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감면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32평정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시뮬레이션에 보면 100%, 120% 정도 증가가 된 반면에 20% 인하계획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역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45평이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9만4,580원을 냈는데 2004년도 시뮬레이션을 보면 39만5,690원이었던 것이 20% 인하하게 되어서 31만8,0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형 평수일 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일반서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분들이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을 20% 인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또 주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중대형 평수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소 부담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20%를 인하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1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포인트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재정자립도 44.6%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양천구가 재정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