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를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로철도과 추경 예산안은 573억3,713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36억2,800만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 덕곡 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 구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 책정됨에 따라 시비 4억 원 감 편성하여 당해 연도 사업비 30억 원을 적용 하였습니다. 가메실 도시계획도로 소로 3-294호선은 2019년에서 20년간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지주들로 인해 도로가 부분 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회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보상 절차를 위해 4억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가 협의기간 소요로 인해 전도심의가 조정되는 아포 송천 철도 횡단 차도개설 3억 원 감액하고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 중 지장송전선로 이설 작업은 현재 공사를 시행 중으로 총 30억 중 잔여분 17억 원을 금회 반영 하였습니다. 또 금년 8월말 개통 예정인 복전터널 개량공사의 총사업비 120억 중 김천시 부담분 30억 원에서 잔여부담액 10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아래쪽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양금동 양금폭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뒷장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금회 국비 확보로 5천만 원 편성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9년 기준 인적피해사고 4건이 발생한 황금시장 앞 황금오거리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역시 국비 확보로 5억8,800만원 편성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대책에 따라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 70개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금폭포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1억4천만 원 확보되어 과목을 변경 4억2천만 원 편성하여 교통여건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양금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2억8천을 처음에는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사업비 자체가 2억8천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확보될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건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교통여건개선사업을 더 확보시켜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억8천만 원으로 회전교차로만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어떤 확장하고 도로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확장이라 하면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을 거고 주변에 정비를 한다고 해도 1억4천이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우리 시비는 마이너스 시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 국비가 1억4천 내려왔죠?

예, 맞습니다.

1억4천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우리 시비가 줄어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다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크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박해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당초 379억6,500만원에서 7억4,900만원 가량 줄어든 372억1,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비로 금번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편성되었으며 도비 2,700만원 포함한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보조 내역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311쪽 하단 부분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당초 예산 부족분 6억1,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1년 올해 준공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당초 예산보다 초과 편성된 24억1,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으로 1억69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2억8,6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3쪽 상단까지 어모 능치 농어촌마을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모 능치 외 1개소 농어촌 설치사업 감리 용역 시행을 위해 21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 5천만 원을 감리비 5천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아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하수도보조사업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지방비 증액분에 따른 도비, 시비 증액분 1억3,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시비 증액분 1억1,900만원 중 감리비 5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313쪽 하단 부분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1년도 환경부 추가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3억5,700만원 계상하여 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3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019년도 노후관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당초 405억 원보다 15억7천만 원 늘어난 420억7천만 원입니다. 45쪽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국비 4억9,600만원, 도비 6,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분 상수도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신설을 위해 아포 송천1리 급수구역확장공사에 1억 원, 아포 대성리 대중마을 청소년수련원 입구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계상했고, 아포 대성1리 회성 급수구역 확장공사 설계용역비로 6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존 노후화된 배수지 교체를 위하여 당골 외 4개소 배수지 교체공사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문 은림에서 남곡 관로 확장공사에 2억6,100만원, 성내동 가압장 이설공사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당초 국도비 포함 29억700만원을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 하였으나, 수자원공사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6억9,900만원 증액된 36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당초 190억 원보다 35억 늘어난 2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남면 오봉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등 하수도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봉산면 용배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15억 원, 남면 오봉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에 올해 사업분 10억원, 모암 처리분구 상아아파트 앞에 우수박스 교체공사에 4억 원, 덕곡중계펌프장 스크린 벨트 컨베이어 교체, 침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물 보완에 6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뒷장부터 자금운용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국장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창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황상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현재 신병 치료차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전부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1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77억2,5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1억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한옥건립지원사업입니다. 매년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옥 건립지원사업은 고품격 친환경 주거 형태의 대안으로 전통한옥 보급 및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경상북도 전체 12동으로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와 김천시 한옥지원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은 동당 4천만 원 지원하고 이 4천만 원 중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에 응모해서 심의 결과 3월 달에 3개 동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6천만 원 확정되어 금번에 시비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5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욕실 안정 개선사업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국토부 시설개선사업비 보조금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6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억2천만 원 한옥 짓는데 건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100% 그냥 주는 겁니다.

몇 동입니까?

3동입니다.

그런데 한옥을 권장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다니다 보면 진짜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많은데 사람이 살지 않아서 쓰러지는 한옥들이 많더라고요. 짓는 것도 좋은데 보전하는 것도 같이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봅니다.

어떤 보전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옥들이 진짜 고풍스럽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끊어버리고 새로 이거는 양옥하고 접목된 상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입니다. 37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예산 증감은 없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국내여비 55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국외여비 4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황금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설계용역 초과에 따른 사업비 6,2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비 4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은 수도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전기료 9,2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5년마다 수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왜 추경에 잡으셨어요? 본예산에 잡으시지,

도에서 공문이 시달 되어서 금년 당초 예산안을 수립한 이후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도 5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무적으로 5년마다니까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공문은 내려왔더라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황금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있어요.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부족분이 아니라 이거는 몇 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본예산보다 조금이 아니라 본예산보다 몇 배나 더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사전에 조사 하시고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촌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393억5,635만5천원으로 정책사업에 387억8,81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6,699만1천원, 재무활동에 3억1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6억7,853만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국도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어서 추경예산에 FTA사업, 공익직불금, 중소형농기계사업 등 국도비 예산이 변경 가내시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역농산물 및 먹거리 홍보를 위한 2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MBS 한국농업방송 매체를 통해 농협시지부와 다큐멘터리 지역홍보라든지 지역 김천농특산물 관광 등을 홍보코자 하였으나 홍보비 전액을 농협에서 부담코자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비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의 지원 단가가 변경 되어서 당초 183만원에서 182만3천원으로 변경되어서 6만7천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년차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형 농업회사 법인에 6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 6천만 원, 2년차에 2천만 원, 3년차에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의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90일 이내 농가도우미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원의 80%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 재원대상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농업 분야에 4차 재난 지원사업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농촌체험휴양마을에 100만원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부처의 재난지원금하고는 중복 지원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서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3,0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4,769농가가 지원 대상이 되겠으며 농가당 3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타 부처의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농경영사업보조로 전국민 파워 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 체험비에 대한 기본이용료 50%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침체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농순환일자리 창출 사업에 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 국도비 지원이 제한되는 근로자 인건비, 차량임차,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지원에 427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 재배 청보리, 호밀, 자운영, 헤어리베치 등 이런데 따른 지원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토양개량, 작물 생육용 관련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예산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8,064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임산부의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한도가 1인당 48만원 지원하며, 사업량은 315명으로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에 606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인증 건당 60만원, 유기 가공식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증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은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956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958건에서 4,350건으로 확대 되어서 도비 예산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신규사업에 16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의 초지가 개간보전직불로 편입 되어서 국도비 가내시 예산으로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에 대해서 15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시비사업 벼육묘 상토 지원사업에 4,3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 대상농가는 2,564농가로서 전체적인 사업량 확대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3억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및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100만원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300대를 추경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 농가가 폭등해서 1,400명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3,257만7천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규산질, 석회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읍면동별 3년 주기 신청에 의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 물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국비지원사업에 3억1,28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 구입에 따른 지원으로 사업 대상 농가는 1만여 명이 되며,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 또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당초 190대만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 사업 신청 물량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사업량을 추가 확대 한 사업으로서 도비예산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지원에 4억6,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0년 작년도에 집행 실적에 맞추어서 국비 예산 변경 가내시가 있어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규모농가직불금 농가는 120만원 되겠으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공익직접지불제 대상농가는 1만4,313명이며, 면적은 1만841헥타로서 공익증진직접지불금 총 금액은 216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소형 관련 직불금은 1천제곱미터 300평 정도 이상에서 0.5헥타 이하 1,500평 이하가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변경코자 하며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의 사역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2개월간 사역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육묘 녹화장 설치에 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육묘장 1개소, 육묘장 개보수 3개소, 총 4개소 사업으로 벼육묘 녹화장사업은 더 이상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 예산을 부득이 감액 편성 했습니다. 육묘 녹화장 사업은 설계비 별도 부담이라든지 각종 인허가가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다소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2억8,384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비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을 보유한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이 사업 대상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 계획 물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규격이라든지 제조년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수 미생물 제제 지원사업에 1억 원, 품질향상 및 일손절감 농자재 지원에 4천만 원 전액 계상 했습니다. 과수 미생물 제제 사업은 사인포도 농가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자두재배 농가 등 미생물 액비 제조를 위한 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품질 향상 및 일손 절감 농자재 지원은 과수, 원예 작물 등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2억 원, 비파괴당도계 구입비 지원에 9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25개소 사업으로 추가 확대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비파괴당도계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인포도 재배농가 급증으로 사업 신청자가 400명 이상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해서 김천포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FTA기금 사업입니다. 4억2,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관정, 다겹보온커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 FTA사업에 대한 신청 농가가 거의 천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400여 농가로서 사업 수요가 급증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지원사업에 5천만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ICT 시설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에 3,506만2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 생산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양파농가의 계약재배물량이 당초 3,366톤에서 4,456톤으로 증가하였으며, 도비 추가 가내시가 있어서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1,4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시설농가의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내재형단동하우스 장비성 필름 교체, 하우스 자동개폐기, 관정설치로 도비 예산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화훼 관련 농가 24농가 정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집행잔액 외 19건에 3억125만9천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코로나19 농촌치유관광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44건에 1억1,778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26페이지 농가도우미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6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죠?

1인당 예, 맞습니다.

630만원이잖아요. 그죠? 지원금액이 적지 않은데 사전 조사는 해 봤습니까? 지원 금액은 크고 대상자는 적고 이렇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농촌지역에 출산 관련에 당초 사업을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역에 크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신청하는 여성 농가도우미가 크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사전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야기 해 주셔야 되거든요.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예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당초예산에 1명분만 배정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을 1명분만 신청받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소한 육칠 명 정도가 아직 신청은 안 받았는데 문의가 와서 저희들이 그냥 있지 못해서 시비로 추가로 편성되게 된 사업이고,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임신부 출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해당 되죠? 농가 쪽이면 동은 안 되고 읍면에 해당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임신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죠? 수요조사를 했을 때 6명에서 7명 정도라고 하셨어요? (

토양개량제가 농가에서 좀 선호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낮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하고 공동 살포를 하라고 해도 공동살포를 안 할려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우리 지역이 토양이 산성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효과 관련에 크게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하는데도 사업 신청자가 여러 차례 공문을 내고 단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쌀전업농이라든지 독려해도 사업을 잘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

국도비 다 포함해서 토양개량제 원래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이게 거의,

유기질비료 관련은 1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집행률은 얼마나 집행 했습니까? 얼마나 이게 반납된 부분인가요. 몇% 집행하고 몇% 반납되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육칠십% 정도 되고 40% 정도 이상이 잔액이 반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40% 반납이에요?

15억 중에 1,200만원이면 0. 몇 %지

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제가 여쭤 봤고요. 예산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비파괴당도계 구입비 지원에 90만원짜리 나오는가요. 비파괴당도계가. 지난번에 지원해 준 거는 320인가,

330만원입니다. 90만원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테스트는 한번 해 보셨어요?

테스트는 당도 측정을 해야 하는데 좀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도를 여기 저기 측정할려고 보니까 330만원짜리는 한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 차례 해야 돼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수입품 같은 경우는 70 얼마에서 90만원 정도 주면 구매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러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게 오차가 조금 더 크고 300만원짜리보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도 있지만 일본이야기 하면 뭐 하지만 일본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90만원 내외로 주면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조업체가 다른가요? 90만원짜리는?

예, 제조업체가 다릅니다. 올해는 330만원 보다도 의회에서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90만원짜리 가격이 저렴한 유형으로 해서 하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90만원 짜리로 할려고,

진작에 이거를 해서 보급률 확대를 어쨌든 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처럼 박스에 브릭스 표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처음에 330만원짜리 처음 나왔고 하니까 뒤에 나오다 보니까 나온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해도 될까요. 90만원짜리 품질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3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에서 30억3,723만원이 증액된 158억533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김천자두꽃축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5천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사업비로 당초 계획보다 신청 인원이 1명이 적어 168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11억8,152만5천원 증액한 40억3,48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급식 기준일이 190일이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129일만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도비보조내시로 인하여 급식 인원 400명 미만 학교는 61일분, 400명 이상 42일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5억1,766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으로 9,600만원 증액 편성된 2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지역농업 CEO로서 성장 가능 잠재력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봉산면에 김기한씨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방제시설 1,400평과 창고시설 60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재원 변경으로 기금에서 5천만 원 감하고 국비로 5천만 원 대체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1년도 김천자두포도축제 지원사업으로 경북도 지정 육성 축제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비 추가 지원분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례 흑돼지 만두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 해 지역특화식품으로 개발된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5천만 원 계획해서 1천만 원 반영하였으나, 2회에 걸쳐 공고 한 결과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천만 원 더 편성하여 보조 비율을 높여서 사업화를 한번 신규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교육 강사비 240만원, 교육용 재료비 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과 향토 식문화를 접목한 농가맛집이 대상자가 되겠으며부항면에 있는 옥당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시설 및 기자재 보완, 브랜드 개발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 하단부 양곡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비축용 매입 포장재 민간자본보조에서 3천만 원 감 편성하고 재료비로 3천만 원 과목 변경 계상 했습니다. 당초 시장경매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에서 포장재를 제작하였으나, 최근 쌀값 상승으로 인하여 시장경매 안 한 관계로 공공비축용 포장재를 직접 제작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포도자두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억500만원 증액된 10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우리나라 5대 제지 회사 중에 주식회사 대양제지가 화재로 인하여 골판지 부족현상에 따른 가격이 약 3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60만매 정도 추가 신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구축지원사업 6억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마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약 660제곱미터, 저온선별장 660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취급물량이 3천톤 이상이고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중간 부분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사업입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를 하지 못 할 것 같아서 9천만 원 감하고 농특산물 지상파 방송 홍보사업으로 9천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상파 KBS2 TV랜선장터 ‘보는 날이 장날’이라는 작년에 프로그램이 한번 했었는데 인기가 있어서 이번에 KBS측에서도 다시 본방송에 재편됨으로 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초등돌봄 과일 간식지원사업 외 7건에 9,272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에 2억1,500만2천원으로 2020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40페이지 김천자두포도축제 해서 도 지정 축제 지원으로 도비가 내려왔네요. 2,800만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 자두하고 포도하고 나누었잖아요.

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지정 되었네요.

도에서 지정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2,800만원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정 했을 때는 김천자두포도축제의 사업을 보고 이 지원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포도하고 자두하고 나누었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재 올해는 아무래도 대면 행사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행사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비대면에 따라서 일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그런 행사에 플러스 해서 판매가 지난 해 보다 두 배 세 배 정도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도비가 더 확보될 수도 있다고 하면 자두하고 포도하고 나누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일단 도에 이야기 하기는 도에서 우리가 분리가 되었다 올해는. 작년에는 통합 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양쪽에 어떻게 통합해서 쓰든지 관계없이 홍보용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도비를 못 받는 사례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미리 실무진에서 의견을 검토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라고 이게 아까 살짝만 설명 들어서 잘 모르겠던데 이거 한 곳에 주는 사업이죠. 그죠?

예, 한 곳에 주는 겁니다.

어떤,

농가 특화밥상이라고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는 이 농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 전체에서 도 기술원을 거쳐서 진흥청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의 확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농가맛집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밥상이라면 어떤 특화밥상이,

여기는 저도 작년에 한번 가 봤었는데 오리하고 닭하고 주로 하고 있는데 부대로 나오는 반찬 종류가 열 가지 정도 나오는데 지역에서 나오는 산나물부터 시작해서 촌에 음식에 나오는 그런 거 접목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꼭 가 봐야 되겠네요.

참고로 올해 1월달에 이 집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이 분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해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기자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불난 집에 부자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항면 안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설명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온라인 자두하고 포도하고 비대면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설명하실 때 저하고 조금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부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축제가 비대면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쪽에 구축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노다지장터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사이트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포도자두축제 홈페이지가 또 있잖아요.

포도자두 홈페이지,

예, 자두포도축제 홈페이지가 또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거기를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예.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새로 업그레이드 하고 방식이 틀리고 옛날에 축제했는 내용만 2019년도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셔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사이트가 운영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러면 기존에 홈페이지를 다시 재정비해서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재정비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몇 가지 판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하고 노다지장터,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고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면 그냥 2천만 원 들어갑니다.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사후 관리비가 계속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홈페이지 한 개 새로 만들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조금 착오가 생긴 부분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포도자두축제 홈페이지를 재정비해서 그거를 홍보하겠다

예,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349페이지 AI 방역대책 있잖아요. 거기 사업을 죽 보면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인부임이라든지 소규모 정비공사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네요. 거점소독시설이 언제 준공되었어요?

작년 11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

예.

그러면 준공될 거를 예상 하셨으면 인부임은 본예산에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종료가 일찍 된다고 판단했고, AI 같은 경우는 보통 2월말에 특별대책기간이 끝나서 인부임을 기간제 2명에 대해서 주간, 야간 1명씩 해서 7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도비지방교부세로 1억1,700만원이 추경 성립 전 사실상 되어서 이동통제초소에 어모 유정이라든지 감문 문무라든지 대덕 대리에 추가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더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천만 원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부임이고 이래가지고 거점소독시설 자체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본예산에 안 잡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35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거점소독시설 이렇게 해서 공공운영비 부분 전기요금이 기존에 36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그죠?

예.

1,560만원이면 월 30만원에서 거의 1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점소독시설을 겨울철에 24시간 가동하다보니까 보통 분비물로 묻어 들어와서 차량 세척하는데 열선을 가동해야 됩니다. 당초 난방만 운영한다고 계상했는데 열선을 가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월 동절기에는 2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AI라든지 상시 방역체계를 보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시설하시면서 열선이 미리 깔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열선은 깔려 있었는데 우리가 24시간 한다고는 감안을 못했죠. 방역대책을 위해서 보통 밤에 11시까지 2교대로 운영하는데 중앙방역대책위에서 24시간 가동하라는 바람에 대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열선을 녹이는데 그만큼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 그래도 360만원 1년치 잡아놨다가 1,560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한번 지적하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는 1년치를 잘 평가해서 예산을 추경에는 안 잡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저희 관내 양계 농가는 몇 농가쯤 돼요?

양계농가가 천수 이상이 69호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농가는 몇 농가 있어요?

산란계 기준해서 35만 규모가 있습니다. 마리 수는 450만수 되는데 육계가 250만수 정도 되고 산란계는 230만수 정도 됩니다. 되는데 산란계는 영주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육계는 상주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데 총 마리수는 김천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육계, 산란계 합치면,

합치면 마리 수가 경북에서 제일 많고 육계, 산란계로 따지면 경북에서 2위 정도 되는,

계란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도 비싸잖아요.

계란값 30개 한판 기준으로 7천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AI 발생되기 전에 1개당 90원 95원 정도 했는데 AI가 피크로 해서 살처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개당 한 2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격은 거의 다 연동해서 100% 했으면 만원이 넘어갔을 거로 되지만 7천원 정도 했고 미국에서 네고공 카면서 흰 달걀을 수입도 해 가지고 가격을 좀 낮추는데 일부 기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화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김천도 AI 때문에 사육 마리가 줄었어요?

김천에 사육마리가 줄은 거는 없습니다. 경기도나 전라도, 충청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계란 난좌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양계 하는 농가는 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계란 난좌 값이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란 난좌가 연간 30만수 기준해서 연간 30만개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올해 100만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150만 정도 증 해도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연간 소요량의 김천 관내에서 쓰는 산란계 농가에 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예산이 한 23% 정도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계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늘 이상명 과장님 보면 컴퓨터 메모리가 확실히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총 53억923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48억8,184만9천원에서 4억2,72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주산지 일관 농기계 구입에 4억 원, 귀농귀촌 지원에 2,500만원, 농업인 신문 보급 지원과 강소농 육성 지원 등에 2,229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농촌에 살아보기 운영은 연수생 숙박료가 프로그램 운영, 전반농가 멘토, 선배농가 수당 등 해서 80만원 3개월 5 인 기준 해서 1,200만원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주산지 일관 농기계 구입에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양파, 콩, 감자 등 일관 농기계 구입에 따른 주산지 2개 작목반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농업인 신문 보급 단가 인상에 따라서 72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구독 단가가 5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6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강소농 교육 강사료는 교육 과정 추가 편성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으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생활개선회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추진을 위해서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어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7억8,455만6천원으로 기정액 27억5,455만6천원보다 3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수도작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쌀 브랜드 특화 품종 혹은 실증을 통한 금물쌀 맞춤형 고품질벼를 선정하여 우리 시의 벼 재배 면적의 80% 차지하는 일품벼 외 최적의 품종을 육성하여 김천쌀 품종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3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감시원 활동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과목 해소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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