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재천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616억 1,675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611억 8,295만 4천 원이며 구성비는 99.3%입니다. 행정운영비는 1억 6,745만 2천 원이며 구성비는 0.27%입니다. 재무활동비로 2억 6,635만 2천 원이며 구성비는 0.43%입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611억 2,499만 원에서 4억 9,176만 8천 원이 증액된 616억 1,6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종료에 따라 추진하던 문화활동 추가 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만 원이 감액된 4억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및 아이돌보미 마스크 구입비 1인당 3만 6천 원 전액 지원되도록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1,653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9,6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아이 중 중증 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과장님! 천만 원 이상 증되고 감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지급을 금년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학용품비 지원 단가를 연 5만 4,100원에서 8만 3천 원으로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9,170만 원이 증액된 9억 6,99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비입니다.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을 만 34세 이하까지 지원하였으나 청년의 기준이 도에서 39세 이하로 지원받지 못하는 부모 35세 이상 39세까지 아동 만5세 이하는 10만 원, 6세에서 18세까지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준공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으로 13억 5,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4만 2천 원이 감액된 142억 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도 4,988만 7천 원이 감액된 38억 5,61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기관 3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7,764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06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3,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7,931만 원이 감액된 28억 7,3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8,214만 원이 증액된 6억 9,3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억 3,569만 6천 원이 감액된 53억 5,10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공립 영아전담 장애 전문 시간 연장 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억 3,726만 2천 원이 감액된 38억 6,2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2,08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1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에 따라 도비 가내시 증액으로 3,767만 원이 증액된 4억 5,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트럴자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신규 어린이집으로 개원 준비를 위한 보조교사 조기 배치 3명의 1월, 2월 인건비로 당초예산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4,9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근무 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어 종사자가 42명에서 64명으로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3억 7,079만 6천 원이 증액된 47억 2,0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이 9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되어 도비 변경 내시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근무 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되어 종사자 42명에서 63명으로 22명이 증가되어 도비 변경 내시로 당초예산보다 720만 원 증액된 1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 선정된 사랑의 집 노후시설 개보수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긴급보호 인력자원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즉각 분리 시행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수요 확대에 따른 긴급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되어 1,55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양육 지원금 인상으로 당초예산보다 5,34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팀 조사 및 보호입니다.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 2,290만 4천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아동보호팀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아동보호팀을 대신동 중계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및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부임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359만 5천 원이 증액된 4,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아동보호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및 필요 장비 구입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가 인력 1명에 대한 6개월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로 1,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2,720만 원이 감액된 79억 9,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2020년도 예산 미편성에 따라 1,0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1,704만 원이 증액된 9억 3,9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추가 인력 13명 배치에 따라 1억 5,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억 1,63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아동학대 피해조사 및 보호에 팀이 하나 더 생겼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 팀이 어디 있다가, 인원들이 어디 있다가 다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인원은 저희들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아동보호센터라고 구미에 있는 그 자체에서 하는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원래 10월 1일부터 사업이 이관되는데 준비 단계인 7월 1일부터 팀을 만들어서 사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미에 있던 센터가 김천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것은 사례관리 정도를 하고 경찰하고 우리 김천시하고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 조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력은 이번에 안 그래도 팀을 새로 배치를 인사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팀이 생기면 팀장 하나에 직원 네 명 정도로 해서 꾸려나가는 것으로 팀을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그 다음번에 설명했던 부분이 어디죠? 사무실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사무실은 지금 대신동 중계사무소 그 1층에 하는데 중계사무소를 좀 줄이고 사무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다문화센터 말입니다. 다문화센터가 옮기는 데가 평화동으로 옮긴다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거기 처음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문화센터가 못 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섰는데 지금 다문화센터에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가부에서 내려준 결정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가부에서 내려줬던 결정이 그때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의 집하고의 개념은 좀 다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 돌봄이라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그런 내용에서 돌봄이 저희들이 하는 내용이 가정돌봄이 133명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을 가정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에 지금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이 예산안에 보면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자료 상으로 김천시 어린이집이 한 120개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95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 보다도 많이 줄고 매년 주는 형태가 되어있고 어린이들이 자꾸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물론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러다보니까 애들이 적고 이러니까 어린이집도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예산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고 이러면 지금 남아있는 어린이집이나 애들한테 이런 예산을 다른 신규 정책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어린이집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굴하시면 안 되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많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각종 어렵게 가는 민간 단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의견도 많이 듣는 입장인데 의견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산도 시에서 금년도에 한 영아전담 어린이집 그 내용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사 운영비 그 자체도 안 됐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8,200만 원 증됐어요, 그죠?

예.

이렇게 되면 몇 개월분입니까, 이게? 12개월 다 되는 겁니까?

예.

1년 다 돼요?

예.

이게 뭔가 하면 9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도우미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5개 다 들어온 내용이 아니고 8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내용인데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작년도까지는 7개월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9개월 이상분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증액이 좀 됐는데 크게 안 그래도 불편한 점이 모자란다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애들 영유아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또 우리 시에서 좀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가정위탁 가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36개 하고 있습니다.

35개 있어요?

36개 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36개 가구. 이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아동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위탁 된 내용 말입니까?

예.

36명이 지금 위탁 되어있는 사항이고 안 그래도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 부서에서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 합니까? 가정위탁이라는 것 그럼 아무 가정에서 나 신청을 하면 가정위탁 가정이 되고,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든가 자격 요건,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가정위탁 저쪽 안강에 있는 위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쪽에는 교육이라든지 심의하는 내용을 다 하고 안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빠진 내용인데 그쪽에 위탁금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못해서 위탁 주는 것도 시·군별로 분담금을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위탁 가정이 아동학대 돼서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동학대 된 아동들이 위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같으면 이것을 지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팀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바로 연결되는 게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아동학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동학대를 분리시키는 위탁가정, 이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사례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인적 자원은 어떻게 됩니까?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봉숙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실무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하고 저희들 담당자 아동보호팀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실무진들끼리 하는 거네요?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시민들 생활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41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번 추경에 24억 2,821만 5천 원 감액된 총예산은 218억 7,521만 4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3억 2,821만 5천 원 감액된 예산은 162억 5,520만 4천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이 감액된 56억 2천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국·도비가 10억 8천만 원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회계 전출금의 감문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이 21억 감액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정도에 일반운영비로 산업단지 등 대기 오염물질 측정 대행 수수료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어모 산업단지 내에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되어 자체적으로 악취 유발 추정 사업장 4개 업소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를 실시하여 원인 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민간위탁 사업비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4개 업소에서 시설 개선코자 하였으나 도비가 5개 업체 시설개선비로 확정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보조사업에 사업 기간이 당초 4개월이었으나 국·도비 사업 기간이 3개월 증가된 총 7개월의 예산액이 교부되어 국·도비가 증액된 만큼 시비를 매칭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350만 증액된 4,3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인부임이 1,110만 원 증액된 3,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2쪽 사무관리비를 각각 240만 원 증액된 1,260만 원,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 위쪽에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사업 위탁 수수료 도비가 확정 교부되어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비가 확정 교부되어 미세먼지 측정 장비 구입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20년 도단위 안전접시 및 안심식당 경진대회 대상 상 사업비가 1억 원이 금회 교부되어 지금 심각한 코로나19 예방사업으로 2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심식당 인센티브 지원에 6,400만 원, 앞접시 등 덜어먹는 용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위생용품 지원 등에 2,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신규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는 160개 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꽃과 과일 거리 조성에 8천만 원 증액된 1억 3,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경북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화지 주변 상가 20개소와 연화지 둘레길 600미터에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음악스피커 시설과 포토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증액 사유는 당초 조명 터널을 계획하던 것을 LED 조명 거리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8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한 조명터널은 낮에는 보기가 흉물스러워 폴대를 세워 바닥에 레이저빔으로써 우리 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한 번 하는 것 돈이 더 들더라도 점점 높아지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말 볼거리가 있는 명품 연화지 벚꽃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래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국·도비가 감액 확정 교부되어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11억 6천만 원 감액된 46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0억 8천만 원 감액된 1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에 3,300만 원 감액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에 5억 2,032만 원 감액된 20억 4,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0만 5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감액된 56억 2천만 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기타회계 전출금의 감문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21억 감액 교부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0만 원 감액하여 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의 감문 덕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20억 9,940만 원 감액 확정 교부되어 11억 9,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42페이지 기타보상금 제일 밑에 앞접시 덜어먹는 용기 지원 250개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당에 지원하나요?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30%, 지원 7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업체가 지금 250개 정도 돼요?

작년도에 지원한 것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올해 계상 할 거고, 250개소, 작년도에는 앞접시 지원을 428개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앞접시 이런 덜어먹는 용기 지원을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저희들이 상 사업비로 1억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좋겠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접시가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꽃과 과일 거리 조성 LED 기기 제가 한번 상세한 내역 보내 달라 했는데 안 보내주셨네. 그때 오셨을 때 부탁드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조달로 구매하신다 그러셨죠?

예.

조달구매 조건이 선택하는 조건은 뭡니까, 조달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을 텐데.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국에 몇 개 회사가 있나요, 이게?

그것도 저희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경쟁입찰 부쳐서 단가 낮은 데로 예산을 좀 줄이시면 안 되나?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꽃과 과일 거리 명품 먹거리 조성하는데 스피커 보니까 가로등 안에 매립시켜놨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 들어가 있죠? 다 가로등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둘레에. 밖에 내면 좀 보기가 싫고 해서,

그것은 은은하게 소리 들리는 것은 괜찮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그때 부탁한 것 좀,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이 있는데 미세먼지가 어떤 곳을 미세먼지 나오는 데 감시를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공장 같은 데도 굴뚝 같은 데 감시하고 있습니다.

식당은요?

식당은 저희들이 감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감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식당 같은 데 필터 같은 것을 꽂아서 배출해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규정이 없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나오는 업장들이 가끔 눈에 띄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에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지나가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미안하지만 시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 중심에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꽃과 과일 거리 조성 지금 증액된 부분이 8천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터널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5,7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700만 원, 그 다음에 8천만 원 더하기 하면 1억 3,700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내역 좀 보내주세요.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상세 내역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지금 사업이 줄어들었어요.

예, 전반적으로 감액이 다 됐습니다.

안 써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돈이 없는가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이어서,

아니,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경도 저희들이 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유치원 차량이라든지 학원 차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상 전기버스 15인승. 그 요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김천시에 한 대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반 봉고차 보다는 그에 선생님들이 서서 걸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조건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나오는 봉고차 정도의 가격을 주면 그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량이 상당히 원하는 쪽은 많은데 시에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전기차 예산이 자꾸 줄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저도 그것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실질적으로 태권도 체육관이라든지 물어봤을 때 그 차가 월등히 낫답니다. 계속 어린이들하고 숙여서 다니고 하는 불편함도 없고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추경 때 다시 신경을 좀 써서,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죠?

예.

있는데 거의 면적이 시내 보다 어모면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이 보면 남산리하고 다남리입니다. 자연부락으로 보면 7개 동인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본 위원도 퇴근시간 후에 주민들이 들이나 집에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해요. 왜냐? 대기로 인한 냄새 때문에. 사실은 밤 7시쯤 돼서 지나가다 보면 목이 쌔 합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지방환경청 관할이라, 산업단지.

아닙니다. 업소마다 다릅니다.

그런 기준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해 놨네요? 이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그 업체는,

241페이지.

주식회사 에이치앤피하고 실리콘밸리, 세리오협동조합하고 아주이지엘, 그리고 한 개가 더 플러스 된 게,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해서 특정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가 가능한가?

이것은 유출되는 것을, 사실상 화학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

예.

그런데 좌우지간 밖으로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수질을 말하는 거네, 그렇죠? 수질을 말하는 거네.

예, 수질 쪽입니다.

수질은 공단을 조성할 때 담수역할을 하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김천에도. 현재 공단 3차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조성하고 있고 해놨는데 폐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에 고통이 심한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은 입주 업체의 담당 부장을 회의를 공단에서 한번 해서 시간 외에 철저히 우리 시에서 점검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너무나 원성이 많고 또 시에 대고 건의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남2리 마을에는 마을에서 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에 이게 근거는 없습니다만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 지금까지 폐암으로 발생한 사람이 11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인이 산업단지라고 결정은 짓지 못하지만 사실상 그 마을 위치로 보면 공단 제일 하단에 있고 이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감안해서 꼭 회의를 하고 언제 시간 봐서 저녁에 회의를 한번 하고 그 부장들하고 한번 현장을 목격했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고, 두 번째는 어모에 지금 롯데햄에서 하루에 돼지를 도축하는 양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한 5천 두 도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모 두원역에서 용문산 가는 쪽으로 가면 삼여축산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냄새가 저녁에 7시, 8시 되면 문을 못 열어놔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 이런 데도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퇴근 후에 섞어서 발효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라.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안 해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은 아예 접근을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위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수료가 1회 하는데 300만 원이나 드네?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기관이?

이게 전문기관이 사설 기관이 있습니다.

1회 하는데 많네?

이게 종목이 오염물질이 한 60가지가 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이 들더라도 우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시민에게 행복을 하지 못해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 안 그래요? 좀 명심하고 처리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KCC 앞에 90년도에 김천공단이 준공을 했습니다. 한 90만 평 돼요. 저도 지역경제과에 내가 오래 근무를 해서 아는데 거기에 소각장을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각장을 한다 하길래 내가 “야, 이 사람들아, 무슨 소각장을 또 하느냐?”이렇게 됐어. 그렇게 하니까 현재 유한킴벌리에 있는 소각장에는 하루에 대충 그래요, 그 당시에 97년도에 준공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96년도에 38톤 나온다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진기상 위원님!

38톤이 나온다 했는데 그것을 증설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왜 하필이면 KCC 앞에 또 소각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라. 그래서 내가 투자유치과하고 관계 과에 과장 불러서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검토 한번 해봐라, 보류시켜놨습니다. 그때도 환경과에서도 서로 협의할 때는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으로 인한 열을 가지고 목욕탕을 해요. 그 목욕하는 사람에게 염가로 목욕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환경과에서도 협의가 들어오면 현재 있는 것을 증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기오염 관계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한 번 더 담당 부장들 회의를 한 번 해서 점검을 불시에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저는 진기상 위원님 아까 말씀에 이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도 인근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대신동 근처에도? 그런데 어느 마을에 오래 됐죠, 코로나 전에 가서 어머니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전부다 어머니들만 계신 거예요. 아버지들은 거의 다 돌아가신 거예요. 또 우연찮게 사실 얘기하다가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제가 조사를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대화 중에 나온 얘기인데 돌아가신 내용이 서로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가. 여기가 공기의 질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진기상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저희 시도 지금 신경 쓰고 계신 것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을 더 그 업체에서는 언체든 어디든 간에 인체에 해가 없이 내보낸다고 얘기하지만 희한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는 것 굉장히 힘이 들고 하지만 사전에 예방으로서 공기 질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지원 보조 위에 상단 내용에 스피커하고 집행한 내용 있잖아요?

예.

그 예산 지출내역도 한번 같이 봤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자료가 예산 끝나기 전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241페이지 진기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수수료 2,4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죠?

산업단지 대기오염 측정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산업단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좀 급해서 먼저 한번 네 군데를 한번 측정해 보고,

4,400이니까 한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여기 보면,

이게 다른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산업단지 이 부분 예산 올라온 부분 2,400만 원,

신규 계상한 겁니다.

예,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영진화학하고 케이디캠하고 대신브레이크, 코오롱플라스틱 네 군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또 이 네 군데만 계속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다른 데도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가 확정지을 수 있지만 여기가 그런 물질이 안 나오면 다른 데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몇 가지를 측정합니까?

전체가 한 60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한 서른 가지 정도를 해볼까 싶습니다.

서른 개 항목요?

예.

서른 개 항목.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측정을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뇨, 아뇨, 대행업체를 시켜서 해보셨다면서요, 다른 업체?

저희들이,

다른 업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대기오염은 자가 측정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스스로 측정하는 게 돼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하셔도 되는데 추경에 하셨어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악취 냄새가 아직까지 차도 지금 구입해 놨는데 차도 하반기에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띄워놔도.

그럼 대행업체는 사설 업체라 했죠?

예.

사설 업체 어디입니까?

어디 정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설 업체 외에는 국가나 그런 데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설을 하게 되면 그 사설 업체에서 공장에 측정하려는 공장에 서로 짬짜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예를 들면,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설 업체에서도 측정을 하고 그것을 포집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맡기고 병행해서,

그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러면 예고하고 갑니까, 안 그러면 갑자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시에 가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시에 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보통 보면 사설하고 연결되는 데는 언제 간다고 정보도 주고 그런 사항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그때 측정 나갈 때는 좀 정확하게 하면 냄새가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정확한 측정이 될까 하는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12시에 민원 때문에 두 번을 불려나갔습니다, 냄새 때문에. 12시에, 밤 12시에. 새벽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7시 이후에.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내야 이런 민원보다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예산 대비 8억 9,155만 4천 원이 증액된 213억 9,518만 6천 원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대형폐기물의 수거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거 신청 접수할 때 너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대형폐기물 신청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산 발급으로 보다 빨리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경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대형폐기물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스티커 프린터 발급기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골목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마을 입구나 도로변에 종량제 봉투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지역 환경미화 울타리를 10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환경미화원 복지관에 창고가 없어 각종 장비나 근무복, 장갑, 청소도구 등을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미화원들이 휴식해야 할 공간에 함께 있는 각종 청소도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설치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순찰차량에 차량용 앰프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내 원룸 지역과 관광지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인부임 9,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행락객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청소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김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가 만연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룸 등에는 인부를 상시 배치하여 즉시 수거와 불법 투기의 사전 예방을 통하여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재활용 시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과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아 재활용 공동집하장 등을 이용하여 국·도비 95%를 지원받아 자원관리도우미 58명을 채용하여 재활용품 품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재활용품 선별 운영 관리 인건비 7억 1,0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반환금 6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보고 드린 추경사업은 시민의 편의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원안 통과되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도시 환경은 더욱 깨끗하게, 청소는 더욱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김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49페이지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지역에 울타리 10개소 설치하시네요?

예.

그럼 여기는 시내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시내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남면 쪽이라든지 외곽으로 나가면 특히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수막 달아서 ‘의견을 받습니다.’했을 때 의견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배출지역에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2천만 원 증됐네요?

예.

2020년도에 스티커 배부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위탁 업체에서 직접 들고 했기 때문에 건수가 세부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한 건당 가면 한 번 출동했을 때 몇 건씩 묶어서 하다보니까 2020년도에는 5,278건을 수거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었고 지금 올해 저희들 4월 30일까지 해서 3,394건이니까 접수 건수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금액별로 동에서 다 끊어주다 보니까 물품별로 다 끊기는 거고 작년에는 책상, 의자, 같이 있으면 금액으로 이것 5천 원, 만 원, 해서 1만 5천 원, 이러면 1만 5천 원 그냥 받아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 발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세외수입요?

2020년도에는 스티커 발부하고,

2020년도에 스티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매립장으로 직접 갖고 들어오는 직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2억 3,9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었고,

올해는?

올해는 직반입 포함해서 1억 5,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세입은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단속 차량에 앰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앰프 설치하면 방송을 하나요, 차량 안에서?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불법투기단속반을 따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앰프하고 장비를 갖추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앰프 설치하면 소음이라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잠깐 잠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 앰프를 잠깐 빌려서 시내에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하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피서철에 쓰레기 수거 인부가 몇 명 정도 돼요? 몇 명 합니까?

그것은 인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읍·면·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제가 미처 뽑지는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시내 직지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미리 배부해 주다보니까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배분해 줘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인부를 사서 상시 순찰하고 단속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에 인부임을 배정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변차선 있는 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다, 그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혁신도시에서 조마 가는 새로 난 도로 있죠? 거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했는데 거기 가봤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국도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청소 요청을 했었습니다.

청소 요청하고 예방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어떤 답이 나왔었습니까?

그게 지금 관리 소관이 서로 중복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 관할은 정리를 했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공문도 내고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타 다른 갓길도 마찬가지지만 가변차선 있는 데는 차를 대놓고 냉장고부터 대형 쓰레기를 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망이라도 좀 쳐 달라, 투기하지 못하도록. 차를 대놓고 바로 풀어버리니까 본 위원도 가봤을 때 별것 다 있더라고요. 치웠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적재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있어요. 가변차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망을 좀 쳤으면 좋겠다,

그게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포에서 남면 간 구 국도변이라든지 지례에서 증산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농소 봉곡 쪽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못 세웠고 내년에 망 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일부 구간이라도 망을 좀 높이 쳐서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투기반을 편성하면 수거하는 것까지 지게차를 한 대 더 확보해서 현장에 가서 쓰레기를 주어내고 망을 쳐서 다시는 못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수거하기도 힘든 자리입니다. 경사지에 그냥 갖다버리기 때문에 들고 나온다는 자체도 나무 사이부터 해서 워낙 수거하는 자체가 벌써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수거하기 편한 자리에 투기를 하면 수거하는데도 좀 편할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워낙 경사지에 버려놓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는 아예 버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수거하는 데도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저희 농소 봉곡 같은 데인데 거기는 사실 인부를 다 사서 실제 주워 올려서 끌어내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세운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장비가 못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실제 들어가야 되는 행락지라든지 이런 데는 경사진 데 버려놓은 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인부임을 좀 높게 잡은 이유도 그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사실 저희들이 CCTV라든지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신고 제보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순찰도 시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우면 야간에도 근무를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김천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와서 쓰레기를 차량으로 버리고 간다 할 정도로 단속이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예.

차라리 그 액수를 더 올려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울타리 사업 10개소 해서 150만 원씩인데 150만 원 하면 울타리 길이를 대충 몇 미터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안 해봤는데 보통 한 3미터 폭으로 하면 거의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개 설치돼 있는 데가 봉산 예지리 가면 길가에 하나 설치해 놨었거든요.

한 몇 미터 정도 합니까, 150만 원어치 하면? 예산이 150만 원인데, 1개소당.

이게 집에 울타리 하는 얼기설기한 망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맞춰서 활용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경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1,889만 9천 원에서 1억 3,508만 9천 원이 증액된 24억 5,39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원인은 국·도비 보조 결정에 따른 사업별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에서 취업상담사 6명에 대한 인부임 261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사무관리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79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에 일반보전금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사업에서 당초 인턴 인원 배정이 43명에서 53명으로 9명 증가함에 따른 인턴제 지원금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사업에서 취업상담사 운영수당 등 22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에서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인부임 239만 2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증액,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도 공모사업에 두 개 사업이 선정되어 2,2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민행복대학 운영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대학은 올해 경북도 신규사업으로 학사운영 기간은 약 30주로 계산하고 있으며 3050리더스 과정과 60플러스 마스터 과정 두 개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0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2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23억 4,139만 7천 원에서 6억 390만 5천 원이 증액된 129억 4,53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 차량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지원과 보건지소 4개소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임시 관사 임대료 지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9,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비가 확정 내시 변경으로 20만 원이 증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게 영양급식비, 취사 세탁원 인건비, 난방비 등 지원비가 확정 내시 변경으로 7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3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생물 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행사운영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 장려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업무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에 따른 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 제공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 치료비 3,320만 원을 증액하여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37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화이자백신 보관 냉동고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을 위해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23개소에 디지털온도계 지원을 위해 온도계 구입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지원입니다. 보호복, M95 마스크, 페이스실더 등 선별진료소 운영 물품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비용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똑같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371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4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입니다. 접종센터 백신 냉장고 설치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추가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디지털온도계 지원입니다. 접종 위탁 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국비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편성하고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TF팀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TF팀 인력 기동 배치에 따른 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편의 제공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시 버스 임차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으로 접종률을 제고시키고자 버스 임차료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입니다. 폐의약품의 정해진 수거 장소에 배출하도록 수거함을 제작 지원하고자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일반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금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TF팀 인력 기동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3,78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억 6,3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데요, 어제부로? 거의 많이 잠잠해졌습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 진 상황입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말로 김대균 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김천에 지금 예방백신 맞고 있죠?

예.

어떤 약을 맞습니까?

접종 백신요?

예.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번에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그 외에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하고 요양시설, 요양병원, 소내 접종, 방문접종 전체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차이점은 많습니까?

차이점은 저희들도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화이자가 면역 형성이 좀 높다고 그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면역 형성률이 조금은 화이자보다는 떨어진다고,

화이자를 많이 선호한다는데 화이자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화이자를 맞아본 사람들은 화이자가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화이자가 약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화이자를 구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상군별로 위의 질병청에서 약이 배정돼서 어느 대상군은 화이자, 어느 대상군은 아스트라제네카 내려오기 때문에 약을 독감처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네요?

예.

위의 지침을 따라야 되네요?

예.

그런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와서 격리가 되잖아요? 그럼 완치가 됐단 말입니다. 음성이 돼서 됐으면 그 후유증은 없습니까?

하고 나서는 따로 지금 현재는 확진하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 치료는 10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오래 긴 시간 입원할 수도 있는데 따로 퇴원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치료를 다 안 했습니까? 완치가 됐잖아요, 음성 판정이 나서? 된 사람도 주사를 맞습니까?

예, 주사는 맞습니다.

다 똑같이 맞아야 돼요?

예.

한번 코로나를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가 돼서 완치가 됐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또다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면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확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것이라서.

후유증이라는 것은 아주 중증 환자하고 경미한 환자하고 틀리잖아요? 중증 환자는 후유증이 없어요?

중증 환자들은 방송 나오는 것도 보면 돌아가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무조건 다 안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연세 드시고 좀 그것한 분들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도 있고 보통 젊은 사람들은 입원을 해도 특별히 병원에서 중증 환자 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증요법으로 그렇게 치료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폐가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후유증은 없죠?

폐는 연세 드시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폐는 석회화 된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확실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예,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게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뭐 이렇다, 그런 것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경미하게 걸렸으면 큰 후유증이 없을 거고 독하게 걸렸으면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예.

하여튼 잘 들었고 하여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직원들 참말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직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보고를 건강증진과장이 해야 함이 마땅하나 코로나 관련 긴급 회의로 인해서 김대균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실 때 천만 원 이상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검진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직원들이 격리가 된 관계로 김은숙 과장이 오늘 참석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138억 8,468만 7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35억 6,893만 1천 원, 행정운영비 1억 6,267만 6천 원, 재무활동비 1억 5,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38억 8,468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1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 예방인력 확충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신재활시설인 사랑의 집 입소자가 증원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 6,800만 원을 당초 계상하였으나 지원 대상자 증가로 출산장려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로 인해 의료비 지원 신청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진료비 청구가 감소하여 난청 선별검사비로 당초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1년부터 난청 하나에 양측 보청기가 지원됨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요금이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2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천만 원을 감액하여 4,8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입소자 증원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2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378쪽 하단 부분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수사업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사업과 아동 청소년 생애주기별, 마음 건강사업, 지역 복지 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지원사업을 하며 선택사업으로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사업, 마음 건강 주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8쪽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900만 원, 그리고 간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시설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2,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 부분과 3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인력 확충입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자살예방사업 수행 기관 인력 확충 지원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 천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382쪽 치매 보듬마을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등 2,992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최근 늘고 있는 치매 환자 조호 물품과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어르신 식품 꾸러미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3,992만 6천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기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378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천에 청소년 산모 몇 명 정도나 돼요? 1년에.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출산장려담당 권세숙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우리 시에는 청소년 산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