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2017년도 12월 28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4년 만에 다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예.

장례비나 치료비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 지원 부분에서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일반 그냥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사회재난으로서 인정되는 사고 같으면 보통 대형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3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천처럼 지난번에 크게 발생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조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재난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인지가 되었고요. 장례비나 치료비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게 2019년 9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조례를 대부분 많이 개정했는데 김천은 왜 이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나요.

사실 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늦었는데 저희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가 또 할 일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례안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안은 발 빠르게 빨리 조례를 발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재난 때 해 준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보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우리시가 부담한 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및 구상에 따른 책임규정을 신설하는데 만약에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 번 삼풍백화점 참사라든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회재난 특별재난 선포된 대구광역시나 경산시는 사회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말씀하신 재난 피해자가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일단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난 원인을 판단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다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거의가 사고잖아요. 원인제공자를 부담을 많이 시켜서 혹시 또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파악도 잘하고 고의냐, 사고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어서 파괴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그런 것도 조금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재난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에 걸쳐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지난 번 10년 동안에 계획 했던 데서 50% 정도 사업을 완료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50% 정도 하면 나머지 50% 못했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가요.

연차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행정안전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지역이라든지 위험한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하더라도 도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위험지구가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전국을 봐야 되니까,

방재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전의 계획안에 들어있던 나머지 50%는 그대로 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김도진 시행되지 못했던 70개소 있었습니다. 시행되지 못했던 70개소 되는데 그거를 후보로 넣고,

후보로 넣고 똑같은 새로 발굴한 것과 그거와 똑같이 넣고 한다, 이 말이에요?

김도진 다시 재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탈락 되는 것도 있겠네요.

김도진 예, 탈락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김도진 그런데 저희가 위험지구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능력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천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10년 동안에 100개다, 그런데 위험한 데는 140개다, 40개는 버리는 게 아니고 위험지구 하위단계인 관리지구라고 있습니다. 관리지구로 넣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쪽에 개선 복구가 투입된다든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장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1년에 약 490억 정도 소요되고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가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재정 현황으로 봐서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다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가, 방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약 70개소가 미완료 된 사업이라요. 이미 70개가 지정되었는데, 10년 전에 지정되어서 계속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기다려 왔단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후보군으로 올라갔다가 탈락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돌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재해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을 미시행했다면 그 70개 지구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새로운 사업의 우선순위로 지정되고, 나머지 부분을 붙여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도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조정 부분들을 저희는 평이하게 그냥 모든 거를 동일하게 봤는데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검토해서 기존에 선택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재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109개라고 그랬어요?

김도진 106개입니다.

106개죠. 106개 중에 지난번에 70개가 여기에 반도 포함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김도진 개소수는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반 정도, 한 사오십 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이야긴데,

김도진 신규가 70% 되고 기존 게 30%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70개 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위험지구다,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게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곧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고 지나온 게 1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외되어서 안하게 되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김도진 그런 민원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과업 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지난 2월달에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마지막에 다시 저희가 공람공고 하고 하거든요. 지역 주민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 되자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던 게 미사업으로 남아서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 해결 안하면 이거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갑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급경사지 모암지구 하고 있고 약물내기 하고 있고 아포에 자연재해위험지역 해 가지고 인3리 쪽에 300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 매년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10년 동안 사업한다고 계획했고 기다려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안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한 내용은 오늘 여기에서 이거를 더 추가해라 빼라 이야기하기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간이 얼마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까 두 달,

김도진 예,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있죠?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담당 부서에 의견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의견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나영민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나영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감천 삼거리 맞은편 거기가 오래된 위험 지구입니다. 알고 예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밑에 보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나름 한다고 예산을 조금씩 들이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황산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진입을 그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고 여기는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위험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나영민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해 보고 저희가 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위험지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노후되고 이런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개소가 예상되는 위험지구가 있다 하셨죠? 그런데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심의할 때 똑같이 놓고 다시 재심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지구가 선정되지 않는 곳은 예산 범위 내에서 빠지는 곳을 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위험 순위에 안 들어 있지만 예산 때문에 해마다 올해는 우리 시비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관리지역으로 하시는데 거기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 범위가 8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8개 중에 내수 재해라는 거는 침수 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김도진 내수라고 하면 물이 안 빠져서 관거라든지 배수라든지 물이 안 빠져서 내수 침수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물이 안 빠져서요?

김도진 예.

들어오는 물량만큼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도진 그렇죠.

그래서 8개 유형 중에 단순 원인인 경우가 제가 봐서는 6개 사면, 토사, 바람, 가뭄 이런 거는 자연 단순 재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 같고, 하천재해하고 내수재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원인이 좀 복합 원인에 의해서 발생 되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김도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라든지 해결하는 방향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직지천이 넘는다 그러면 그 부분만 되겠지만 위에서 어떤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물이. 상류층하고 하류층 부분에. 내수 재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구는 작은데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그죠? 들어오는 물량은 어떤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많아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물이 일시에 내려오는 방향이 있으니까,

김도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어떤 복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이 계획을 짜는가요.

김도진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때 단순히 하천만 보고 아니면 단순히 관거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감천과 직지사천의 연결, 그리고 직지사천과 감천변에 있는 펌프장, 펌프장에 유입되는 관거, 이거를 동시에 놓고 검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보고 실제 관거가 그렇게 맞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간단한 보고다 보니까 많은 방대한 양을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취합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내용에서 보면 홍수량, 홍수위, 지체시간, 얼마큼 물이 빠지는지 나가는지, 얼마큼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각적으로 준설계획부터 시작해서 관거 개량, 펌프장 증가, 신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전부다 잘 하고 계시는데 현재 환경에 내수 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안전재난과 문제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과에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시할 의견 있습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금액에는 관계없는 거죠? 공사금액에,

면적 말씀하십니까?

아니 최소 금액 1천만 원 아니면 최대 금액은 몇 백억 될 수도 있고 한 게,

그렇습니다.

관계 없는 거죠? 일단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향후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할려고 노력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비가 오고 나서 문제가 생기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포함 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 숙원에 의해서 그 사업을 이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편성된다고 아까 용역기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한 거 중에 한 70건 정도는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100%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편성이 되면 국도비라든지 사업 신청할 때 기반이 되는 겁니다.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다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용역비도 9억2천만 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용역기관에서도 물론 많이 신경써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용역비를 투입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좋은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철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분 계십니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수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서 주거 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새로운 정주생활공간 조성 및 원도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구역과 정비 계획을 지정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같은법 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안 자료 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두 부 있는데 의안 자료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처리 흐름도를 작성해 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의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지정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취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 부곡1주공아파트는 지상5층 9개동 360세대 규모로 준공된 건축물로서 1980년 8월 30일 준공 되었습니다. 준공 후에 4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요건으로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된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공아파트는 2017년 2월 28일 주식회사 동양구조안전기술사무소에서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안 제안 요청은 가칭 부곡1주공1차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 68.5%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면적 2만295제곱미터, 아파트 5동, 부대시설 3동, 494세대입니다. 현재 아파트보다 134세대가 증가된 494세대 규모로 연면적 6만6,215제곱미터 계획으로 2020년 5월 7일 우리 시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입안 요청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해당 관련기관, 외부기관, 그리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2021년 2월 24일까지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부곡1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세부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건축추진위원회 소속 김상현 건축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향후 계획 3단계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으로서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대곡동사무소 맞은편에 제1주공아파트 현장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전면에는 25미터, 우측에는 12미터, 좌측에는 6미터의 삼면으로 도로가 접한 대지입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 및 주요도로 사진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기존 건축개요인데 앞에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41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정비구역지정 건축 개요입니다. 재건축 추진시 건폐율 20.89, 용적률 249.60, 494세대 등으로 재건축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17년 2월에 D등급 조건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 했으며, 2020년 7월 소유자 68.54% 토지면적 63%의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사업대지 면적은 2만295제곱미터, 6,193평정도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은 정비사업의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건축비율을 준수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건설비율은 60%이상 짓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100%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안을 보시면 기존 세대 현황을 파악하면 총 360세대이며 근린생활시설 포함해서 33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법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이나 저희들은 249.60%로 계획 잡혀 있으며, 건축물 높이는 최고 20층 60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494세대 신축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결정되어 있는 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 신축 예정입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상향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합계 2만295제곱미터, 평으로 따졌을 때는 6,139평이고 현황 도면으로 봤을 때 도로 부분이 10평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6,129평입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법적으로 60%이고 용적률은 250%이나 현재 건폐율은 21% 정도 계획 잡혀있고 용적률은 249% 2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20층 높이 60미터 이하이고 건축한계선은 김천시 조례에 의해가지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띄우도록 계획 잡혀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 했을 때 단지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지 면적은 6,139평, 건축면적은 1,280평, 지하면적 4,700평, 지상면적 1만5천평, 합계 2만평 정도 규모입니다. 현황 도면에 의해 빨간색 부분은 84제곱미터 192세대, 노란색 부분은 74제곱미터 64세대,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59제곱미터 238세대로 494세대로 계획 잡혀 있으며, 주차대수는 536대 법정 126% 이상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다음 대지 종횡 단면 계획입니다. 일조에 의한 계획 동별 방향, 이격거리 등 법정 사항들을 준수하여 배치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 조경 계획입니다. 대지 면적의 법적으로는 대지 면적의 30%로 하여야 하나 저희들은 조경면적을 2,578평 녹색으로 칠한 부분은 조경으로 배치하여 법적 대비 42% 더 충족하게 계획 잡혀 있습니다. 주차계획입니다. 법적 주차대수는 437대이나 장애인 주차장 23대, 계획 주차장 536대 해서 법적 대비 126% 정도 주차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잡혀 있으며, 기존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100% 활용해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지하1층 주차 계획입니다. 기존 주출입구를 100% 활용해서 지상주차 113대, 지하주차 400대, 장애인 주차 23대, 합계 536대, 각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세대당 1.26대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373평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저희들은 612평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대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계획 잡혀 있으며, 왼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오른편에 1층 도서관 남녀로 구분하고 경로당도 남녀 구분, 기타 관리사무실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배치 계획안입니다. 1층은 분양이 미비한 관계로 최대한 오른편쪽을 필로티를 돌려서 개방감을 100% 활용하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배치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 카페, 주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카페가 계획 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두 군데 계획 잡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현황과 현재 정비 계획 예정 계획안 조감도입니다. 대지 면적은 동일하며 연면적은 기존 4,700평 정도 규모, 용적률은 75%, 지상 5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재건축시 연면적 2만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14층 건축물, 59제곱미터 238세대, 74제곱미터 64세대, 84제곱미터 192세대 등 494세대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감도 계획입니다. 오른편에는 현재 12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편에는 주차 및 조경으로 꾸며서 현재 들어가는 출입구를 확장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계획 잡혀 있고, 앞에 건축물은 20층, 뒷 건물은 현대아파트 높이 14층 규모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다음 교통 처리 계획안입니다. 현재 주출입구, 부출입구의 현 상황을 100% 활용해서 기존에 진출입로와 변함없이 하여 혼란이 없도록 계획 잡혀 있습니다. 환경검토 및 등급 분석 결과 5등급으로서 환경에 어떤 유해를 끼치지 않고 5등급으로 등급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환경 검토 경사도 및 등급 분석입니다. 현재 경사도가 5에서 10도 되는 대지 면적 10%은 그렇고 나머지 90%는 5% 이하의 경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성 검토입니다. 동물, 식물,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관련 법령에 맞추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 2021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시공자선정 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재건축 한 거는 이게 처음이죠?

예, 신청한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수도권에서 재건축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로또 맞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거는 왜 그런가요.

거기는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 같은 도심지 인근에는 재건축 아니면 실지로 아파트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입주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13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13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84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이 아파트 평수는 일반 평수는 일반주택하고 좀 달라가지고,

보통 30평,

34평,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84제곱미터는 아파트 안에 전용 면적만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죠? 34평 되죠? 우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도 맞아야 되겠지만 지금 대표님 미안한데 민간인의 대표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그 위에 현대아파트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주민대책위원장이 되셨어요?

요건이 있습니다.

법에 소유자가,

그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등기는 그쪽에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염려스럽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말 미안한 이야깁니다만 민간인들이 모여서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시행사나 시공사가 별도로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1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본인도 로또 맞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분들이 34평 84평방미터의 아파트를 구입하자면 보통 혁신도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조금 더 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재건축해서 이 아파트에 자기가 다시 거주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맞죠?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물 면적은 13평이고 대지 지분은 17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울 지역처럼 아파트가격이 10억 20억 하는 경우는 로또를 맞은 경우고 저희 김천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비용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기 위한 비용을 가감 했을 때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계시는 13평 가진 분들이 아마도 13평이나 17평 정도 중간 선에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나머지 추가 되는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부담을 적게 안고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100 몇 세대가 남는다고 그랬죠? 백 몇 세대가 남죠?

136세인가 그렇습니다.

134세대 남네. 이 134세대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100% 다 분양을 받는다고 봤을 때 신규 134세대가 들어가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3억에 들어간다면 이 분들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내 아파트에 공유면적 빼고 현재 아파트 13평짜리 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차액이. 대략 계산할 때,

다시 한 번 어떤,

신규로 들어가는 분하고 기존 살고 있는 분하고,

이럴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는 실질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평당 1천만 원 소요되면 조합원 분양가는 8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850만원. 850만원 중에 34평짜리 들어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13평을 차감합니까? 아니면 13평에 대해서 따로 보상을 해 주고 새롭게 아파트 구입비를 내야 됩니까?

차감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내는 거죠? 어쨌든 기존 있는 분들은 재건축되기를 굉장히 희망할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60 몇% 동의를 받았더라고. 나머지 안 받은 분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부하는 이유,

실제 저희들이 재건축 동의서를 두 번이나 걸쳐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 80%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서 되었고 이거 전제조건은 67.7%, 67.7%만 하면 되는데 거기 육박했고 안 모았을 뿐이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90% 이상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급하니까 구비 요건을 갖추는 만큼만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부터 받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시행사 이런 허가가 나면 잘 훌륭한데서 시공사나 시행사를 선정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다 비워야 되니까,

예.

이주비용 이런 거는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법적으로 이주비용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군 건설회사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다. 전화상으로. 삼성건설 외에는 나머지 10대 건설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전화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이주대책은 금융권에다가 건설회사 1군이 건설회사가 결정되면 은행권에서 저리로 대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주택법으로는 1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대표님, 미안한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른 분 질의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공1차 아파트에서 처음 살았던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여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살아온 이유는 바로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보여지고요. 특히 과거에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민간업자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를 건축할려고 했던 분들이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다 실패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곳도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이 재건축도 민간인들이 서로 이권다툼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 차리고 할려고 하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단 1%라도 0.01%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어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도정법에, 아, 도정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산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2억 올랐다고 해서 2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재건축 조합원이 된 다음에 주변 인근 상승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승률을 제외하고 1인당 3천만 원 이상 되면 50%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득을 보는,

예.

3천만 원 이상 되면,

그리고 늦게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선 공급권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이 심하면, 그런 거를,

기존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100% 다 그거를 분양 받더라도 외부에서 134명이었나,

134세대입니다.

134세대 이 분들 외부에서 다시 또 분양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아까 우리 나영민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주차는 말이에요. 일반 아파트 가면 특히 율곡동 혁신도시에 가면 한 세대당 3대 4대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까 1.6% 이야기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주차대란 일어납니다. 이런 계획 가지고는 아파트 분양률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 23대밖에 계획이 안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한 동에 적어도 두 대나 세 대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2대 3대라는 이야기는 한 통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2대 정도는 갖다 놔야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차장 부분은 각별하게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김천에서 여기가 제일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인가요?

더 오래 된 것도 시민아파트하고 있는데 거기는 세대수가 적고 여기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여건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실이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 소유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10%에 해당돼요. 그 10%밖에 거주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김천 뿐 아니라 전국이 인구 감소가 문제잖아요. 그죠?

예.

저출산이나,

예.

김천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김천시에 공동주택 공실이 대충 파악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바깥에 들어보시겠지만 전세나 임대를 못 구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기준은 준공 후에 10년 정도 안 된 아파트를 기준 하는 겁니다. 오래 된 아파트는 공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소유자가 10%만 거주 한다는 것은 대부분 90%는 세입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입자가 90%인데 이 세입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60가구 중에 실제 소유자는 80세대 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세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인원수를 제가 세입자 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3분의2가 세입자,

3분의2,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 소유자는 10% 밖에 안 되지만 90%는 세입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입자 90%에 해당하는 이 시민들은 결국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담은 소유자들이 이주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공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주공아파트 자체가 오래되었고 그 안에 비용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까? 월세가. 그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입자가 그 분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렇게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김천시에서.

만약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70% 미만인 사람들은 LH에서 매입 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매입 임대가 있는데 매입 임대 한 60%가 비어 있거든요. 원룸하고 다세대 사 놓은 게 있습니다. LH에서. 들어갈려고 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매입 임대,

그거는 상위 기준 70% 미만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제가 아시는 분이 월세를 임대료를 월 5만원 주고 살더라고요. 그 돈으로 김천시에 어디에 가도 이 돈으로 살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임대료 5만원 내고 이렇게 생활하던 분이 어떤 임대에 가도 그 돈으로는 도대체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당장 지정을 해 준다고 그래도 이 분들이 사업할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한대로 세입자 대책이거든요. 대책이 안 서면 사업 추진 못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90%가 다 세입자니까,

그렇죠.

현재 실 소유자가 10% 밖에 살지 않고 있고 90%가 세입자인데 그 세입자들 일단 거처가 불투명하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수립을 해야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곡1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수립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6호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종합 지침에 따라 김천사랑 상품권 구매 촉진을 통해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5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김천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신청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기존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직전 분기 매출금액의 60%까지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 하였고, 안 제10조는 개인 할인구매 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제11조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인 소비 지원금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3월 9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변경 항목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는 김천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 제9조는 가맹점 환전 한도 제한 규정 완화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제11조는 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품권 활성화 시책 정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을 통하여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상품권의 모바일 전환 추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며, 할인율 제한규정 완화와 개인별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조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상품권 활성화시책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증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소상공인의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30억 발행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죠? 2020년도에는 600억이고 지금 현재 2021년도 3월 현재 누적 판매 실적이 파악되는가요?

오늘까지 판매한 금액이 169억 정도 팔았습니다.

170억 되네요.

예.

500억을 목표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요?

예.

이거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한테 고발장이 접수되고 한 공식적인 거는 없고요.

김천시에서는 아직 현재 없었어요?

예.

사례가. 아무튼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활성화 되고 있어가지고 불법이 사실상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게 과태료가 상당하죠? 금액이.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맹점 업주에게 확실하게 숙지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김천사랑상품권으로 학원비도 결제가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학원 가맹점도 이렇게 대충 파악이 되는가요.

학원으로 딱 잘라서 파악한 자료,

아이들 교육에 필요로 하는 그런 학원,

다 됩니다. 가맹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안 그래도 이명기 위원장님 주유소 가지고 사실상 많이 거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 그 부분을 하도 목소리를 높여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타 시군이나 전국 할 것 없이 주유소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맹점을 선정할 때 사업체 규모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대형할인마트 그러니까 3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할인마트하고 준 대규모 점포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행성 그러니까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상품권이 안 되고, 또 이게 전국 체인망 해가지고 본점이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직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영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직영점은 안 될 수도 있죠. 본사가 타 지역에 있으니까.

주유소도 직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영 부분이 혹시나 가맹점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 좀,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또 혁신에서 보면 식자재마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게 사용이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주유소를 그렇게 따져보면 마트가 훨씬 더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이게 현재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카드 충전을 하면 이게 금액이 적어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더 소비를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한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서민들은 한 달에 70만원을 안 쓰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특히 월급을 받는 분들은 고정적인 지출 규모가 있으니까 이거를 상향 조정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누릴려고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도 한편으로 많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굳이 이거를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좀 위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사랑카드 작년에 발행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카드 사용이 분석한 결과 음식점에서 33.7% 쓰고 슈퍼마켓 소매점 여기에서 19.1%, 주유소 10.2%, 학원 그리고 농직판장, 병원, 약국, 학원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전부다 이게 카드가 지역 경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김천사랑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금년에 500억을 발행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도나 중앙에 요청해서 1천억까지 가능하면 더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조금 상품권사용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도를 조금 늘리는 겁니다.

카드 보다는 오히려 상품권 발행을 액수를 더 늘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상품권,

종이 상품권,

그렇죠. 그거를 현재 4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영세업체들은 보면 상품권을 받으면 부가세 내는 거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지 않은가요? 이 분들이 바로 다른데 가서 쓰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종이상품권까지 조사하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발행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해야만 이 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느냐, 우리가 김천사랑카드를 하면 다 국세청에 실적이 잡히게 되거든요.

카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탈세를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면 그런 측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김천사랑상품권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기업체나 법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법인에는 카드를 못 쓰니까 종이로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리는 양도 어느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데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액수 제한이 우리처럼 100만원씩 되는 지자체들이 많은가요.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 한도가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지금 현재처럼 7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좀 가진 자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줄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되면 좀 어려워진다, 그런 혹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권동욱 국장님은 교통과장 한번 하셨죠? 지역상품권을 교통카드하고 연관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인들 교통 요금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예.

현금으로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환승을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환승이 안 되거든요. 현금을 또 주고 타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 만약에 1,300원 주고 타고 왔는데 내려가지고 또 탈려고 하면 또 1,300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카드하고, 지역이잖아요. 지역에서만큼은 교통카드하고 연계시키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 시킬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안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카드 김천사랑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교통카드 기능을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추가가 가능한지 카드대행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는데 이 조례를 읽어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요. 몇 번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7쪽 한번 보세요. 7쪽. 7쪽에 보면 10조에 할인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단서조항에 다만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할인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쓰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비율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텐데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운 말 아닙니까? 나만 어려운가, 과장님 어때요? 주 이야기는 법인 및 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뭐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법인한테도 지금 5%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인하고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렇죠. 할인해서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가맹점 상인한테는 할인 안 해 주고 있고 법인한테는 해 주고 있습니다. 5%,

이 말이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이해 가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나 이거 도저히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장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법인 따로 구분하고 가맹점을 따로 구분해서 문안을 작성하면 가맹점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법인에서는 수수료 요율을 달리 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안을 분리를 안 해 놓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써야 되지 본인들 당사자들 즉 담당부서장이나 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자, 법인은 할인하고 가맹점 상인에게는 할인하지 않는다, 이게 주된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좀 알아보기 좀 쉽게,

필요할 때는 또 가맹점 상인한테도 할인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인이나,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들은 다음 언제 기회가 되면 문구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백성철 전 부의장께서 질의 하셨는데 카드와 지류형의 종류에 따라서 구매 금액이 달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종이류는 40만원까지 밖에 안 되고 카드는 1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에요?

그러니까 지류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유통 이런 염려가 되어서,

사재기도 할 수가 있고,

예.

그런 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이류는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이 종이는 자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실제 매매거래보다는 매입할 때 10% 이득을 보니까 많이 사가지고 환전을 하면 깡 하는 보다 훨씬 낫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환전하는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해합니다만 10조 2항에 보면 ‘명절, 축제 등의 특별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일정기간 동안 월 1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 전에는 100만원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상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에요? 100만 원 이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안부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이 개방 되고 확대된 거네요. 엄청. 상한 금액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도 얼마든지 이 금액의 한계는 얼마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100만원 이내보다는 엄청난 확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무리하게 허가는 안하겠지,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환전을 해 주는 기준이 60%까지 환전하는 것 같아요.

직전 분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일반가맹점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전을 제때제때 안 해 주니까 가맹점에서 받는 거를 꺼려 하는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1천만 원을 팔았는데 60%밖에 환전을 안 해 주면 400만원 남겨 놔야 되잖아요. 다음 달로 이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으로 봐서는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는데요.

전에 같으면 환전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60%까지 해 준다는 이야긴데 그 60%까지 해 주는 것도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카드 깡 때문입니다.

카드 깡 때문에,

예, 그래서 60%까지 환전을 해 놔도 지류형이 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카드 사용하는 거는 환전하고 관계 없잖아요. 바로 직접 들어오는 거니까. 지류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고 생활화가 되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거든, 그죠?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60%까지 확대 해 놓으면,

60%까지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600억 발행 중에 지류형하고 카드하고 율이 몇 %에요?

지난 해 600억 발행,

예.

지류형이 지난 해 330억이었고 카드가 270억 팔렸습니다.

지류형이 조금 많네요. 55대 45 정도 되네요. 사실 김천사랑상품권이 처음에 발행할 당시에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발행된 거 아닙니까?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백성철 전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카드 상환도 100만원 업되는데 사실 소상공인 아니면 노점상도 안 있습니까? 재래시장 노점상. 카드 쓸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류형을 좀 더 확대해서 물론 우려하는 부정적인 그런 사례도 있지만 지류형도 상한선을 좀 더 높여서 발행해서 자유롭게 우리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노점상도 이용을 좀 많이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류형도.

40만원,

그러니까 은행에 사러갔는데 상품권이 떨어져서 못사는 일은 없으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40만원까지 밖에 못 사잖아. 그러니까 다른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개인이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성철입니다. 아까 가맹점 상인들한테는 안 판다고 했는데 이 분이 가맹점 점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살려고 신분증 제시하면, 이름 치면 아, 이 사람은 가맹점 점주다, 다 뜨요?

예.

어쨌든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다, 그죠?

가맹점으로 가입된 점주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증 내밀고 그냥 주세요, 하면 신분증 받고 그냥 신상 기록하고 내 주면 구분을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산이 다 되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신동균입니다. 우리 김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과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3조의2 제1항입니다. 국가, 경상북도, 김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3조의2 제2항입니다. 보훈대상자, 보훈가족 및 장애인, 김천시 4대 가정에 대해서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제13조의2 제3항입니다. 유료회원 및 단체 관람객에 대한 감면율을 정비하였습니다. 유료회원인 경우 관람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고 30명이상 단체 관람객인 경우에는 관람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장애인복지법, 김천시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의2제1항에서 제13조의2제3항까지는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원에 한해서 현재는 할인율이 몇 %죠?

회원에 한해서 30%입니다.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현재 30% 하고 있어요?

예.

현재 30% 하고 있는데 단체 30명에 대해서 20% 감면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백선주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이복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6조에 명시된 지역독서문화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에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념품 제공 대상자는 독서진흥공모전 우수자, 모범독서인, 독서가족, 그리고 독서마라톤대회 참가자 등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도서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의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규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7조에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 이용 증가 및 독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김천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지원 규정의 신설을 통해 도서관 운영 관리의 효율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연중. 파악이 됩니까?

독서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연 삼사백 명 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그런데 작년에는 150명에서 160명 정도,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러면 독서마라톤을 포함해서 시립도서관 전체 이용자들이 파악됩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

연간 한 1,200명,

그러면 월 120명 정도 되는가요. 100명 정도. 1,200명이면 100명 정도 이용을 하는가요.

작은도서관은 제외하고,

자원봉사자 있잖아요.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0명 정도 됩니다.

그 100명이 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있을 때마다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자원봉사자라고 신청하셔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각 작은도서관,

도서관 거기에서 무보수로 봉사해 주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제까지?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 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근거해서 보면 제21조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에 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이거 따로 시립도서관에 이렇게 항목을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항목의 일부를 따 와가지고 이렇게 개정안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없나요?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자원봉사자하고 그 자원봉사자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다르거든요.

이거 한번 확실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아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총괄적인, 다른 자원봉사자들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조례이고 시립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들 60명에서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례에 근거가 없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조례만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근거 조례하고 중복성은 조금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실제 운영하는 부서가 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히 모집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럼 우리 김천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아니죠. 각 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크게 없거든요.

크게 없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다 의뢰하거든요. 의뢰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실 무보수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자원봉사자인데 이렇게 물품이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런 조례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하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그 비용이라 함은 어떤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식사 제공 정도,

식사 제공?

예.

그럼 이제까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항목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식대 정도로 지불하는 그런 항목입니까?

식사나 간식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관장님,

예.

도서관장으로 부임하신지가 1월달이라 하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 다 못하셨죠?

예.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도서관에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몇 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도 못하고 더 줄 수 있는 게 상장 하나 정도 준 거로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것을 벗어날려고 하면 조례에 명시해야 되니까 이와 같이 독서감상문이나 독서에 관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시상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독서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독서에 관해서만 시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야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독서진흥공모전에 우수자라든지,

그러니까 독서 말고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의하면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이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뒤에 계장님 누가 오래 계셨어요? 이순영계장이 오래 계셨나.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들이 많아요? (

공무원석에서 - 독서마라톤이나 대부분 공모전이나 이렇게 여러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까지 많은데 참여자를 조금 더 높이고 그 참여자에 대한 우수자들한테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조례상으로서는 독서마라톤이나 공모전이 청소년 대상이나 성인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자들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참여했다가 종주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독서붐을 좀 일으키고자 하니까 거기에 따른 참여자들한테 참가, 어떤 작은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종주자들이나 우수자들한테 거기에 따른 기념품을 제공하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야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독서마라톤대회 같은 것들은 수년 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서관장님들에게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권장했던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서관이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식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사업 중에서 독서 부분만 포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도서관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세운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독서 연령층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느 층 정도 됩니까?

남녀노소 다 많이 오셔서,

주로 20대라든지 30대, 40대,

주로 초등학생이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모든 역량을 높이자면 전 시민이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새 굉장히 바쁜데 다른 데는 안하고 있지만 오디오북 요즘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차를 몰고 다니든지 일하면서도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우리 김천시에도 그런 오디오북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예.

그럼 널리 좀 해가지고 가입 좀 해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참고로 오디오북을 1만3천원씩 주고 1주일에 두 권 정도 떼고 있거든요.

예.

우리 시에 신설해 주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거를 몰라서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가 좀 부족 했는 거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고 박해수 위원한테 문자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민들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객이 연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1,200명 캤죠? 연,

그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1만2천명입니까? 연으로 따지면 1,200명이면 한 달에 100명이고 하루에 3명 온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몇 명입니까? 팀장님 아시는, 이용 인원수, (

공무원석에서 - 10만 명,) 10만 명,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질문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참석 의원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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