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투융자심사를 하고 추경에 바로 올라올 사업은 아니다. 이런 데에 저희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투자사업을 할려면 어떤 중기재정계획도 짜야돼요. 양천구에서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중기재정도 짜야되고 또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거쳐서 정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서 그것도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사업은 그냥 서면심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뭔가, 실제로 임대수입도 안나면서 운영하는데 경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 행정타운을 하면서 모든 행정시설을 목동에다만 집중시킬 것인가, 이 재원이 신정3동 172억 땅 매각대금으로 거의 구성된 것이면 실제로 신월동이나 어느 쪽에다도 그런 행정타운 비슷하게 그런 개념을 몰고와서 균형발전 분배적인 효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고려를 안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양천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라든가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지역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행정타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신문을 읽다가 우리 양천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어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시유지를 민간투자를 끌어 들여서 1996년에 땅값은 대우에서 원주시에 20년 사용료를 내고 대우에서 지어 가지고 20년 후에 무상임대 해서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IMF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벤치마킹인데,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결국 52억의 예산을 낭비했다, 공사도 못하고 해서. 그래서 원주시에 밑빠진독상을 시사를 했는데, 원주시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은, "계약당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규정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하시는 말이 "지방자치법이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법률자문역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중요재산의 정의도 명확치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어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 절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과정에서 협약 변경사항이 많은데 자재 하나 바꿀 때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언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보류도 시켰지만 이 예산도 실제로 통과를 시켜주거나 승인을 해주게 되면 원주시같은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양천구에서도.

지방재정법이 모호하니까 다 시행해 놓고 우리 선례로 봤을 때 이게 지금 280억이 넘는 공사지만 설계변경이나 충분한 검토가 안 일어나면 300억, 4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에요, 추가경비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은 "1년여 전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 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5개년 동안 그 다목적회관에 얼마나 시설유지보수를 했나를 봤는데 금년 2월달에도 8,1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앞도 못 내다 보고 자기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안에 벌써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지금 2004년 1월달에 250만원, 180만원, 8,1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에요.

근래에 99년부터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2억3,800만원을 유지보수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건물 아니에요. 10년 된 것은 오래 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20층짜리 난 개발을 구청에서 스스로 추진을 한다. 그리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교통혼잡을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민회관 옆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중심축을 지금 난개발이라고 구청에서도 시인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난개발을 만들고 교통지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양천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사업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 때와 얘기가 좀 다른데, 설명서를 보면 1층민원실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원실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변동되는 것이 "인테리어 개념으로 13억7,000 정도 쓰는 거에는 대해서는 추경에서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갑자기 지하식당 앞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점이라면 우리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을 구조적으로 바꾸든지 바닥을 바꾸고 페인트 칠을 하면 그것은 환경개선이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