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최용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7인이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원칙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양천구의 재산세 감산 20% 조례안이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의 장을 열어서 우리 양천구 50만 주민한테 의회가 끝까지 토론하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애석하지만 저도 거기에 나름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토론의 장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제 의견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표현하기 힘든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강남구의회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재산세감면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대의 흐름과 대세에 동의하는 한편으로 자치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대리자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분배와 성장의 키워드가 국가 경제정책의 두 화두이며 이 양자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정부와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며 그런 의미에서 재산세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번 권고안은 불형평과세를 해소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려 복지 및 주민복리 사업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실행 과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적 당위성과 필연성이 갖추어진 이번 권고안의 정책적 의미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지난 밤은 지난 6년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번민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책 취지에는 찬동하되 저의 존립기반인 지역 유권자의 이익을 살펴야 하는 살림꾼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참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버거웠습니다.

분배와 성장의 두 바퀴를 굴리기 위해 그 중요한 일보를 내딛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는 동의하되 저를 이 의정단상에 보내주신 주민들이라면 과연 어떤 말씀과 의견을 주실까 생각하며 참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들 사이에서조차 각각 지역실정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번 조례안 상정과정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고민과 번민을 계속하며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재차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세 20% 감면조례안은 정부 권고안이 시대적 취지를 자치단체가 수용하면서도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동료의원 여러분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의 한 구성원임을 생각할 때 이번 조례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주민들도 소속감과 상호이해의 정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 후에 꼭 확보가 필요했던 예산이 있었는지를 샅샅이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누고 알뜰히 쓸 수만 있다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우리동 우선 챙기기에 쓰였을 예산도 과감히 양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화합의 의회상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조례안이 기초의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중용이라는 것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이번 과정과 같은 활발한 토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열렸었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