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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희걸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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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애초에 늘상 관급공사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찰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공사는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몇% 떼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실공사 하다 보면 공사는 마무리지어야 되니까 충당을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되어 왔어요.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아주 잘 지은 아파트들도 평당 25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일반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씩 들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건물이라고 한다면 처음 설계에서부터 잘 해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준공검사 맡을 때 한 번 둘러보는 게 아니라 공사 내내 감시감독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 30여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서 갖춘 노하우들 그 실력들을 어디다가 써먹을려고 그럽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길이 칭송받을 일들입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늘상 해왔던 일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