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은 약 56%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감면조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5.6%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100만원의 재산세가 나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 감면조치를 했을 때는 5만6,000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20%를 감면조치 했을 때는 11만2,000원 정도로 결국은 100만원 현재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조치 20%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89만원은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감면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89만원에 대해서는 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20%의 감면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100만원에 대해서 80만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더 큰 금액을 내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감면금액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세근거는 재산세납부용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하나 하나 계산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에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예들은 거의 없이 총액기준으로 감면조치를 요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증가요인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질 것에 대비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