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우리 의회의 가결요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적용분에 대해서 소급입법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30%가 됐든, 20%가 됐든 가감산률을 적용해서 내년부터, 어차피 200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재산세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러한 가감산률을 적용할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의 귀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금년도부터 소급입법을 적용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본의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정치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소나마 과장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인기성발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실무자입장에서 소급입법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왜 그런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