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투융자심사분석의뢰서 40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대한 시민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수요흐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민수요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32쪽에 개발에 대한 의견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조사에서 조사한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사회조사연구방법론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샘플링 방법에 아무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몇 사람한테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용역보고서 159쪽에 보면 설문조사결과가 부록으로 붙어 있는데 공무원 113명과 민원인 346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전혀 이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하는 과정과 샘플링 과정에 원칙이 전혀 없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TV, 신문같은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신뢰도를 갖춘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주민의 수요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뢰도가 전혀 없는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이 모래사장에 뭘 세우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사내용을 봐도 이 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저는 이해되고, 그 민원인 300여분과 공무원 100여분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적하신 건 행정타운조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미흡한 부분, 절차는 물론이고 용역보고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세운 사업이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