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계속해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재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하고 또 감면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2007년도까지는 국세청 산정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재산세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금년 한 번으로 재산세인하 조치가 되고 또 재산세가 금년 수준으로 2007년도까지 동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세가 작년보다 금년에 몇 배 올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00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재산세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30%가 되었던, 몇%가 되었던 감면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이것보다 더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2007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