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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걸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7본회의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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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채

정욱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개회하여 백금만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2003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개회하여 오두옥 위원을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2003회계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 등 총 세 건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최명렬 위원 간사에는 이성국 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7월 8일 제8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2004년 안전문화운동 396만3,000원, 시도비 보조금등으로 2004년 안전문화운동 396만3,000원, 2004년 제설대책비 1억9,710만원,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비 9,000만원, 버스체계개편 홍보 행정서포터즈 인건비 4,98만3,000원으로서, 이상 제8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3억3,6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명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5월 10일부터 1개월간 우리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양천구 총 세입예산현액은 2,099억9,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91억300만원, 특별회계는 208억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12.9%에 해당하는 2,371억2,8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21억5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232억3,2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891억300만원과 특별회계 208억9,100만원을 합한 총 2,09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532억500만원이며 306억1,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잔액은 839억2,200만원이며 2004회계년도 명시이월된 220억3,400만원과 사고이월된 85억8,500만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사용잔액 5억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27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등 10종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74억3,700만원이고 수납액은 54억9,400만원 이중 42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7억1,100만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3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2억1,6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기타 세입·세출분야 회계별, 항목별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측의 시정 또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2001년 58.3%, 2002년 56.2%, 2003년도 46.3%로 현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규세원발굴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별회계는 징수율이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89.9%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8.9%, 주차장특별회계 66.8%로 아주 저조함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대비 9.9%인 186억5,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성립 후 주민민원, 사업수행 불능, 사업효과 미흡등으로 일부 시책사업이 취소 또는 조정된 데 기인하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초 예산편성시부터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28건등 총 46건이며 그 규모도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11.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원인행위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등 불가피하게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적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신월복개천 녹지대정비사업등 7개 분야에 총 1억2,276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중 당해 비목에서 예산불용이 예측됨에도 타 비목에 전용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과 신트리 자연학습장 정비계획을 취소하고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전용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측은 당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명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행정재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되고, 토요일 휴무가 확대됨에 따라 토요일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인 관계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늘어나고 있고 빗물펌프장 증설 등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산정 고시한 보정정원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증원되었기에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981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은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제 도입근거만 마련해 놓고 장기간 집행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시행이 유보되어 왔으나 점증하는 주민의 직접 참정욕구에 부응하여 주민투표법을 2004년 1월 29일에 제정·공포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투표의 대상을 열거조항과 함께 포괄조항을 두어 투표대상의 지나친 제한에서 오는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였고 둘째,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의 활성화 측면과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20세이상 주민수 30만이상~50만미만의 경우 1/14을 규정한 정부안을 따랐으며 셋째,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아닌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는 등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절히 규정되어 있어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희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김희걸 의원은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희걸의원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양천구의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고 삶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암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본의정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또 양천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해서 구의원에 입후보를 했고 또 당선이 되어서 2년간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저 스스로가 지역주민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천구의회 제4대 의장단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추락하는데는 날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우리 양천구의회가 왜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불신받고 냉대받는 지방의회가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과 더불어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데 견제, 감시, 균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 패거리정치에 의해서 양천구의회가 쑥대밭이 되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어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본의원이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정말로 제자신의 가슴에 못질하는 현상들을 목도해 왔습니다. 명색이 의장이라고 하면 양천구의회에서 어떠한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원간에 화합하고 중재하고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장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욕심을 내다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욱채 의장님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말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의장선거에 개입을 해 왔습니다. 과연 현직 의장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고 할 수가 있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장직 수행할만한 깜이 못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느낍니다. 정말로 의장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 지난 2년간 의장을 수행하다 보니까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 역할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 의원들간에 소원한 관계만 만들어 왔고 오히려 패거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양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회유, 거기에 따른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줄서기 정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줄서기 정치를 싫어합니다. 패거리정치를 싫어합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 할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도 금번 의장단 선거와 관련되어서 부의장직을 두 번이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지금까지 갑·을 구도가 구성되어 왔었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역대 선배 의원들께서 그러한 원칙들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깬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네들이 수혜를 입지 못한다고 해서 "갑·을구도는 깨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본의원도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의장직 제의 두 번을 모두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결과가 본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출마하다 보니까 타겟이 되어 가지고 집단패거리 정치가 또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원칙과 소신은 양천구의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오직 모함, 합작, 중상모략을 통해서 자리 배분이 이루어 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양천구가 앞으로도 비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단 선거와 관련되어서 없는 얘기를 하고 공갈협박, 회유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사퇴하기를 그렇게 고대해 왔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요구한 사실들은 모두다 거절당한 채 오직 자신들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패거리 정치가 그대로 재현되는 이러한 우리 양천구의회,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그러한 양천구의회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번 의장단 선거를 계기로 해서 양천구의회를 추락시킨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선배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배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고 활동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제대로 되어가는 지방자치를 보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행하지 않는다 해서 양천구의회를 말 그대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만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책임지는 양천구의회가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안고 본 의정단상에 들어 왔습니다. 2년 동안 바라보는 것은 실망뿐이요 앞으로 후배들이 들어올 이 의정단상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떻게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의원들로서 잘된 모습 양천구 지역발전을 가져오고 주민화합을 가져오는 그러한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추한 모습,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우리 양천구의회는 올바르게 진흥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서도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추구했던 사람들, 금번 의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추락하는 양천구의회를 보여줬던 당사자들은 사퇴하지 않고서는 양천구의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의원들, 과연 이번 의장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하는 양천구의회가 아니라 비상하는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더불어서 발전하는 양천구, 말 그대로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욱채

정욱채의장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3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