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정2동에 아이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십수년 동안 재건축 문제를 토의하다가 2년 전쯤에 23평 아파트 재건축연립 5층짜리가 재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돈 내고 해서 41평 들어갔는데 한 3.몇 배가 올랐더라고요.

재산세 부분이니까 거기에 교육세 20%, 도시계획세 20% 하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금액은 작년보다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23평 연립주택에 살다 재건축해서 지금 41평에 돈 내고 들어왔는데 작년보다 3.몇 배가 올라가는 재산세를 내면 이 분들이 소득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에서 아파트 하나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부유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우리 사회문제가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중산층에 대고 "너희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물어라"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20% 경감해 주는 부분이 앞으로 장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천구 재정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고 또 우리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근거에서 의회에 올린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