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한광섭 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던 시간, 행자부에 질의했던 27일입니다. 27일날 청장님한테 우리 주민 한 500여명 있는 해바라기홀에서 물어봤죠. 30%안을 한광섭 의원님도 했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청장님도 "30%든, 40%든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조금전에 소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 부분도 청장님이 "의회에서 해 주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신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청장님한테 소신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주민앞에 약속한 거면, 정부차원에서는 재산세를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걸 대세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룰 걸 다 이뤘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특이하게 5월 22일 안이 보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새로낸 거 아닙니다.

보류되어 있는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재산세 공평과세로 얻을 거 다 얻었으면 양천구에서는 우리 지방세법 불법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10%에서 50%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번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행사하자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세입이 지금 156억이나 많이 걷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30% 수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소급법안도 고문변호사들이 구청장님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했고 청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주민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양천구민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