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에서 개정 조례 발의한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날 개정 공포되고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다섯 명 중 세 명이던 것을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조문은 안 제2조에 의해서 현행 “법관”인 것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직자윤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없음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시보 공고 2021년 2월 4일날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서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해당없음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3월 9일날 개최한 바 원안 가결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두 명 증원을 통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위원에 여성 위원 비례 퍼센티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죠?

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위원은 한 명인가요?

성별영향분석 관계는 했는데 원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저희들이 지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성 위원의 비율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데 들어가나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분의 6이면 여성 위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다섯 명 같으면 두 명까지는 여성위원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여성 위원이 있어야 되네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면?

예.

알겠습니다. 두 명의 여성위원이 꼭 위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정될 당시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의원 및 공직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개정을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당초에 되어있던 시의원, 그 다음에 공직자 한 명은 법제처에 저희들 관련 사항을 회시를 받아서 법제처에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자, 특히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주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이런 것을 담당하는 위원회거든요. 그 부분에 공직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회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개정을 현행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김천시만 시의원을 배제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제정될 때 95년도에 지방자치제 되면서 제정될 당시에 그때 있는 조례 사항을 개정을 안 해서 유지하는 데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현황이고 그 이후에 개정한 상주시, 문경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처럼 이렇게 바람직하다는 자기들 회신을 받아서 개정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는 보니까 개정한 시, 상주·문경, 이런 데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도 조례를 저희들이 상위 조례로 해서 인용하는 것 보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사항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운영되더라도 김천시가 도의회 조례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법에 따른 사항을 따르는 것이 맞지 도의회 조례를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청렴심사팀장 한상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광역하고 기초하고 구성 인원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정부의 법, 도의 조례, 시·군의 조례가 아니고 광역기초단체, 시·군기초단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10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은 물론 평소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시정 발전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십자사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십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 원안 동의, 물가 관련 의견 요청은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911호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시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통일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김천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더불어 해당 조례안의 조문이 변경되며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된 조례상 별표가 개정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912호 및 제1913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 및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지 여건에 부합하게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어모면 남산리·다남리, 응명동 등 기존 산업단지와 연접하고 있는 분양용지에 대한 환지 등기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체 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으로 어모면 남산리에서 어모면 다남리와 응명동으로 편입되는 48필지와 어모면 다남리에서 어모면 남산리로 편입되는 43필지의 행정구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을 정리하게 되면 어모면 남산리의 면적은 16,067.2제곱미터가 감소한 140,653.8제곱미터가 되고 어모면 다남리의 면적은 10,420제곱미터가 증가한 976,889제곱미터, 응명동의 면적은 5,467.2제곱미터가 증가한 32,9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911호에서 1913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협의 승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밖의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사업수행과 봉사활동 등이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향후 예산지원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효과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조례 상 기존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하도록 변경하는 것이기에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여전히‘동사무소’, ‘면사무소’가 통용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재 부지 조성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어모면 남산리·다남리 그리고 응명동 간의 구역 조정을 통해 입주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또한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김천1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확정측량 추진에 따라 현재 부지 조성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1억 미만이라고만.

별도로 예산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적십자본부중앙회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죠?

예,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에서 매월 20만 원 내려오고,

20만 원요?

예.

김천시에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다. 20만 원이고 현재 김천시 봉사회가 아홉 개 봉사회에 1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매달 회비를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지구협의회에 7천 원, 그래서 113명이 매달 1만 7천 원 회비를 내고 또 경북지사에서 20만 원 보조받는 것으로 각종 사랑의 쌀 물품 전달이라든지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캠페인,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현재 도내에서 열두 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부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제정이 되어있고, 안동·상주·문경·구미, 군에는 군위군을 비롯해서 8개 군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군에서 연간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고 또 시·군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보조사업을 증액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럼 1억 미만이라는 테두리는 갑자기 재난사업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의 순수성이 좀 깨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적십자라는 순수함이 이런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집행부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순수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지켜줘야 할텐데 그게 조금 사실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적십자사에 월 20만 원 보조비라든가 또 개인별로 매달 1만 7천 원씩 회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아마 일정 부분은 본인 부담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봉사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십자에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회비도 내시고 또 봉사도 하시는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순수함이 깨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방안도 잘 마련해 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봉사하시면서도 적십자회원들은. 그런 부분을 잘 살려주셔서 지원을 해 주셔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봉사란 게 뭔고, 봉사. 봉사는 내 스스로 금전적으로 남을 돕든지 아니면 내가 몸으로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든지 하는 게 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 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운영비 천만 원 정도를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없으면 못 주잖아요? 지금까지 순수하게 대한적십자사에서 봉사를 해왔어요. 어떻게? 자기 회비를 만 원씩 내서.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 우리 시에서 천만 원을 줌으로써 봉사라는 자체를 이제는 빼야 됩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지금 새마을도 봉사다, 무슨 다 봉사단체라 하는데 우리 김천시내 순수한 봉사단체를 이런 지방자치가 들어서면서 선거로 인한 이런 선심성 때문에 봉사를 다 망가져버렸어요? 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봉사단체입니까? 이것 돈 안 받고도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에 고아원에 간다든지 양로원에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 표창은 못 줄망정 순수하게 기존 잘 하고, 몇수십 년간 하고 있는 여기에 또 왜 돈을 주려고 조례를 만드느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김천지구협의회가 안 되고 이것을 승인하는 순간에 대한적십자사 봉사를 빼고 김천지구협의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좀 어떻습니까?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봉사는 헌신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주면 저는 여기에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봉사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돈 천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의 정신을 오히려 깨려고 하는가, 그게 저는 걱정스러워서 오늘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도 적십자사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들 아침에 직지교사거리라든지 자기들이 다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참을 해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다만 천만 원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이 분들이 좀 더 코로나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분들이 몇수십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해 왔으면 우리 시에서 그 분들한테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운영비를 주는 순간에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순수함을 오히려 더 지방자치제에서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천시에 각 단체들 보면 김천시에 단체들이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보조금 다 받잖아요? 정말로 여기에 라이온스나 로타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이 분들 시에서 지원 안 해도 이 사람들 1년에 7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남을 불우이웃돕기 해도 내 그것 도왔다는 말 한 마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몇천만 원씩을 쓰는데. 그래서 봉사라는 제도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너무 선심성으로 봉사의 어떤 의미를 오히려 축소를 시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응당히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뭔가는 해야 되지 돈을 운영비를 주겠다,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또한 김천의 한 진정한 봉사단체를 하나 없애려고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지원금하고 회비로 연간 한 2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 분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또 대청소 활동,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런 데는 경비가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마 애향원에 간식을 이 분들이 준비를 해서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제 시간이, 그런 것 하는 단체가 많다니까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돈을 천만 원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뺍시다. 운영비 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돈을 천만 원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봉사단체를 왜 돈을 줘서 없애려고 하느냐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 전국에 적십자사,

내가 시간이, 내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봉사인가.

봉사회가 이런 규정을 만들므로 해서 관련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내가 이게 방송이 돼서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따지려고 이것을 해주지 말자, 해주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봉사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돈을 줘서 봉사의 단어를 못 쓰도록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김천시에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도 있죠?

예?

김천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예.

거기도 공동모금회에서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 봉사단에서도 각자 회비를 매달 내서 그 회비로 장애인, 김장, 모든 활동을 20만 원 받고 다 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모금회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시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없겠느냐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잘랐습니다. 못 받게 했어요. 봉사단인데 왜 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냥 그 20만 원 받는 것은 매달 만나는 식대조로 1인당 7천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서 많은 봉사를 해요.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 적십자회도 주니까 우리도 달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적십자,

사랑의 열매에서 이런 지원을 해달라는 조례안을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 거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뇨, 해주실 거죠?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내 23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도 주는 것도 저도 찬성인데 사랑의 열매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잖아요? 거기도 봉사단체입니다.

물론 봉사활동이라는 게 순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십자회원들을 본 바로는 그 분들이 아침 일찍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을 직장의 시간을 조정해서 나오는,

아니, 과장님, 제가 적십자에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도 저한테 이렇게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십자에 주면 사랑의 열매도 줘야 되잖아요? 지원을 요구하면? 그래야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예비군도 김천시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저한테 이 지원을 좀 받으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봉사단체니까. 그럼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도 지원을 해주세요.

봉사단체도 어떤 봉사활동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꼭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는 무조건 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쪽에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뇨, 지원을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시니까 지원을 하시는데 사랑의 열매나 여성예비군도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뒤로 돌려서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려서,

본 안건은 뒤로 돌려서 녹음·속기를 중단하고 다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면 하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청에도 과가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가 바뀌고 상당히 혼잡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읍·면·동사무소도 지금 동주민센터로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22개 읍·면·동 중에 여섯 개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자산·양금·율곡동은 주민센터, 그리고 열세 개 면은 면사무소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죠?

예, 똑같이 아포읍행정복지센터, 자산동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헷갈리게 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부 지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팀장을 읍·면·동에 두도록 할 때 아포읍을 비롯해서 여섯 개 읍·면·동에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섯 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면사무소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타시·군 사례도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일원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입니까, 우리 시만 합니까?

상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19년도에 행정복지센터로 다 일원화를 했고 점차적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지금 다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꾸 바뀌니까 헷갈려요.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게 되면 차후에는 이런 변경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시장 바뀌면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시장님 바뀐다고 해서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 복지센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면은 면사무소, 동은 동사무소로 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행정 편의상으로 볼 때 지침이라 하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 안에서 이게 주민센터, 복지센터, 이런 말이 허용이 되고 우리 시민 90%는 면은 면사무소고 동은 동사무소라,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에도 해당 과에 보면 늘 지역경제과인데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과 이러니까 복잡해요, 안 그래요?

예.

복잡하게 행정을 자꾸 이끌어나가요, 간단하게 하면 좋을 건데. 이것 만약에 복지센터로 다 바뀔 경우에 15개 읍·면, 7개 동에 결국에는 현재 읍·면·동장들은 직명은 어떻게 돼요? 복지센터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아포읍복지센터라, 이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죠?

예, 읍·면·동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아포읍장이 행정복지센터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그게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읍사무소 이름이 아포읍 행정복지센터인데 그에 책임자는 그 기관의 장이 되려면 행정복지센터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읍·면·동에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읍장이 센터장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이 조례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그 조례에 보니까 안 맞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행정기관에 다른 모든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장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김천시는 사무실은 아포읍 복지센터인데 이 조례에 아포읍의 복지센터장은 아포읍장으로 둔다, 이런 내용이거든, 안 그래요?

행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복지 제도가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지금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거의 행정복지센터로 다 명칭이 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로 고집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면사무소, 동사무소, 복지센터, 이게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 하나로 되는 거라,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명칭이 변경되면 앞으로 저는 이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당연하게 면사무소는 면장이 있어야 되고 복지센터는 복지센터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장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장이라고 부르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검토 대상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의 명칭 변경과 또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는 별건으로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 한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시·군에 김천시, 구미시, 그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저는 읍·면·동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시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모든 것은 행정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시만 면사무소를 고집하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잠깐만요.

진행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과장님, 마음이 조금 그러시더라도 톤은 차분히 갖고 가시는 게 과장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동형 과장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평정심을 갖고 가시는 게 이동형 과장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대리 진행하시지만 원활한 진행을, 논쟁을 위한 진행은 조금 삼가주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일단은 이것하고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서, 왜냐 하면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이러니까 전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도 못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사무소만 고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방서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소방서가 119안전센터로 바뀌면서 센터장이 다 됐습니다.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파출소장인데 지금은 안전센터로 바뀌어서 파출소장들도 지금 센터장이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과 면단위와 그리고 호칭과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대화를 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대화가, 하면 한 방에 딱 끝내야 되지 이것 해놓고 또 이것 바꾸고 이것 해놓고 이것 바꾸지는 못하잖아, 법이란 것을? 그래서 저도 이것과 같이 아까 적십자사와 같이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다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미로 돌려서. 다른 위원님들 뜻이 여기서 결론을 내자 하면 내겠는데 정말 이것은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론을 한번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기 위원님, 방송 한다고 해서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좀 소모적인 논쟁 같지 않나, 명칭이란 게. 그런데 좀 지나갔으면, 정리를 하자면 아예 집행부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굳이 명칭 갖고 우리가,

없습니다. 뒤로 보류하자는 것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봉사단체의 역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보조 비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출을 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지난해 10월 26일 임시회 시 구성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따로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행정복합센터 한 동으로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지 관리와 사용상의 편의로 면청사와 복지회관을 통합하여 행정복합센터로 건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관공서의 행정업무 처리와 지역 주민들의 교류, 소통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주민복지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행정복합센터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구성면 상좌원리 11-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억 9,500만 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1층에는 민원실, 상담실, 면장실, 호적서고 등 면사무소를 배치하고 2층과 3층에는 대회의실, 방송실,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 복합시설을 배치하여 중복 기능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올해 2월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021년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의 김천혁신도시 어린이 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두 배 이상이나 어린이 돌봄·교육 SOC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내 모험놀이와 교육체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율곡동 922번지 일원에 연면적은 2,318제곱미터입니다. 실내 모험놀이 및 ICT체험관의 어린이복합문화시설 1,706제곱미터와 주민커뮤니티시설 612제곱미터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90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10월까지 설계 용역이 끝나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어린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업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의결 받았던 ‘구성면사무소 건립사업’을 ‘구성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으로 당초 복지회관과 별동으로 면청사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상호보완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면청사와 복지회관을 합친 행정복합센터 1개동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시설효율성 향상 및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천혁신도시 어린이 가족 특화 생활SOC 건립사업’1건으로 율곡동 922번지 일원에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및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등 가족단위의 다양한 생활 문화 공간과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을 보면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 부서들의 업무 미숙지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상호유기적인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 사전의결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 및 부서 간 상호보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참고로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성면에 면청사를 짓는 것 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짓는 21억 4,500만 원은 농촌거점중심지 사업비에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복지회관을 1층으로 짓도록 해서 거점중심지 사업을 받았잖아요, 돈을?

복지회관도 2층입니다.

예, 복지회관은. 그런데 면사무소 짓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산관리계에서 해야 되죠?

예, 우리가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복지회관은 농촌거점중심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두 개를 따로 하느니 한 개로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짓는 34억 5천만 원 이 돈도 이 사업을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이 사업을 거점도시 사업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 사업은 농어촌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공사를 줘버렸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다 면사무소를 짓는 이 돈도 농어촌공사로 돈을 주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 건물을 지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복지회관하고 면사무소하고 따로 지을 경우에는 건설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해서 지어야 됩니다만 주민들 면민들이 합쳐서 하나로 행정복합센터로,

아니, 그렇게 하면 복지회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층을 짓는 데서 한 층을 더 올리면 우리 시에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왜 농어촌공사로 이 공사를 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불편하다, 무슨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는 하겠죠.

예,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해 통합행정복지센터로 건의가 들어왔을 때 그 관계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기능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농어촌 거점 중심지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건설도시과 농촌개발계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농촌개발계하고 농촌지원계입니까, 뭐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거점중심지 사업은 농촌개발계에서 하는데 농촌개발계에 팀장 하나하고 주무관 두 분하고 3명이 다예요. 이렇게 지금 이것을 쪼개놨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세 사람 가지고 이것까지 하기에 우리 직원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손이 없어서 농촌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위탁이지 수의계약한 것과 똑같잖아요? 틀립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 면청사 짓는 우리 돈까지도 그러면 복지회관 짓는 것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받아서 회관 짓는 것 우리가 해야지, 회계과에서.

이게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안 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해도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데 일단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대덕면사무소에 가보십시오. 3층이 필요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왜 면단위에 3층 건물을 짓습니까?

요즘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농촌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안 써요, 건물을 지어놔도. 그러니까 2층을 좀 더 넓게 해서 1, 2층 하면 돼요. 이제는 옛날같이 면장실 2층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1층으로 다 내려와야 되지. 그럼 2층은 회의실 겸 복지시설 하면 돼요. 단 바닥 평수가 80평이라면 바닥 평수를 한 120평 늘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면단위에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이런 청사를 지어서 누구 보기 좋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원래 복지회관 2층하고 면사무소 2층하고 따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통합하는 바람에 3층으로 한 층을 없앴습니다. 왜냐 하면 중복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한 층을 더 하면 우리가 지금 1, 2층하고 다 하는데 우리 돈이 지금 더 많이 가는데 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다 다 위임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되는데 일단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면사무소도 어차피 같이,

이게 바로 농어촌공사에 특혜 아닙니까, 특혜?

사실은 소요 예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위탁 수수료가 한 2·3억 정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따지면 55억 9,500만 원이에요.

이게 원래 복지관을 따로 지어도 이 금액은 들어갑니다, 지금 따로 신축을 하더라도.

이것 잘, 그리고 해당 부서 과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일손이 없어서 위탁 줬다는 것도 김천시의 수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 80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면민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농어촌공사에서 이것 안 됩니다, 하면 못하잖아요? 이것 설계에 없습니다, 못하잖아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설계 나올 때 우리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설계 검토를 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할 게 많이 나옵니다.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어촌 거점 중심지 사업의 목적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 더 이상은 주민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면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은 우리가 요구하기가 곤란하지만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

아니, 한 건물에서 면사무소가 2층이고 복지회관이 1층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 하면 그것은 정말로 김천시도 아니죠, 정말로. 한번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줘서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돼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발주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그런 게 우리 시민분들과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냐, 어렵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산이 10억이 넘으면 우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건입니다.

아, 다음 건입니까?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하시면 됩니다.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입니다. 이게 10억이 예산이 넘으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취득이나 매각 시에 1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가 미숙해서 그것을 몰라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간사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것을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수정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보류해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지금 이래서 통과를 해 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상 없는 것들은 공무원은 이행을 안 해도 돼요, 사항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상 정회해서 녹음·속기 중단하고 우리가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삽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서 다시 담당 부서에서 해서 다음달에 가져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아직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조달청에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는 준공이 되겠네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예. 총 몇 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12실입니다.

아, 20명?

12실.

열두 개?

예.

만약에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면 며칠 정도 소요합니까, 산모들이?

보통 산모들이 14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2주?

예.

2주.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고,

예. 보통 14일, 2주입니다.

1주일씩, 5일씩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던데요.

평균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다 대구하고 알아보니까 다 14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경영을 한다고 했는데 의료원하고 계약이 되는 거죠?

예, 도하고,

개인하고는 계약이 안 됩니까?

그것은 의료원이 저희들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누구하고 위탁 계약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 그것은 조례에 있다시피 위탁 운영이 1, 2, 3항까지 되어있는데 착공하고 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개인한테도 할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한테 해버리면 이게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또 적자가 나면 우리가 또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상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공의료기관도 첫 번째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해서 위탁 운영이라든지 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에 서로 위탁 계약하는 간에 결정될 사항이고 아까 이야기가 의회 견제 장치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 토의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견제 장치 물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답변을 해요? 지금 조리원을 누구한테 경영권을 줄 거냐, 그 문제인데 첫째는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둘째는 안 한다 하면 개인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죠. 개인하고 상의하는데 개인이 손실이 났을 때는 메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운영비가 계산을 예측을 해보면 인건비하고 한 10억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도비 50%하고 시비 50%, 이렇게 보조비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하고 나면 한 7억 4,200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 7,100만 원 해서 50%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줬을 때 개인이 적자가 났다 하면 또 손실 보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안 한다 하면? 안 해줘도 돼요? 남으면 개인이 먹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고 모자라면 또 달라 하고, 이런 것은, 그냥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위탁경영에도 해놓고 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만 들여서 산후조리원만 지어놓고 뒷일은 또 가봐야 알고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소장님도 가면 끝이잖아요? 과장님도 직을 또 바꾸면 끝이에요. 이런 것은 자기가 있을 때 좀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해주셔야 다음에 일 하는 사람도 옳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숙제만 잔뜩 남겨놓고 다음 사람 오면 또 업무도 생소한데다 계속 애만 먹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이것 관리 위탁하는 관리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 가면 끝이다, 시간만 때우면 끝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이제 때 돼서 딱 때가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물은 게 나올 거예요.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일반실이 몇 개예요?

일반실이 여덟 실입니다, 8실입니다.

특실은?

2실입니다.

그럼 도합 열 개예요?

아뇨, 그렇게 하고 다둥이실 하나하고 장애인실 하나 하고 열두 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실은 몇 사람이 조리할 수 있어요?

거기도 한 명이 조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한 명?

예.

그러면 열두 실이네요?

예.

열두 실 조리원을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건축비가?

건축비가 70억 5,900만 원 들어갑니다, 땅값하고 다 해서.

여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저희들 전국에 보면 10개소의 공공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면 저희들하고 시설이라든지 연면적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년에 출산되는 아기가 몇 명이에요, 비슷하다면?

거기도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도.

아, 1년에?

예.

우리 김천은요?

878명입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열두 실 가지고 모자라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는 것을 해보니까 보통 100%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한 20%, 60%, 이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예.

700명, 우리 김천에 870명이 태어나는데도?

예.

그러면 다른 산모들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민간을 이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억이 넘게 들어가네요, 열두 실을 짓는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인데 공공기관에서 안 맡아주려고 하면 입장이 참 곤란하네요, 그죠?

예.

의료원에서는 위험성 때문에 조금 사양을 하시나보죠, 그죠?

예.

처음 의도와는 너무 달라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맡기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준하는 기준의 위생 상태나 관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고민이네요. 건축 비용이 거의 71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또 차후에 시설 장비 지원도 해줘야 되죠?

여기에 다 포함은 됩니다.

포함돼 있어요? 70억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은 지나간 거지만 여기에 제일병원에 그때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해 줬으면 가능했죠?

예.

아까 김응숙 위원 말씀하신 수용 인원이 12실에 지역에서 출생하는 어린이들이 800명이 넘네요?

예.

수용이 다 안 되겠네, 그죠? 만약 지역 내에서 오신다고 하면 그죠? 전부다 수용은 힘들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민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맞는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 2년 전, 3년 전인가 이승우 위원님, 제일병원에 그때 1억을 지원할 때 해줬으면 이게 지속적이 되지 않았겠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예”라고 답변했어요. 여기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지원금액은 분만실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분만실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분만실이란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것은 뭔가 하면 분만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런데 제일병원에서는 분만실을 폐쇄를, 그러면 돈을 우리가 안 해줬다고 치면 분만실을 폐쇄해야 되는데 조리원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이것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으면 이것을 착각할 것 같아서, 그때 우리한테 올라온 예산은 산부인과 분만실에 관한 보조금이고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혼돈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도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열 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저희하고 상주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12개소네?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취지하고 많이 좀 거리가 머네?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제일병원에 지원을 좀 해달라, 이래서 다시 우리 시의회에서 김천시에서 주느니 못 주느니 하다가 지금 현재 산부인과 분만실에 도비 50% 해서 2억 5천만 원 지원해 주죠, 매년? 해주는데 여기에 지금 12명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라. 그 분들이 2주간 사용하면 또 뒤에 출산자가 희망하면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 평균 말씀대로 한다면 1년에 800명 정도 낳는다면 하루에 약 3명 되는 거라, 대충. 그렇게 되면 돈 80억씩 들여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운영 위탁하는 방법이 도에서 50% 지원하죠, 사업비에?

예.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잖아, 안 그래요? 김천시의료원이 아니고. 이런 것은 도에 요청해서 의료원에서 이것 운영하도록 돼야 돼요. 그런 것 아니라, 안 그래요? 이것 만약에 일반인이 한다면 BTL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있거든. 누가 지어라, 자기 돈으로. 지으면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BTL 사업은 20년 계약하잖아요? 지으면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주겠다,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녹색미래과학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 작성하느라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위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 그냥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라, 안 그래요? 일정할 금액을 예산을 투자해서 70억 이상 되는 것을 시장이 권한으로 위탁방법에 없는 조례를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다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입찰 봐야 돼요, 원칙은. 입찰 봐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열두 군데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나고 꼭 필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인구증가, 출산장려 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네, 이게. 이것 해도 큰 실효성을 못 보는 사업이네, 보니까. 한 20년, 30년 돼서 우리 시의 사람도 수용하고 다른 시·군의 사람도 받아들일 그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