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평소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시는 가운데 어제부터 제158회 임시회 일정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0일과 22일, 2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전문위원 정재학 과장입니다. 의정팀장 황인환 팀장입니다. 입법전문위원 이해석 팀장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의사팀 김희중 직원입니다. 이 외에도 수행비서 서영우 씨와 수행기사 권영봉 기사는 행사 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 모두는 금번 인사로 편입한 새로운 직원과 더불어 조직과 활력과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업무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 등을 항상 숙지 연찬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아 이것 하기 전에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7명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명찰 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명찰 안 달고 오면 우리 정회시키고 명찰 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팀 김희중 씨가, 일어나 보세요. 저분은 인사발령 첫날 명찰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누군지. 그래서 아, 이런 직원도 있구나. 그런데 오늘 또 유감스럽게 안 달았는데 그게 의원들에 대한 배려 같습니다. 안양시의회 직원은 시의원들을 보좌하려고 온 것입니다. 아직도 본 위원은 부족해서 그런지 다시 온 직원들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명찰을 달고 왔으면 좋은데 차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선진제도 견학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지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먼저 간다 이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오늘 여기서 상의할 문제 같습니다. 어느 위원회가 먼저 연수를 가는가. 이것은 상의할 문제인데 벌써 사무국에서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8명 유럽지역 또는 미주권역 8명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시에 의정홍보물 배부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동에 편중되어서 발송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31개 동에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공정하게 모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1층에 보면 각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지문인식기가 지금 설치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지문인식기 설치에 따른 계획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자매시의회 초청 합동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10월 일정 협의 후에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안양시의회 주최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강릉시, 강릉시죠? 강릉시의회에서 저희들 초청을 안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게 됐는지. 그러면 재작년 2007년도 안양시의회에서 초청을 하고 2009년도 다시 또 안양시의회에서 초청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2쪽 의원세미나, 의정연수 이런 거 계획이 쭉 되어 있는데 현재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어제 본회의장에 배부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 3회로 규정을 해 놓았고 개최시기까지 월까지 이렇게 몇 월 중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를 취합한 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언론인과의 대화 정례브리핑이 있습니다. 연 2회 주요 안건처리 방향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의회에서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섭단체가 있어서 저번에 보고하실 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식대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변칙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명의 의원이 있지만 그 대부분이 상임위원장, 의장 중심으로 주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현장 활동이나 어떤 부분 갈 때 보면 꼽사리 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게 24명의 지금 우리 사진에 있는 분들이 의장 중심이고 상임위원장 중심인 것인지 그리고 24명에 의원,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사무국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에 관련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가 가는 것은 도시건설이 가는 것으로 안을 확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전례가 어떻게 결정났냐고 물어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가 금년도, 총무가 2010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생각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 운영위원회 끝나고 안건으로 운영공통경비라든지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 동별 배부내역은 금년도에는 일단 배부하기 전에 홍보지 동별 배부내역을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인구비례해서 의원님들께 각 일정량을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구를 비례해서 각 동별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기계약서 사본 문제는 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시 합동세미나가 금년도에 우리 안양시가 초청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릉시가 초청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사실은 우리 안양시가 강릉시의회를 초청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만 강릉시의회 사정으로 초청, 저희들이 계속 초청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공문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문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강릉시의회 사정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인지 개최 안함, 통보가 없으면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최후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초청을 작년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주최를 어디서 해야 될 문제는 일단 강릉시의회와 한 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하기 전에 그 방향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일단 협의를 해서 우리 안이 잡히는 대로 강릉시의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설문조사가 어제 본회의 끝나고 의원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3회로 못을 박았는데 설문조사를 활용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3회를 할 거냐하는 문제는 일단 기본계획안은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설문내용에 따라서 변동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브리핑 참여대상은 참여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의 문제면 운영위원님들하고 그리고 또 전체문제면 전체 그때그때 정례브리핑 때 참여대상 의원님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섭단체 지원내용이 의정공통경비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의원과 관련된 의회 의원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고 타 업무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위한 교섭단체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의회소식지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편집되는 거냐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사무국 감사 시에도 그때도 지적사항이 의 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하지 말고 24명 전체 의원이 형평성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조금 전에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음 발행분부터는 스물네 분이 골고루 홍보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동사항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선진제도 견학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회의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 2009년도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회의록 뽑아보셨습니까? 그것을 뽑아보신 다음에 답변을 하셨어야죠. 우리 간담회자료에는 우리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먼젓번에 예산심의 할 때 회의록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정확한 것을 정리를 하고서라도 정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국장님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간단해요. 교섭단체 그 부분에 지원한 부분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면 차후에 이따가 간담회에서 하실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못 들으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답변이 의정활동과 의회활동을 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고 정당활동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의회활동?

의원으로서의 활동.

의원으로서 활동.

의회활동이라면 안양시의회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단체로 어떤 현장을 나간다든지 어떤 부분을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원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지원받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전혀 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지금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이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단체들도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 밥이나 먹고 놀러다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이 자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정당활동에 한 달에 한 번이든 현장활동 할 때는 핵심적인 활동들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돈 100만원씩 식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어떤 부분들이라면 참, 저는 언뜻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이게 의원들의 활동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에 너무 형식에 불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이런 예산에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놀고먹는 곳에는 돈 천만원씩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진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에는 돈 100만원씩 세워놓으면서 그 교섭단체에 지원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 제대로 위원장님이 있고 당의 의원들 활동하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못했을 때 어떤 부분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식대 돈 100만원 지원해 놓고 1년 동안 의원들 단체가 뭐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의회에서 운영이 다른 부분이 어렵다면 교섭단체 지원을 삭제하고 제대로 된 의원활동이 될 수 있는 이 경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 제가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먹고 노는 위원회 활동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교섭단체 활동을 하면서 봉사하고 제대로 문제점 있는 곳에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부분에 노력을 했다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제대로 쓰는 곳에 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조해서 사무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확정된 안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운영위원회 간담회 안건으로 두 건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홍보 관련해서 사진 찍을 때 이게 일반의원들은 꼽사리 끼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그래도 개인의 의정활동인데 자존심이 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의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의원 24명에 의원들 활동하는 부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나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이제 의장님이나 행사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이 주가 되는 분이 의장님이 우리 의회의 대표입니다. 대표라서 하여간 어느 중심에 누가 중심으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어느 분이라든지 필요하면 사진 촬영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의회 대표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의원들이 동행이 됐을 때는 홍보팀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이게 사진 찍는 분들이 두 분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 또 사진 찍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까지 몰랐고 우리들도 운영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돌아갑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지 않는 한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장에서 정말 타 의원들은 한번 찍어주십시오, 이런 사정하는 비굴한 그런 그 부분들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들은 의정활동급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사진사 보좌관 데리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들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공정성 있게 저는 의장 중심으로 찍어야 되는 거 그대로 하시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때는 두 분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한 분은 지금 이게 의원들 속에 너무 활동이 적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러한 불편한 자존심을 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불편한 것이 정 없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의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 사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 동향일정표가 의회로 오고 있죠?

시장님 동향?

네.

네.

주말계획서나 주간계획표. 이게 의원들한테는 왜 안 알려주죠? 이게 지금 언론인들한테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한테도 배포하는 문제를 우리 의원들만 모르고 있어요. 물론 의장단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시장동향일정표나 주간계획서를 의원들이 안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잖아요. 또 이미 언론인들한테는 다 배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한테 24명한테 메일로 주든지 일정표를 출력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 국장한테만 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도.

언론인들한테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보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국장한테 보내냐면 계획을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내는 성향이거든요. 내용은 없습니다. 제목만 있고 시간, 날짜만 있거든요. 시장과 부시장 일정이. 매주 오는 게.

지금까지 그 부분은 의장, 부의장님한테도 안 드렸습니다. 시장, 부시장 일정은.

행사 말고 시장, 부시장이 참여하는 행사만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 부분은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그것은 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서 각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제출 안 된 의원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와서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니까 잘못된 자구수정도 잘못되고 경력도 잘못 된 게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려라. 뽑아서. 한번 배부해 드리고 수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가끔 하는데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안 하실 거 같아 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라고 했어요. 수정 좀 해 달라. 개인내용을 사무국에서 마음대로 바꾸어 놓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일단

위원장님.

네.

하여간 다시 한 번 홈페이지를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신년 2009년이 밝은 지가 1월 한 달 지나갔고 2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갔고 새해 신정도 지나갔고 구정 명절도 다 지나갔는데 그 의장님 신년메시지가 창으로 해서 띄어져서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엊그제 이미 연말부터 올려서 신년인사를 시민들에게 하고 지금쯤은 지워야 될 그럴 시기에 지금 그 인사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뒤늦은 시기에. 그러면 그 인사말 신년메시지가 과연 2월 중순에 올리는 게 신년메시지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왜 그렇게 늦게 올라가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시기적절하게 그 때에 맞추어서 때에 맞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서비스이고 인사이고 이럴텐데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늦게 올라가서 이미 올라가다가도 지워야 될 판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러면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만간에 위원장님들 회의를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한테 하고 간담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9월 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6월 달부터 계획이 시행이 돼서 9월 달에 9월 달 정도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관여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릉시하고 자매결연시하고 세미나 하는 부분만 결정이 못 됐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은 전부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