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그러면 그 분들에게 경감해 줄 의사가 있음을, 우리 구청장이 그래도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동주택표준과세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구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대비 최고 3배 내지 4배 이상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민을 위한 마음이 갸륵해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성실한 납세자의 경제부담 가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감면조례안을 5월 17일날 구청에서 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당시까지는 좋았습니다.

본 행정재경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서울시, 중앙정부 또는 상급정부에 위배되는 행위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청장이 그래도 구민을 위하는 마음이 갸륵하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상임위원회에 의결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20% 감면조례안이 통과될 것처럼 됐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로 하여금 "감면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당신네 지역인 신월동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니 감면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행태가 빚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정직하지 못한 행위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