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양천구문화회관 주변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21세기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이 용역내용을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아주 빈약한 자료입니다.

이 정도 자료라면 돈 들여 가지고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테스크포스트를 구성해도 이 정도보다 더 나은 자료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목적회관이 건립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임시가건물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 낡은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타운을 건립해야 될 것이냐, 행정타운을 건립하더라도 상가건물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업적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상업적 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교통유발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교통유발을 안 시키는 범위내에서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건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에 양천구에서 필요한 건물,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건물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적 용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회사에서 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개발하려면 어떠한 부분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286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의결이 되고 나면 다음에는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예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어떠한 부분으로 개발할 것이냐, 지금 구청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3층, 지상20층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금번 추경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 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비로 편성을 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지금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고 교통문제 각종 현안사항들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구청과 의회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은 좋습니다. 어떠한 용도가 되었든 개발해서 관공서가 입주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보다 나은 복지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내에 다 소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공감을 하는데 계속사업비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 행정타운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지상 20층까지 건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금번 추경에 28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축소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로만 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점을 갖추어 나가면서 사업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