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이 금주 1주간 교육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근 부동산행정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되고 있어 금년 5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원인자에 대하여 복구비를 부과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4건에 141만2,000원의 복구비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의견제출사항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비교하여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나 ㎡당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확정한 후 금년 6월 30일 결정 공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운영되던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의견 청취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다음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의받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말경 용역결과 초안이 제출되면 주민설명회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김포가도 외 3개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김포가도와 목동오거리, 목동삼거리, 등촌삼거리의 3개 생활권중심지구입니다. 종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5월에 발주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신정 뉴타운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MA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구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을 조정 보완할 것이며, 금년 10월 이전에 뉴타운 기본계획 구상안을 확정하여 우선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신월4동 431-3호 일대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또한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 도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설계도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주민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기본계획도면으로 제출토록 개선하여 도면 재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우기대비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은 총 35개소이며 이를 대상으로 여름철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시민불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옥상에는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냉각탑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허가시 서울시 건축과로부터 시달된 건축물 옥상경관개선계획에 따라 옥상설계기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 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점검대상 건축물은 총 290건이며 금년 5월중에 구 자체점검과 각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용도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 무단건축행위와 과·하중 설비물의 설치, 주차장·조경시설의 유지관리 등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나 행정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항공사진 판독으로 지적된 건축물은 총 3,253건으로 금년 7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 또는 적법 건축물인지를 확인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고발과 병행하여 강제철거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차후에는 철거용역비를 확보하여 근원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점검대상은 총 259건으로서 직원 자체점검과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처짐과 균열상태, 손상 결함 부위의 진행상태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관리등급을 지정하게 되며 등급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여 구민생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건축물 점검결과 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아직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182건을 점검한 결과 미착공 건물이 79건, 현재 공사중인 것이 47건, 착공 연기한 것이 34건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촉구 또는 기간내 착공 등을 유도하고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하여 적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4쪽까지의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일제 안전점검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봄을 맞아 어린이들의 공원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공원 69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무리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산림 병해충 방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방제대상 병해충은 흰불나방과 방패벌레 그리고 진딧물 등 기타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면녹화 및 녹지량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정1동 신서중학교 외 2개소의 방음벽에 벽면녹화사업을 실시하고 남부순환도로의 신월4동 구간 외 2개소에는 녹지량 확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월복개천 녹지대, 장수공원의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월복개천 녹지대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우당아파트에서 대원주택간 39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까지 녹지대를 설치하고 곳곳에 산책로와 배드민턴장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재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과 녹지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작년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원녹지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작년 12월에 발주하여 금년 9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용역 수립과정에 위원님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원과 녹지개발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용왕산 인조잔디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 3월 31일 공사가 잠정 보류되었으나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특별교부금이 금년 5월에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시설 근린공원에 산책로 등 기반시설과 체육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5월경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6월부터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가로수관리기본계획 용역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관리해 오던 가로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4월 전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수관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어 노선별로 저마다 특색있는 가로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동산정보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공문이 접수되었기에 주무팀장인 부동산행정팀장이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9일자로 부동산행정팀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이재근입니다. 교육중인 부동산정보과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된 지 얼마 안된 관계로 다소 답변이 만족치 못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발령받은 이정분 주택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한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472점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인 현장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하면 6월말까지 원인자 조사를 거쳐 복구비를 부과 징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린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서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주택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의 자격,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를 마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분쟁을 조정하던 위원회가 주택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완해서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마다 분쟁이 있는 아파트가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그 아파트마다 매번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네요?

여기 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안건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첫 번째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인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주체가 다 다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 다르면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건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설치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였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일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가 미약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주택법과 시행령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내용에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인이내로 구성되면서 10인이내 중에서 2명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분쟁이 발생된 해당 동대표가 추천하는 사람하고 분쟁이 발생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매번 새로 구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고정이고 다만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해당 분쟁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을 요청해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분쟁조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느 쪽이든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서 조정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해당되고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근거가 주택법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들어가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건축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쪽에서 다루면 될 겁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정위원회가 건축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축과에 있는 건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것도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조례는 주택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발생되는 분쟁만 다루는 그런 겁니다.

먼저도 어느 분이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분쟁이 있었는데 별로 큰 역할을 못한다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봐도 해결이 안난다, 그래서 이건 법적근거 해서 시시비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분쟁조정이라는 기능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사실은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나를 법원처럼 판결을 내리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기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은 좀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데 위원장이 판사했던 변호사가 계신데 그 분이 조정을 해도 상대편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 조정력이 조금은 미흡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까지는 안되어 있고 다만 지금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중에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환경부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런 기능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법적 근거까지는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래도 효력은 상당부분 미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따르고 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선정 해가지고 이게 매년 실시되고 있죠?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독주택 차원에서는 상대적인 위화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야 환경도 잘 되어 있고 한데 환경청소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단독주택도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거리가 깨끗하다든가 잘 되어 있는 동네를 선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아, 이 동네는 거리도 깨끗하고 환경도 잘 되어 있다 하면 환경상, 청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청소과하고 합의해서 "여기는 우수한 동네다, 깨끗한 동네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인센티브 사업처럼 해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야 중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일반빌딩에 대해서는 건축상이라고 별도로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서 서울시로 추천을 하는데 아직 단독주택 중에서 새로 아주 예쁘게 잘 지은 것들은 건축상으로 추천하는 그런 제도는 현재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부분은 법 자체가 주택법이라고 새로 생겨가지고 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에서 현재 공동주택의 운영사항을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은 이웃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그런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겼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단독주택을 포함한 그런 것들은 자체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아마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청장님 간부회의나 이런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제도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동네" 이렇게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그런 데로 계속 유도를 한다면 깨끗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대상토지가 전부입니까?

예, 양천구 전체 토지입니다.

공공용지를 포함해서?

예.

토지 건수가 우리 관내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2만2,742필지입니다.

㏊당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올려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의견제출이 된 건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년도에는 13건 의견제출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주를 이루던가요?

인근토지하고 맞춰서 가격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기한다, 아마 관계인들은 인근과의 비교성을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출서 받아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원광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3월 15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송파구청에서 우리구로 발령받은 한흥태 도시계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추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김포가도 외 3개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총 1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비기간이 도래한 8개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목동중심축 용역발주는 이번 4월 30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보고드리는 김포가도 외 3개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5월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물포로변 외 2개소, 신월생활권과 신정생활권 중심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세분과 계획적 개발구역 조정, 벨트형 구역조정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달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월4동 431-3일대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431-3 일대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10일날 서울시에 사전협의 결과 그 보완내용에 대해서 주체측에서 내용을 보완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최고층수가 18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수를 하향조정 하라고 해서 현재 15층과 12층으로 조정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물 배치계획도 다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내의 도로를 전부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일부 남북간 도로를 살리라고 그래서 남북간 도로 6m를 살리고 6m를 8m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완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가 폐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도로를 확보토록 해서 현재 폐도가 1,532㎡인데 1,719㎡로 대체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990㎡로 대체조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실적 중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목동중심축 2-1구역 보행자전용도로 입지결정 추진은 위치가 어디고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구역은 하이페리온Ⅱ 지금 분양되어서 나간 그 지역의 가운데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상에는 보행자전용도로, 지하에는 비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 일부를 지하 2m 입체도로로 조성해 달라고 본청에 협의사항을 제출했고 본청에서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지난 4월 20일자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예정인데 심의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4월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좀 늦어져서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2004년 3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특별시 청소과에서 우리구 건축과 공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선 팀장과 도시주택과 주택정비팀장에서 건축과 건축물정비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흥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일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건축법·령· 조례·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주차장법·령, 건축시 적용되는 법·령을 모아 법·령집을 4개월 동안 직원들이 작업을 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령 해석시 직원마다 다르고 적용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것들을 해석과 더불어 상급기관의 질의회신 사례, 주요판례등과 같이 수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의정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기계식2단주차장치 실태점검을 총 244개소를 실시한 결과 47개소가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속히 시정토록 독려하고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고발 및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환수토록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사전예고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 대부분에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었으며 사전예고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과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주변 건축필지에 대해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방안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신정4동 1003-13호, 1003-16호 여기 준공검사가 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요 우리 공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개인이 점유했는데 이게 준공검사가 났을 적에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현장 확인은 못했지만 준공검사는 지금 건축사들이 하고요 2,000㎡미만의 건축물은 서울시 특별검사원이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되면 준공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지금 굉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인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시멘트를 해서 개인용도로 쓰고 있어서 지금 인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차는 주차 해놓고 다른 차는 주차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인도가 없어요, 시멘트로 보도블록을 올려놔 가지고. 그리고 담장을 해서 다 자기 개인 사유지로 만들고.

정밀하게 조사해서 위법이 있다면 즉치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도로를 개인사유지로 해서 넓혀서 쓰는데 이거 빨리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꾸 동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저한테도 막 들어오는데 이건 누가 보아도 불법이에요. 담장을 쌓아서 인도를 막아놓고 자기땅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이걸 확인해서 바로 조치해 주세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은혜어린이집이 몇 월달에 기공 시작을 합니까? 확정되었습니까?

구립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을 작년 12월 30일날 용역을 주어서 금년 5월 8일날 용역을 받기로 해서 용역보고회를 한 세 번 정도 했었는데요, 지상3층만 짓는 걸로 당초에 계획했다가 지하층을 추가로 계획하라고 해서 지하층을 추가로 계획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예산문제라든가 지반침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해서 지하층을 안 짓고 지상4층만 짓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피난문제라든가 주변지역과 일조권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상3층만 당초 원안대로 짓는 걸로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자한테 빨리 설계를 마치도록 해서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안 잡혔습니까?

예, 아직 확실한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공사가 동절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3층 정도이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빨리 설계 좀 해서 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기계식2단주차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할 경우 2단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게 된 관련규정 안내문을 발송을 하셨는데 작년 9월말 현재 6기 정도가 비용을 납부해서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기간은 없고 아무 때나 신청만 하면 할 수 있고 작년에는 실적이 6건이었는데 일반인들의 생리상 1대당 1,0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단주차기만 특별히 조사해서 47건에 대해서 즉시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고 시정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6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 납부된 내용은 없습니까?

작년 9월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면서 각 개인마다 올 7월 1일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새로 생겼다는 안내문까지 일일이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문건인데도 그것을 받아 보고도 가만히 있는데 참 이상하군요. 그리고 올 1월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기존 도로명단 및 건물번호판 훼손·망실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변경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과 소관업무가 아니라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영선사업 중에서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공사 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했나요?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부지가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인데 왜 독서실을 짓느냐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게 구에서 주관하는 공사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다른 용도의 용지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바로 잡아야 될 구청의 입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당초에 건물이 있었던 것을 일부 보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유치원을 해달라는 얘기고 저희들은 바로 건너편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년독서실로 쓰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치원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검토냐면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지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건물을 없애 버리고 유치원 용도로 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독서실로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 공사는 시작하셨습니까?

예,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몇 %나 진행됐어요?

공정이 약 4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물은 원래 있고 내부공사만 해서 청소년독서실로 쓸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공사가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전체 100% 공정이라면 40%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도에 맞게 다시 바로 잡을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은 어린이집을 요구하시는데 저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거기에 또 어린이집을 짓기는 뭐해 가지고 용도를 바꿔야 하나, 아니면 행정상 법률적으로 맞춰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유치원 부지이기 때문에 임시 가설건축물로, 정식으로 유치원을 지을 때까지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1동 구립청소년독서실의 개·보수 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제기된 민원과 똑같은 우려를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공정이 이미 40%가 달성된 상태에서 합당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공정분에 따른 예산은 공중으로 날라가게 됩니다. 합당한 절차를 밟으셔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 주무과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월 중으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259군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군데였습니까?

대형 건축공사장이 30개소로 나오는데 이거 외에는 크게 건수가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건수가 왔다갔다 할 겁니다.

30개를 빼면 한 260개 정도가,

예, 작년에도 아마 그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대, 옹벽시설물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나온 것이죠?

지금 재난위험시설물로 잡혀 있는 곳이 33개소입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계속 점검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점검하면 이대로 올라올 텐데.

아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재난위험시설물이 잡혀 있는데 그 동안 더 변이가 있는지 보수를 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또 변이가 더 생긴다면 건축주등 관리자한테 보수지시를 내리고 안할 때에는 재난관리법상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도 보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하면 얼렁뚱땅 다 넘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놓고 재난이 일어나면 아, 이래서 이러나 보다 하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나중에 다른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챙겨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3월 15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의거 서울대공원에서 우리과로 발령받은 김기식 공원팀장입니다. 다음은 3월 19일자 신월4동에서 우리과로 발령받은 권영래 녹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과 업무소관 사항은 35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푸른서울 쾌적한양천 가꾸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전 직원들한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총 면적에서 공원녹지 부분이 몇 %나 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의 총 현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아까 오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원 총 면적은 21.16㎡입니다.

그러면 방대한 이 모든 면적을 21명의 인원을 가지고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과 변화에 의해서 공원을 많이 찾고 여가선용을 하고 또 요즘에는 건강해 질려는 소위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고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산과 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을 진단해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의 실질적인 내근직원들은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이 있고 나머지는 현장을 관리하는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하부직조직으로서는 시설관리원과 일용인부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이나 수립은 과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직원들을 좀더,

저희가 전반적인 구 개편 때 총무과에 협의를 하였고 우리과 사항을 올려줬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사업부서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하였습니다.이번에도 토목과에서 설치한 보행자중심도로 즉 녹도라는 것을 해놓고 저희한테 일부가 넘어왔는데 관리할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녹지과의 조직이 공원팀장, 조경팀장, 녹지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팀장이 행정직 또는 임업직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좀더 다양하고 참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을 구하기 위해서 팀장을 6급 임업직으로 보내주고 또 밑의 조직을 임업7급 또는 8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올렸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되고 실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두세 사람만 보강해 주면 나름대로 현장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얘기하신 두 명 내지 세 명, 그건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구 전체적으로 기능직 TO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신규인력이라든지 일반직 충원이 어려운 게 현재 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다음에 일반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 일반직 충원은 기구조정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되어야만이 그때 충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쾌적한 데를 찾는데 그런 데가 공원이고 녹지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일 여러 가지 자기 뜻에 맞는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제일 안좋은 소리를 듣는 과가 공원녹지과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력을 새로 충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관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갈려고 하는 게 현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로수 위탁관리라든가 또 공원관리를 바꾸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바꿀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대로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공원을 재정비 할려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시 소유는 용왕산과 계남공원이 있고 중심축에 파리공원, 양천공원, 신월공원 또 시설녹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현재 용역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남공원에 보면 1계남공원, 2계남공원으로 해가지고 정랑고개 넘어가는 데에 길을 했기 때문에 이 등산로가 보면 2계남공원부터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허리가 잘려져 가지고 지금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방편으로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는 거니까 연결할 수 있는 방안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모색해 본 거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대로 용역사로 하여금 전번에 제가 거기 정랑고개를 오버브리지 해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나중에 4월중이나 5월중에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번에 오버브리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푸른서울도 가꾸고 쾌적한 양천도 만드시고 앞으로 많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새봄을 맞이하는 파리공원, 오목공원 분수대 가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수대 담수되는 물량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파리공원의 면적은 400평입니다.

물 깊이는,

90㎝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동기간이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7개월간인데 주간 3시간, 야간 1시간 해서 4시간을 하루에 가동하는데 전기소모량은 얼마정도 들어가요?

이게 피크때에는 12시부터 2시, 16시 또 7~8월경에는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200여만원의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면 수영장에서 안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공원에 있는 분수대에서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로서도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현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점에 화재가 났었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점은 보수 완료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서 수탁하였으나 수탁자가 자진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서 자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자판기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객들한테 아직까지 불편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은 더 깨끗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화재가 난 이유가 공원에서 술안주가 동반되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일어나는 불상사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제재라기보다는 선도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는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공원내에서 술안주 파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거는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술판매 행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남공원 같은 데에는 지금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파리공원에는 매점 자체가 술 파는 행위가 없어지고 자판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만 계남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엊그제도 저희가 단속을 해서 물품을 압수하고 소주를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저희는 그렇습니다. 파는 분들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신정산 계곡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그걸 호응해 줍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께서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가면서 이런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에 올라가서의 어떤 미관, 즉 술먹고 소란 피우는 분들을 보면 술 안먹는 자들 즉, 공원 올라가서의 문제성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계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그 분들로 하여금 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파리공원 관리동에 지금 과장님께서 위탁자를 선정했는데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포기를 하셨습니까?

위탁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5,50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작년도 10월 30일날 화재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진포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하고 그 수리 후에 그 시설을 만남의 장소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몇 번 가보았는데 그 관리동이 굉장히 썰렁하고 별로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전혀 못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물론 다 야외지만 실내공간이 주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을 가보면 별로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 공간을 구차원에서 더 잘 이용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내공간이 27평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나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거기에서 동호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만 잘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동에서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사무소에도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점이 있어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북적북적 했는데 매점이 나가서 그 장소를 주민 만남의 휴식공간으로 선정하여서 저희가 의자와 탁자를 놓고 화분도 두세 개 갔다 놨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전보다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공원 전시나 난 전시 등 이렇게 시설물을 특별히 관리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 제도 중에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시설에 대한 명예관리관제도가 있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이라면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명예관리관이 되어서 그 지역의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큰 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고 그 안에 복잡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민들이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요, 그러면서 유익한 주민편의시설로 쓰일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제안들을 받으셔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동호인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중에서 매점 위탁을 줬던 부분을 가능하면 매점을 없애고 자판기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상태가 좀, 매점을 운영할려면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수익이 남기 위해서는 일반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니까 술도 팔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남공원도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철거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돌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나 해당 동에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간활용 계획을 안 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쪽에서 관리해 보겠다, 내가 청소도 하면서 모임도 하겠다 그런 데가 있으면 저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쪽과 그쪽의 대표자와 이 사람들을 시설명예관리관으로 지정한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하고 필요한 협조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딱 게시해 놔야 되겠죠. 주민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모범적인 시설관리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주기적으로 몇 번씩 바꿔 줍니까?

주기적이라기 보다도 많은 모래가 유실되고 좀 패인 곳이 있으면 저희가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놀이터를 가봤는데 흙모래가 같이 섞여서 정말 도저히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기에는 너무 지저분한 곳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1구립노인정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들어가서 놀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흙이 많이 섞여 있어요,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깨끗한 모래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들이 와서 방뇨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모래에 대한 검사는 합니까?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래가 아이들에게 좋다고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놀이터를 정비하면서 가운데에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고무블록이나 경계블록을 설치하여서 모래면적을 많이 줄이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식공간, 운동공간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래 샘플을 떠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개선충이 발견됐다는 통보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립노인정에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즉시 모래를 교체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놀이터에 나오는데 벤치 몇 개밖에 없어서 부족하고 모래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먼저 제1구립노인정에 파고라를 설치했는데 파고라만 설치해 놓고 벤치만 갖다놨는데 분명히 4월 15일까지 평상마루를 설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우선 정자는 3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추경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정자만 설치해 주고 5월초에 다시 반영해서 휴게의자를 놓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의자도 좋지만 옆에는 벤치를 놓고 가운데는 평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정의 노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5월달에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불량가공선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선과 전화선 등 가공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대상 전주별로 한전, KT, 개별통신사업자 합동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칼산·온수근린공원 보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동 산 74-19 외 9필지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중에 토지주와 협의를 거친 후 7월중 협의보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칼산근린공원은 2005년까지 2만1,051㎡ 약 6,379평을 보상할 경우 보상이 완료되며 온수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점방지 가로화분대 설치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등 다중집합지역의 노점상 등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신정네거리 주변 등 노점밀집지역 8개 지역에 가로화분대 8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집중적인 순찰로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고 노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간선도로 위주에서 주요 이면도로까지 정비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전 충분한 홍보와 점포주 이해설득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목동교 진입램프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안양천로에서 여의도 및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출시 목동중심축으로 좌회전하여 목동교로 진입하므로 목동중심축의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양천길에서 목동교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건설하여 목동중심축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하였고 4월말 서울시 투자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가 통과하면 서울시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곰달래 보도육교 외 5개소 정밀점검용역 시행사업입니다. 신월1동 130-7 곰달래보도육교 외 5개소의 보도육교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보수·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강구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서 금년 3월 23일 용역착공하여 금년 5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모세미길 보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한 모세미길 굴착공사를 전폭복구토록 하여 주거환경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 7일에 서울시에 도로굴착구간 전폭복구 승인을 요청하여 사업비 3억7,000만원을 배정받았으며 금년 6월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밝은 밤거리 조성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월IC부터 구로구계간 남부순환로의 노후 가로등의 조도를 15룩스 미만에서 도로조명 시설기준인 30룩스로 향상시키고 임시가공선로 지중화와 노후선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으로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상습침수지역 침수방지 특별대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신정1·4·5동 및 신월1동 저지수로 주변을 중심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장조사 및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노면수 정체구간에는 700여 개소의 빗물받이 신설 또는 확대개량을, 노면수 주택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월류턱 10여 곳을 금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양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흙의 소중함과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신정교 부근 안양천 피크닉광장 내 약 400평을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지난 4월 15일 15개 어린이집 원생 350여명과 함께 오이·토마토 등 20여 종의 묘종식재와 파종을 마쳤으며,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31페이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으로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005년 8월 완공 예정으로 공정률 35%이고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2005년 2월 완공예정으로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1동 1038번지 간이빗물펌프장 공사는 금년 4월 완공목표로 현재 95%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으며 강서구가 시행하는 저지수로 유역분할 공사는 현 공정 83%이며 금년 6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우기시 펌프장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침수피해 및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정1·2펌프장 저압반, 정류기반 등 전기시설물을 교체 보수하고 수문과 모터펌프 등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수방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페이지 양천구민 자전거대행진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행사로서 다음 달 5월 16일 오후 2시에 양천공원 광장에서 출발하여 신트리공원 동측,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축 동로, 양천소방서를 경유하여 양천공원까지 총 6.5km를 주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전거대여소 개설계획은 "자전거도시 양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고 구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목동 915번지 목동주차장 옆 폐쇄도로를 활용하여 금년 6월부터 자전거보관대 4조 28대분을 설치 운영하고 수거 재활용이 가능한 28대를 수선하여 활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용수효를 감안하여 9월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무등록으로 운행하면서 각종 세금체납·검사미필·무보험운행 등 시민생활의 안전위협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포차, 무적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하여 4월 20일까지 계도 단속을 하였으며 4월 20일 이후에는 서울시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자 하며 PDA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컬러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컬러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갈산 및 은정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컬러 미끄럼방지 포장 370㎡를 시범설치 후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관내 초등학교 전역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페이지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중인 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9개소로 사업비는 구비가 131억6,000만원, 시비가 165억900만원으로 총 296억6,900만원입니다. 현재 목2동과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등 6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소송 또는 뉴타운사업 연계 등 외적요인에 의해서도 일부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정상대로 추진되는 6개소 중 목2동과 목4동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와의 자문 등을 조기 완료토록 하고 신정3동과 신월6동은 5월중 착공할 예정이며 신월3동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소송중인 신정2동을 제외한 신월6동은 사업규모 축소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신월1동은 사업목적 달성 측면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5월중 최종 추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영주차장 등급조정으로 총 41개 공영주차장 중 3급지와 5급지가 각각 20개소, 4급지가 1개소로 1급지와 2급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접구와의 형평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등급 조정요인 등을 고려하여 5월중 주차장 등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Green-Parking 2006』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현재 신정4동을 시범동으로 하여 45가구를 대상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까지 신청한 12가구에 대하여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도 분위기를 확산시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1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간선도로 등 정기단속과 함께 예방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며, 특히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파리공원 및 동문굿모닝탑 주변 그리고 푸른마을아파트 주변 및 수명산길 등 취약지구에 대한 순회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곤입니다. 특별하게 부연해서 보충설명 드릴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요철형하고 나선형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예, 지금현재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선형이 있고 금년에 설치한 요철형이 있고 그다음에 도료를 칠해 가지고 부착방지 효과를 노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세가지 유형을 그간에 해보았는데 금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요철형이 상당히 효과도 높고 사후 유지관리도 용이하다 싶어서 앞으로는 금년에 설치하고 있는 요철형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나선형으로 된 것은 너무 약해서 찢어져 가지고 오히려 미관상 너덜너덜하고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전부다 손으로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주에서 전부다 너덜너덜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치고 그래서 봤더니 요철형이 더 효과적이고 좋고요, 지금 전주 중간중간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빨리,

일제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앞으로 요철형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로변 불량가공선 정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문제점으로 올라와 있어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청소에 참석하면서 보면 간선도로상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는 아직도 케이블TV 선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이 지저분하게 난립되어 있단 말이죠.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올려 놓았지만 사실 앞으로 우기철이 되면 분명 주민들은 그 선이 무슨 선인가 궁금해하고 불안해 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특별히 더 점검대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미 4개 기관 당사자 팀장들을 불러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면도로 위주로 정비할려고 그렇게 4개 기관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이 분들도 그런 문제점을 같이 동감을 하고 적극 정비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겸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토목과장 겸직을 발령받았습니다. 그 동안 선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미처 보고를 못드린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각종 공사나 굴착공사가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5월달 내로는 전 공사가 완료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기가 금년에는 6월부터 빨리 시작되기 때문에 5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 치수과는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토목과 사항부터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정 어떤 공사 뿐만이 아니라 요즘 굉장이 공사중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말에 공사가 끝나는 것도 많이 있고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한데,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도가 많이 파헤쳐지기도 하고 또 인도쪽도 많이 파헤쳐가지고 지금 새로 복구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공사들을 지나가다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된 공사를 봤을 때 차도와 인도 사이에 꼭 턱이 생기고 또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된 그런 공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아요.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공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파헤쳐 놨는데 마지막에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되어서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되도록, 그리고 공사를 새로 한 부분인데도 턱이 높게 생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평평하게 거의 1㎝ 이하로 맞춰질 수 있도록 그것을 특별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기 좋게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턱을 낮추는 건데 그런 토목과 공사들이 다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따로 턱을 낮추거나 또 따로 공사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공사할 때 그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잘 관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설공사 할 때에는 당연히 턱을 3㎝ 이내로 낮추고 있습니다.

3㎝도 너무 높은 거 같은데요.

조금 높은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게 1~3㎝인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2㎝여도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안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다시또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안되면 준공을 안해 줍니다. 조금 높은 곳도 있지만 그 기준은 3㎝ 이내로 낮추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넘어가면 우리가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3㎝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쪽에서 보면 3㎝면 자전거로도 덜컹하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경사가 아주 완만하지 않으면 2㎝여도 못올라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사람들한테 편한 도로면 사실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편한 도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소관 사항은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30페이지에 있는 안양천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여방법에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하고 싶은 어린이집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사립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 26개소에 대해서 참여하실 것인지 아닌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7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어린이집도 안내를 해서 7개소가 참여해서 총 14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왜 구립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만 그런 기회를 주느냐?"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됐군요.

우리가 구립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쪽은 후순위로 했습니다.

다 양천구에 사는 어린이집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못들어가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훨씬 많은데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신 거는 약간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하수에 대한 업무를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곰달래길에서 유수지까지의 공사가 몇 %나 완공되었며 금년 양천구의 수방대책이 신문지상이나 홍보물에 보면 "100% 침수지역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100% 침수지역이 안 생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지수로 유역분할하는 곰달래길 공사는 현재 83%이고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정이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2개 공구는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한 개 공구만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는데 그 위치는 제물포로를 횡단하는 큰 역싸이판공사구간의 난공사라서 6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구는 뒷정리 그리고 도로보수나 조경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저지수로 유역분할이 6월 말까지 완료되면 금년도의 저지수로 유역분담을 약 30%를 이 수로가 감당하기 때문에 수위가 약 1m에서 1.5m까지 저하되겠다는 용역결과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저하된다면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에는 그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 침수 안되게 하겠다는 거는 비가 대단히 많이 온다든가 작년의 매미같은 큰 폭우가 오면 그건 감당할 수 없겠지만 평소의 폭우량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관로는 우기 전에 완료된다고 치더라도 33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의 시설물 보수, 즉 전기가 5월 공사준공시에 90% 공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이미 100%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 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산불이 많았습니다. 봄에 가뭄이 있을 때는 우기가 일찍 온다는 겁니다. 꼭 7, 8월의 우기를 대비해서 안됩니다. 예년같은 경우는 6월달에도 침수가 온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1m에서 1.5m정도 수위가 저하되면 신월동, 신정동에는 침수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신월동과 목동쪽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수관로 자체가 작게는 62㎜ 크게는 65㎜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욱 환경적인 파괴로 인해서 매미같은 비가 아니라 국지성 비가 많이 옵니다. 어떤 곳은 비가 오고 어떤 곳은 햇빛이 쨍쨍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하수관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펌프시설을 아무리 양호하게 만들어 놓아도 이미 하수관로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물들은 다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어떤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집중적이고 게릴라성으로 오는 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해예방대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에 깔려있는 하수도가 5년빈도의 강우량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빈도로 오면 침수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방치특별대책으로 우선 노면수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래마대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10만 포대를 만들어서 9만포는 지역마다 군데 군데 쌓아놓고 1만포대는 작년에 침수되었던 노면수원류로 인해서 침수되었던 지역에 전부 20포대씩 택배로 각자 집에 보관하도록 이렇게 실시중에 있습니다. 5월 초까지 다 배달할 겁니다. 그리고 저지수로가 1m에서 1.5m 저하된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빗물받이의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1m짜리 입구를 배로 늘리는 50㎝짜리를 1m로 늘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 신정1동, 신정4동, 5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최고 많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월 말까지 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이걸 5월 초까지 전부 각가정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곰달래길에서 유수지까지 관로공사한 부분들을 보면 화곡1동, 화곡4동, 목4동쪽에서 나오는 빗물 즉, 다시 말해서 신월1동 일부분의 물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정5동, 목1동쪽에서는 침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지수로상단부분에 있는 신월1, 3, 5동에서 국지성 비가 왔다 그러면 신월4동이 범람되면 그 물에 다시 신월2동으로 역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물론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올 때는 나무에서 땅으로, 땅에서 다시 하수관로로 넘어가서 물의 유속이 상당히 늦어져서 침수현상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떨어지면 바로 기왓장에서 바로 하수관로로 흘러서 짧은 시간에 물이 한쪽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 반경을 늘려서 빠른속도로 하수관로에 들어가게 해서 유수지까지 흐르게끔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유속이, 하수관로 자체가 이미 65㎜를 능가하지 못하는 박스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모이는 빗물은 다시 역류되게 되어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침수되게 되는데 무작정 그렇게 빗물받이를 키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전제는 저지수로의 수위가 내려간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지수로에 물이 가득차면 빗물받이를 확대하든 아무 방법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곰달래길 유로분할을 하면 1m에서 1.5m 수위가 내려간다는 용역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 그 생긴 여유분에 대해서 빗물받이를 확대하면 국지적이고 게릴라성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비는 빨리 하수관로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금년의 수방대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 700개소를 금년에 개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와 하수관로는 사방팔달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서로에게 분담이 되어서 비가오면 빗물을 받아내고 하는데 지금 곰달래길 물하고 신월1, 3, 5동 시장통에서 내려와서 신월4동으로 흐르는 물하고 저지수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일부분만 해결되었을 뿐이지 전체 큰덩어리는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빗물받이만 키운다고, 물론 신월1동하고 화곡전화국쪽 주변의 물은 해결이 될 거에요. 그러나 왕자아파트 뒷골목에 있는 신월1, 3, 5동에 모여서 신월4동으로 흐르는 물은 아무런 향후 대책도 없어요. 그 물이 범람하게 되면 신월1, 2, 4동이 범람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달래길 유역분할하는 이유는 신월1, 3, 5동의 물이 미쳐 화곡1, 4동 그러니까 화곡동뒤에 있는 봉개산 일대에 내리는 물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물이 쏟아지자 마자 화곡전화국쪽으로 직결해서 내려옵니다. 그 하수저지수로가 다 차버리면 신월1, 3, 5동 물은 미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곰달래길에서 차단해서 직결로 물이 신정1유수지쪽으로 갑니다.

하수관로를 들어가 보시면 봉개산에서 내려오는 화곡1동 경계점 목4동에서 나오는 물을 보면 로데오거리로 해서 내려옵니다. 이 물이 침수가 되어서 신월2, 4동이 침수가 되는 거에요. 거기의 어떤 향후대책이 있느냐, 그런데 그 대책도 없이 양천구가 2004년도 수해예방은 완전해결이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30%가 하류에서부터 감당을 해 주기 때문에 상류에 정체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하는 거고, 향후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월1동과 5동 사이에 있는 가로공원길이 약 45m정도 되는데 이 지하에 빗물저류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부터 시작할텐데 그 일대에 하면 약 7만5,000톤을 화곡1동, 3동, 5동 물을 일시에 가둬놨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퍼올리는 이런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지하주차장 약 36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그것만 되면 신월2, 3, 5동도 거의 해결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곰달래길 공사만 완료되면 획기적으로 달라질 그런 계획입니다. 완전수방대책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금년에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도 저희 의회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작년부터 자전거도로 주변 인도주변에 휀스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는데, 사실은 안전휀스가 꼭 필요하다면 자전거도로 위에 걸쳐놓는 차량들, 인도가 좁은데 걸쳐놓는 차량들의 불법주차를 막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휀스가 설치됨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안전휀스가 설치된 곳을 보면 평소에 그렇게 인도에 걸쳐서 불법주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 중심으로 휀스가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1동에 방송회관에서 대학학원으로 꺾어지는 그 길쯤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구간이지만 불법주차 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보다는 지금 2단지 앞에도 쫙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는 정류장 주변에 그러니까 횡단보도 주변에 몇몇 주차하는 대수를 제외하고는 불법주차들이 많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제기하신 그 분의 지적을 듣고보니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 중심으로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법주차가 많고 자전거 통행을 많이 방해하는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그런 구간들을 더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데는 자건거 도로에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지만 자전거 이용주민들이 자전거 도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차도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해서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탈해서 사고난 게 몇 건이냐? "고 물으시는데, 저는 위원님께서 이것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끝까지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곳에 지금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에 지금 시 예산이 1억5,000이 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를 또 할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 우선 하기보다도 거의 전 구역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월4동 525-1번지 남부주유소앞에 버스정류장 그 쪽은 인도가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 바로 뒤에 보면 남부주유소하고 연하는 부분에 5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거의 차량통행이 없고 남부주유소를 이용하는 주유소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고 세 구획의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주차구획선 중에 한 구획 내지 두 구획만 정류장 승차대 쪽으로 인도를 확장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버스를 승·하차 하시는 분들의 이용 편의 그리고 버스 승차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구간이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도로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주관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는 47쪽부터입니다.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49쪽에 주차장 건설사업 중에서 5월중에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5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부지선정 같은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것은 전부 5월중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하고 신월6동 서울시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것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조만간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문 굿모닝탑 앞에 지금 정리 하셨죠?

예.

거기에 주차구획선 그었습니까?

아직 안 그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불만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상가 쪽에서는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다른 마찰이나 불평은 없겠어요?

지금 상인들은 거기에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고 입주민들은 약간 반대의견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부임후에 바로 현장으로 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역시 신월4동 복개천에서 그것도 주일에 뵙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장께서 적시하신 대로 우리 신월4동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이 일직선임에도 불구하고 대각선 주차가 성행하고 있었고요, 또 위탁계약에 의해서 주차하지 못하는 2.5톤이상의 중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일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던 대각선 구획은 일부 이미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강서초등학교에서 제물포로변까지 연해지는 부분에 대한 대각선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데 민간위탁 때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불법운영이죠. 주차수익을 위해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직선 주차구획에서 대각선 주차를 해서 좀더 많은 수익은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걸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그리고 위해요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불법사항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상 2.5톤 이상은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으로 주차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행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의 준수, 그리고 정해진 차량의 주차, 이 문제를 우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꼭 단기간내에 해결하셔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건축물에 부설주차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한전주 또는 통신주 이런 것들이 진입로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피해서 자기집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운전이 서툰 분들은 전주에 부딪히고 차가 긁히는 이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자기집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요금을 내고 주차하거나 또는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차제에 주택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물이 되고 있는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를 해당 기관들과 협의하셔서 불과 1~20cm 또는 1m만 옮기면 그 주차장은 충분히 주차장으로서의 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들이 제 몫을 할 경우에는 제3, 제4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셔서 이런 작은 불편사항들이 개선되어서 주차장이 제대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