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부착해야 할 대상지주가 한 4,600곳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불법첨지류가 많이 부착되지 않는다면 미관상으로도 사실 부착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착방지판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불법첨지류가 보기 싫게 붙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떤 경우는 기계적으로 불법방지판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지역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거나 그냥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 정도에 있는 전주에는 사실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까지 불법첨지류가 붙을 가능성이 없는 지주에 설치한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많은지, 꼭 이것을 부착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지, 돈이 있으면 무조건 많이 할 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할 필요가 없는 곳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합당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