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 원래는 교부금같은 성격이 내려오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추경을 수시로 편성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8월달이나 9월달에 추경이 또 있는데 추경 운영이 빈번해지고 규모가 260억에 가깝게 이렇게 커지면 그 결과가 불가피한 재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바로 이렇게 추경이 커지다 보니까 인테리어사업 여러 사업에 재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보면 이런 추경은 지방정부관료들의 편의주의, 적당주의등의 타성을 조장한다.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본예산에 올려서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을 약식으로 심의하는 의회형태를 이용하여 추경예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다.

지금 이게 284억인가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내년에도 100억이 들어가고 계속 100억씩을 구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를 의회에 상의도 안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 때부터 최종 심의 확정시까지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인적, 물적, 행정력이 소모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이번 추경예산을 보세요.

경로당수선비같은 경우는 자료와 맞지도 않는 자료 허술한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나는 이렇게 허술한 추경예산서는 처음 봤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원칙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5월 21일날 심사를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4건이 올라왔네요. 목3동청사건립, 신월5동청사건립, 구청사1층 민원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 양천종합행정타운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4시에 시작해서 얼마동안 심사를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