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책이나 서울시의 그린파킹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의 녹색주차장사업 소위 얘기해서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화 사업이라는 시책의 방향으로 인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정해져 있어요. 고지가 저 앞인데 진격해야 될 방향은 왼쪽인데 장군이 오른쪽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밑에 병졸들은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길은 왼쪽에 있는데 장군이 오른쪽 돌격 앞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이 표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어려운 얘기겠지만 주차장 확충 또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지도과 더 나아가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시책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또는 시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추진방법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무원사회 특성상 흐름을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추진계획의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구청장이 제시한 돌격 앞으로 한 그 시책에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담장허물기, 또는 조경구역의 이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존 주택가의 주차면적을 확충하고 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기존 주택가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조례 규정에 딱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