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권주홍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법령․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8건에 40억 2천 466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건에 35억 3천 96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7건에 4억 8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도로, 교통 및 서비스 분야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을 위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광고물정비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선진적인 광고물 설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명품도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기반을 조성하고자 급식환경개선, 교육정보화사업, 외국어기반조성, 체육시설 현대화 등 교육기관으로 14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화회관 리모델링은 최소한 필수 공정만을 적용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동안구에서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계획 시 동안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학의천 산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경계 안내판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교체․신설하여 타시와 차별화된 안양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사업 및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소송행정비용 및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니 향후 각종 사업진행 및 민원업무 추진 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송수행 수수료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집행에 있어 기금과 일반예산이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며 또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자금만 적립하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계획이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비슷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 요구한 기금에 대하여는 당해 기금의 조성목표와 운영 정도 등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매년 결산검사 시에는 부적절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니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2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310억원으로써 지난 1회 추경예산액 7천 339억원 대비 0.4퍼센트인 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794억원보다 0.6퍼센트인 36억원이 감소된 5천 75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545억원보다 0.4퍼센트인 6억 7천만원이 증가된 1천 552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5천 758억원으로 써 1회 추경 예산액 5천 794억원 대비 0.6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84억원과 재정보전금 16억, 국도비 보조금 13억 4천만원 등 총 113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29억원과 지방채 12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사업비 33억 6천만원과 경상사업비 8천 6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 운영비 19억 8천만원, 보조사업비 8억 3천만원, 예비비에서 4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를 5천 758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천 552억원으로 써 1회 추경 예산액 1천 545억원 대비 0.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에 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6억 7천만원과 보전 지출 3천 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를 1천 552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도시교통사업에 주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6억 7천만원과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 도비 반환금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일반회계는 2천 100만원이 증가된 5천 7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553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최종 마무리 예산안을 제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관련법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원이 감소된 7천 31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794억원 보다 36억원이 감액된 5천 75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545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1천 55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0.6퍼센트가 감소된 5천 75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84억원, 재정보전금 16억원, 국도비보조금 13억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2천 600만원, 보건 4천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3억원, 환경보호 8억원, 사회복지 31억원, 기타 19억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3억원이 감액된 869억원, 물건비에서 3억원이 감액된 373억원, 경상이전에서 16억원이 감액된 2천 47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42억원이 감액된 1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에서 40억원이 증액된 1천 646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4퍼센트가 증가된 1천 552억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주차정보관리시스템사업 구축으로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에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계수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2008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84억원과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는 감소가 예상되어 3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자전거도로정비공사,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보조금 4억원 등 9억원, 도비보조금은 재래시장 특화 육성사업과 택시차량 영상기록 장치 설치지원 등으로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고보조금 6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24억 8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42억원을 감액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화장 장려금 지급 1억원, 안산공원묘지 성곽형 납골묘 설치 4억 4천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로 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20억원과 시내버스 고유가 특별대책에 따른 특별재정지원부담금 11억 1천만원 등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주차장 표준화 서비스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어 국비로 6억 7천만원을 교부받아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요금징수용 PDA교체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제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성과 일부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취소사유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0.02퍼센트가 증액된 7천 311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천만원, 특별회계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만안청소년 문화의 집이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 우수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시설로 평가되어 포상성격으로 내시된 예산이며 의료급여기금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도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3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변경내시 및 예비비 삭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본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예비비 삭감 또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어떤가 합니다. 원안 동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